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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민주주의(democracy)

관료주의에 대한 3가지 비판 관점

by 원시 2024. 11. 23.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을 망치는 비효율성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권력이라는 상호모순적인 인상을 풍긴다.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란 무능력,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 과잉 공무원 채용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조종, 의사방해, 복잡하고 비밀스런 음모를 떠올린다.

 

정치적 관점들 저마다 각각 다르게 관료주의를 싫어한다.

 

(1)우파는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관료주의를 제한하려고 한다.

(2) 중도파는 개방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료주의를 개혁하려고 한다.

(3) 좌파는 참여와 독립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료주의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능력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번역 NJ 원시)

 

Beetham, David. Bureaucracy.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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