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과 두만강의 두개의 다리 개통을 보면서.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교류까지 나아가야. 경제-통상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정치적 소통과 민주주의 가치의 접속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DPRK)이 두만강-압록강의 다리들을 개통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9월 7일 두만강에서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선을 잇는 ‘자동차 다리’가 개통했다.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도 다리는 1959년 개통했고, 다리 이름은 ‘우정의 다리’인데, 이번 개통한 육로 다리 이름은 ‘야코프 노비첸코’이다. (노비첸코는 1946년 김일성 앞으로 투하된 수류탄을 가로막아 그를 구한 붉은 군대 병사 이름이다)
오는 10월 6일 경,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압록강철교로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압록강 대교 개통이 절실하다. 중국 단둥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1. 신압록강 대교 개통 임박, 그 정치적 경제적 배경.
(1) 12년간 방치된 원인
북한과 중국은 개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
압록강철교 남쪽 20km 지점에, 신압록강 대교 개통 예정. 다리 길이 3030 m, 왕복 4차선 도로교임.공사비는 약 4천억원 규모. 2014년 완공되었으나, 북한 측 접속도로, 세관시설 미완성 상태로 12년간 방치했음.
방치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악화되었고, 북한 역시 중국의 동북 3성의 확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시진핑의 평앙 방문으로,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었다. 중국과 북한 국경 지대 '경제 통상'의 확대 합의 이후, 북한이 미뤄둔 다리 마무리 공사를 끝내는 중에 있다.
(2) 개통의 경제적 배경과 효과
1943년 완공된 중조우의교 (압록강철교)의 포화 상태로 물동량 분산 효과. 1943년에 건설된 철도와 도로의 단선교로, 현재까지 시차를 둔 일방통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량의 한계.
2026년 1∼7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약 2조3천996억원, 전년 동기보다 14.1% 증가( 중국 해 통계)
참고: 압록강 철교 (중조의의교) 1934년: 제1철교(현 압록강단교)의 다리 개폐(회전) 기능을 중단. 1937년: 현재 사용하는 중조우의교(제2철교)를 착공. 1943년: 현재 사용하는 중조우의교(제2철교)가 최종 완공
(3) 북한에 대한 UN 과 미국의 경제 제재 효과의 변화 가능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여전히 UN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존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묵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중국-미국 대립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제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2. 북한의 포트폴리오 전략, 압록강 축 (단둥과 신의주 연결 다리)과 동시에 두만강 축 (러시아 하산과 나선을 연결 다리)을 , 압록강의 보조적인 통상 무역 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1) 북한의 생존 전략은 처절하다. 러시아에 1만 4천명 정규군을 파병해, 2천명 넘는 북한병사가 사망했다. 그 희생된 목숨 값으로, 북한은 국내경제발전 비용과 군사비를 충당하고 있다.
단순화 시켜 말하면, 크루크스 전선에서 사망한 2천 400명의 북한군의 목숨 값으로, 두만강 하산과 나선을 잇는 다리가 개통된 것이다.
(2) 두만강 사이,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선을 잇는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 의 의미.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 .
이번 자동차 다리 개통 이전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1959년 개통한 ‘우정의 다리’라는 철도교가 있었다. 북핵 문제로 소원해졌던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러-우 전쟁에 북한군의 참전으로 ,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다시 형성했다.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영웅적인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협력해 러시아 땅 (쿠르크스) 지켜냈다”고 말한 점을 보면,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 북한군 1만 4천명 원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푸틴이 ‘자동차 다리’ 건설을 독려한 이유는, 북한과 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군사적 교류 역시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북한 평양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두 나라 사이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형성해, 인적 교류, 관광, 무역(상품교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3) 영국 가디언 지 보도에서는, 하산과 나선을 잇는 1km 2차선 다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인권 단체 “진실 사냥개 Truth Hounds”의 주장을 실었다. 이 단체는 노비첸코 다리는 경제와 관광보다는 군사 물자를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보다 도로를 이용하는 트럭 안에 실린 물자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도 보도했다.
3. 북측의 처절한 생존 전략, 한국과 북한의 외교, 통상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중국과 미국의 통상 갈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라는 국제 질서의 혼돈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승인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마저 북의 핵보유에 대해서 ‘비난도 비판’도 하지 않고 상황이 되었다.
북은 마치 한국이 미국-베트남 전쟁에 미국원조 파병 대가로 미 달러를 벌어들여 경제 발전을 했듯이, 그와 동일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완전히 회복해버렸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동맹이 강화되자,중국 시진핑 역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 확대와 핵보유에 대한 묵인 정책을 썼다.
정치군사와 경제무역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지만, 한국은 북한과 평양정부에 대해서 당장 시급한 ‘경제적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와의 무역 통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태도를, 한미일 동맹이라는 냉전시대 사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평양정부의 특질과 정치체제, 통치이념은 한국과도 다르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과 진보적인 좌파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과도 다르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한국 좌파들이나 민주당 리버럴리스트가 박정희부터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쟁취한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위 세 국가들에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가치들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평가를 할 때, 외교 노선을 수립할 때도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가치, 그리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완화, 이와 동시에 경제적 공동 이해관계의 추구와 통상 확대라는 방향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문화적 교류, 더 나아가 정치적 교류와 이념적 소통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런 전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 실제 인류사에서 경제 무역 통상을 통해 문화와 지식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정치적 이념과 신념체계의 교류, 종교 교류와 전파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