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서울시장 선거란 무엇인가? - 학교 무상급식 조례운동 사례
24년간 학교무상급식 운동과 오세훈의 태세전환. 2002년 학교무상급식 조례 운동을 했던 진보정당 사람들,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조례 운동, 2002년 전북 여성단체, 농민회, 경실련, 전교조 등 사회단체등이 '학교 급식 조례 제정'운동 시작. 2003년 민주노동당의 '주민발의' 운동 전개와 그것에 기초한 '학교 무상 급식 조례안' 제정.
2011년 '무상급식' 반대하다 서울시장 사임한 오세훈도,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로 태세전환. 2021년 전국 초,중,고 학교무상급식 실현. 2026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무상급식제도를 배우러 오게 되었다.
1.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역사
1) 사회운동 차원 , 2002년 4월 학교급식 네트워크 결성 (직영급식,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3대 요구)
2002년 5월 전북, 11월 전남 '학교무상급식 조례'
2002년 7월, 전북, '우리 농산물' 조례 주장, 이은순 (학교급식 조례제정 집행 위원장)
2002년 11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쳬 연대회의' 전교조, 경실련 등 99개 시민,사회단체이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청원.
2002년 11월 2003년부터 경북 교육청이 초,중,고 전면 학교급식 실시 4개년 계획.
2003년 1월, 전남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 , 학생 남도 순례 대행진.
2005년 12월, 경남 거창군, 주민발의로 무상급식 조례 청구.
2)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 조례운동' - 주민발의와 결합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광역비례대표 득표율 8.1% 획득. 5%를 넘긴 광역에서 9명의 의원을 당선시킴.
2003년 9월 전남 광역비례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전종덕을 중심으로, 주민발의 '학교 무상급식 조례'를 전남도의회에서 제정함.
서울의 경우, 2002년 민주노동당 심재옥 광역비례의원이 박창규, 이빈파 등과 '학교급식 조례 표준안' 작성 후, 2003년 8월에 '주민발의' 운동본부를 발족시킴.
2. 학교 무상 급식 조례 운동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법적 대결
1) 2002년 전북 여성단체, 농민회 등 이은순 (학교급식 조례제정 집행위원장) 등이 앞장 섰던,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 운동.
2) 반격. 전라북도 교육청이 '우리농산물' 주장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WTO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WTO 협정은 수입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과 경쟁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을 우대하는 전북도의 조례는 WTO 협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례는 무효화해야한다는 결론"
3) 재대응.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급식 운동가들은, '우리 농산물' 단어 대신 "친환경 농산물"로 바꿨다.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비합치 조례로 분류돼 폐지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
3.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계기 (2006년)
2006년 6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
직영 급식 원칙이 세워졌고, 지자체가 급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
4. 보수파의 반격. 2011년 8월 24일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와 결과. 오세훈 시장직 사임.
1) 제안자, 오세훈은 서울 시의회와의 정치 투쟁을 벌였다.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
2)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81만 명의 시민 서명 받아, '최초의 주민청구형 주민투표' 실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복지 포퓰리즘하면 아르헨티나 꼴난다'며 동참.
3) 주민 투표 문항 (양자택일 문안)
의제는 '무상급식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
1안 (단계적 무상급식):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함.
2안 (전면 무상급식): 2011년부터 초등학교, 2012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함.
4) 투표일: 2011년 8월 24일.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투표 참여'를,
진보진영과 민주당 측은 '투표 거부(나쁜 투표 거부 운동)' 전략, 투표 불참운동.
구별 편차. 투표율 서초 36.2% 강남 35.4%, 송파 30.6%
금천 20.2%, 관악 20.3%, 강북 21.7%, 서대문구 23.9%, 중랑구 23.1%
계급,지역별 편차 드러냄.
5) 투표 결과 및 파장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해, 주민투표함 개함 요건인 33.3%에 미달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무산됨.
6)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8월 26일 시장직에서 사퇴함.
5. 학교 무료급식 운동의 전면화 과정.
1) 박원순 서울 시장 당선 이후, 2011년 11월: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개시 - 서울,경기,강원
3) 2014년, 전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완료
급식이 '시혜'가 아닌 '의무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4) 2015년: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파동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산부족하다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으로 전환했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힘.
오히려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 당선과 겹쳐 무료급식에 찬성하게 되었다.
5) 2017년: 우수 농산물 공급망(친환경 급식)이 '조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첫 시행 (인천·세종 등)
6)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국적 확산
7) 2021년: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
2002년 민주노동당 광주 광역시의원 윤난실, 전북 민주노동당 이은순 위원장 등이 앞장 섰던, '급식 조례'가 20년 만에 전국적 결실을 본 것이다.
