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권한 인정. 이후,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종파를 초월해, 낙태법을 반대하기 시작,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2022년 6월, 대법원이 공식 폐기 선언. 49년만에 낙태권 보장 폐지.
1. 로 대 웨이드 판결 배경. 1973년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쓴 노마 맥코이가 텍사스 주법상 낙태 금지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임신부가 임신 초기(약 3개월)에 낙태할 권리 승인 판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함을 인정.
2. 판결의 폐기 (2022년)
폐기 배경: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어 버림.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며, 낙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State) 의회에 넘김.
3. 폐기 이후 영향, 13개주 '낙태'는 불법
주별 분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여, 1973년 이전처럼 주마다 낙태 가능 여부가 다른 상황이 발생
남부: 앨라배마(Alabama), 아칸소(Arkansas), 켄터키(Kentucky), 루이지애나(Louisiana), 미시시피(Mississippi), 오클라호마(Oklahoma), 테네시(Tennessee), 텍사스(Texas),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중서부 등: 인디애나(Indiana),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아이다호(Idaho)
4. 부분적 제한.
6주 제한 주: 플로리다(Florida), 조지아(Georgia), 아이오와(Iow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12주 제한 주: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네브래스카(Nebraska) 등
2023년 5월 27일. 낙태 찬성 여론. 62% , 반대 3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26/119501809/1
美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1년… 51개州 절반이 낙태 금지-제한 [글로벌 포커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로써 각 주(州) 정부는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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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news-61934454
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 BBC News 코리아
24일 미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www.bb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