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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

'서울대 10개' 계획의 의미와, 성공 조건들. 문제점 //서울대의 40% 수준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by 원시 2026. 1. 6.

교육 개혁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직종,직업 차별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우선 순위를 뒤바꿔서는 안된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운동은 제목이 잘못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서울 중심'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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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약 2520만원, 서울대의 40%에 불과한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으로 5년간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베일 벗은 '서울대 10개' 구상…"연구에 취업까지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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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views  Sep 30, 2025  #이재명정부 #최교진 #교육부
[앵커]

이재명 정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9개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그리고 정주로의 연결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24년 현재 약 2520만원, 서울대의 40%에 불과한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으로 5년간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또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과 연계를 위한 유수 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는 한편 규제 특례, 연구비·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패키지도 별도 마련됩니다.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도 전면 재정비해 재학생 누구나 인공지능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편됩니다.

교육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서울대10개만들기공약 #이재명정부 #교육부 #연구대학 #대학육성 #거점국립대 #최교진

 

https://youtu.be/gIePP6dvXao?si=ZhzWB9eVUubd9X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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