8) 2022년~2024년: 공립 사립 유치원으로 무상급식 확대
9) 2026년 2월~현재: 급식 노동자 안전, 법제화
개정 학교급식법 통과로 급식의 주체인 '노동자'의 안전(폐암 예방, 인력 배치 기준) 운동.
6. 무상급식 반대자였던 오세훈도 '태세 전환'을 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주장.
7. 2026년 현재. 해외 국가들이 한국의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배우러 오는 중.
----------------------- 관련 뉴스
학교 급식, 우리 농산물 써야
입력 2002.07.06 (06:00)
⊙앵커: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학교 급식 만큼은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급식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 재료 가운데 야채류는 대부분 우리 농산물이지만 값이 비싼 품목은 수입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 옥수수 같은 것, 완두콩 같은 것도 (수입산으로 )써야하고...
도라지와 고사리뿐만 아니라 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 가공식품의 주원료는 예외 없이 외국산입니다.
⊙김성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교실중앙회의 조사 결과 급식 재료 가운데 수입산이 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범람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지역 20여 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급식재료는 우리 농산물로 하도록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순(학교급식 조례제정 집행위원장): 저질의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우리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돼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성입니다.
이은순(학교급식 조례제정 집행위원장):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36120
학교 급식, 우리 농산물 써야
⊙앵커: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학교 급식 만큼은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
news.kbs.co.kr
학교급식 조례 제정 잇따라
입력 2003.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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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남본부 닭.오리 먹기 캠페인
농협 경남본부 닭.오리 먹기 캠페인
고향의 봄 이원수 문학관 개관
고향의 봄 이원수 문학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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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어제 전남과 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번째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또 양산과 김해시의회도 최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초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
입력 2004.01.14 (11:46)
창원시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이 청구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축산물 사용과 직영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창원시와 시의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발의를 위한 창원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조례제정 청구요건 인원 7800명을 훨씬 넘는 만3천6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제소
입력 2004.01.02 (12:55)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학교급식에 도내 생산농산물만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급식조례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이같은 기관간 제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급식조례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이 승소했다.
우리 농산물 우선사용 학교급식 조례 무효···농심 “죽으란 거냐”
입력 2005.09.09 18:28
권재현 기자
학교 급식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과·판결이유=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전북도의회는 2003년 10월 전북도내 초·중·고교는 학교급식때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전북산 제품을 쓰는 학교 등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WTO 협정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같은해 12월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는 일단 확정됐다. 이렇게 되자 교육감은 조례를 무효화해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WTO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WTO 협정은 수입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과 경쟁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을 우대하는 전북도의 조례는 WTO 협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례는 무효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파장=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중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중 전남·인천·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8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42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6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광역지자체중 전북처럼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충북·경기·서울·경남의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인데 이들 지자체의 조례도 조만간 무효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지자체는 광역과 달리 WTO 협정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아이들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WTO를 앞세워 사대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 등 개정안 추진자들은 농민 보호 등을 위해 국내산을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교육청 학교보건계 이재학씨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부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으며, 대전·충남 녹색연합 유병연 대안사회부장은 “WTO라는 기구는 국제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했다.
〈정혁수·권재현기자〉
2007년 법정 투쟁.
학교급식조례제청청구, WTO협정 위반으로 허용안돼
안용범 기자입력 2007.07.27 09:58
서울행정법원 “국내법과 같은 효력… 위반땐 무효”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지원하는 전라북도의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재의결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서울·경기·충북·경남 등 4개 시·도의외의 재의결조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홍모씨가 “서울시 학교급식조례나 WTO협정에 반하지 않음에도 조례제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77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ATT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된 WTO설립을 위한 협정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자체의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된다면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조례안은 피고가 국·시비를 조달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은평구 조례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조례제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5년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9,55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지원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구청에 청구했다가 각하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용범 기자
online@lawtimes.co.kr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해법 제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해법
수정 2005-09-29 18:14
학교급식에 지역산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도록 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가 이달 초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됨에 따라 4년 남짓 지속하여온 학교급식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판결은 유사한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된 경남, 경기, 서울, 충북 등 조례의 판결은 물론, 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들이 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직접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판결에 따라 직접 효력을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향후 조례소송에서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자제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동안 전북 등 5개 지역 조례가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대법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우리 농산물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학교급식은 각종 사고로 얼룩져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핵심인 내국민 대우 원칙(국내외산 차별금지)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가트)의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급식재료를 살 때 정부조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중국 등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과는 시비의 소지가 없다. 25개 회원국들도 학교급식만큼은 이미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가 조달협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농안법, 축산법, 양곡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앙정부에 의한 식재료 조달과 공급도 가능하다. 그래도 우려된다면 조달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나서면 된다.
