http://bit.ly/igYq26
방금 국회 예산 날치기 YTN 돌발영상 보고 씁니다.
폭력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회복지 예산삭감이고, 한나라당 이명박 형, 이상득씨, 특임장관 이재오씨 등 특정 인사들 지역구에 특혜예산안 배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실종 폭력적인 표몰이식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민주당도 무능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예산 날치기, 사회복지 예산삭감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국참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에 정치 개혁 (총선, 대선)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개혁,제도개혁, 총선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진보신당이 기여 (*기여이지, 진보신당 기득권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제스처만 취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방법들 중에,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원래 미국식 4년제 중임가능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이명박이 박근혜(친박세력)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정치판에서 회자되는 미국식 (대통령제나, 민주당 빅텐트론)은 우리 진보정당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모델이나 특정모델이 아닌, <5년 이라는 대통령 임기 기간 문제>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집중 현상>, 그리고 아래 4가지 제안된 정치제도 개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http://www.newjinbo.org/xe/723704 몇 번 제안하고,
이미 다른 당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할 정치개혁 4가지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석 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해달라.
구로구 진보신당 기초의원 홍준호씨가 예전에 쓴 글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과거 지구당>를 다시 복구시키는 등,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인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인/다인 선거구>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