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보도요청] 양승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당신이 판사다.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가 차례로 전화해서 당신이 하는 재판에 대해 "이렇게 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과 이에 따른 1심 전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의 기묘한 결론이었다. 재판독립은 신성하여 설사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이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니, 사실상 재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라는 것이다.
기상천외하지 않은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 후안무치의 부끄러운 법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위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정면으로 들이받혀, 체면을 구긴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은 민유숙 전 대법관이었고, 현 대법관 천대엽(직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으로, 그 외에 전 대법관 조재연(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 이동원(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소부를 이루어 판결을 했다.
나는, 위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같은 별 효과도 없을 입법보다는, 직권남용죄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의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개정한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대법관들의 부끄러운 자기 방어용 법리를 깨야 한다.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최소한의 자기성찰도 결여된 이런 수준 낮은 법리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내리고 있었으니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심이든, 2심이든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율사들의 기만적 법기술이 무죄를 만들어졌을 뿐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유독 법원 내부의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재판개입의 경우에만 배제해주는, 특혜성 판결 법리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 부분을 건드렸다. 공모 범위의 인정 등에 있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존재했다. 1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동일한 사실관계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수준 낮고 부끄러운 법리가 무죄라는 외피를 씌워줬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즉각 상고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다룬 다음, 기존 대법원 판결의 부끄럽고 장난스럽기 한 부끄러운 법리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
시민들과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리는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직권 회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보다 더 중요한 법리이다.
슬프게도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 개입해도 절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절대반지의 법리를 오히려 유지한다면?
그 경우 더 이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의 수호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이 조직에게 국민이 더 이상의 신뢰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사법개혁이 필요할까?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해야 한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이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위법, 위헌의 재판절차 관행을 깨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개입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후안무치의 전합 판결은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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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한 판결.
(판결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사 건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신준환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최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471 판결
판결선고
2022.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이라 한다)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바,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재판관여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법원조직법, 관련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이 B지방법원 C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헌법 제103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 역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나, 각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혹은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관하여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