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담은 농업협정의 예외규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농업협정은 정부 예산을 생산자에게 직접 대면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주체와 방법 면에서 볼 때,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조달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돈을 대는 방법이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들과 여러 지자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자체 단위의 지원센터를 매개로 학교, 생산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뒤 계약재배를 통해 공동으로 조달·공급하면 국제규범도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도 할 수 있다.
이미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남 순천·나주 등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생산자단체는 한 학기 급식식단에 따라 농가별로 품목과 파종 시기를 정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값싸게 사들여 서로 이익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루속히 청소년들의 즐거운 점심시간과 웃음 머금은 농민의 모습을 볼 날을 기대해본다.
김홍배/농협조사연구소 선임조사역 경제학 박사
2010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폐지 논란
김대영 승인 2010.04.14 댓글 0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6년 만에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비합치 조례로 분류돼 폐지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례 명칭에 ‘우리농산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차별대우 금지에 해당돼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을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규정했다.
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외국산 농.수.축산물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친환경급식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쓰자는 인식이 자리 잡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출처.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336.html
열린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의 적들
주민투표 약점을 악용해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간 보수세력…이념 전쟁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보완할 소통적 거버넌스 등 필요해
h21.hani.co.kr
오세훈의 항복과 태세 전환.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10년 뒤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수정 2021.05.04 15:59
허남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을 선택한 유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역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내 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한 끼 3100원인데 어린이집의 1급식·2간식 비용이 3000원이다. 현재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적지만,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유치원은 비용 부담을 덜고 급식 질을 더 높이면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받는 차별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다.
오 시장은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다. 부모 선택에 따른 문제”라면서 “어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했다.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수용 결정은 오 시장이 2011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주민투표에 붙여 시장직까지 걸었던 과거와 대비된다. 당시 오 시장은 무상급식 확대를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세금급식·부자급식이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투표 거부’가 대세가 되면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고 오 시장은 임기 중 사퇴한 뒤 ‘10년 야인’의 길을 걸었다.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구도에서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된 측면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낫다는 평소 철학과 상충되는 결정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복지 정책이 수십, 수백가지에 이를텐데, 차별없이 똑같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느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느냐 하는 건 개별적인 복지 사안에 따라 다 달라야 한다”며 “복지정책을 펼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건 이제는 의미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라며 “무상급식은 이미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저의 입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건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미세조정해 더욱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 학교 무료급식에 대한 학습.
일본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
김기연 기자 승인 2024.04.02 18:35 댓글 0
코리야마여대 교수 등 4명,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방문
일본내 유기농 식자재 사용 증가에 맞춰 한국의 친환경 급식체계 배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산업 선진국 중 하나인 일본의 학교급식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일 가메다 아케미 코리야마여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일본 학교급식 전문가들이 안양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학교급식 전문가들이 안양 민백초등학교를 방문한 모습.
방문단은 최근 일본내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친환경 급식에서만큼은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내 학교급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먼저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연혁,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 및 역할 등을 이해하고 안양시 관내 학교인 민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을 직접 시식했다. 아울러 급식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영양교사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안양시청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만나 안양형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및 운영 현황 등을 소개받았다.
코치야 쿠미 교수는 "일본은 학교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놀라운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까지 지원하는 추진력이 놀랍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는 앞으로도 학생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행 2026.04.02 07:59
일본 지방의원단, 시흥시 친환경 무상급식 벤치마킹 방문…한·일 먹거리 정책 교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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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원단, 시흥시 친환경 무상급식 벤치마킹 방문…한·일 먹거리 정책 교류 계기 마련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시흥시는 지난 3월 30일 일본 지바시 및 우라야스시 지방의원단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흥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방의원들은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방문단은 지바시 의원 2명, 우라야스시 의원 1명, 학생 2명, 효고현 먹거리 시민활동가 2명, 한국풀뿌리학당 관계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먼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찾아 센터의 역할과 운영 현황,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미경 센터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식재료 안전성 관리, 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 차액지원사업, 식생활 교육사업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시흥능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급식실을 둘러보고 급식 체험을 진행해 무상급식 운영 체계를 살펴봤다. 또한 교장 및 영양교사와의 정담회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를 방문한 의원단은 오인열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과 예산 구조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시·교육청·학교 간 협력과 급식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일 간 친환경 급식 정책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문단은 시흥시의 체계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 시민들의 높은 정책 공감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실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책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