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주화 대중운동 자료.
제목 : 김병주∙김광일 구속기소 촉구 각계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공동주최 : 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중산층경제연대, 교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연구자의집
발언
사회 : 김주호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이의환 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
탄원서 낭독
※담당 : 이의환 집행위원장 (010-7373-4472)
▣ 첨부1. 탄원서
▣ 첨부2. 각계 탄원서 서명자 명단
▣ 첨부3. 의견서
▣ 첨부4. 입장문[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의환]
▣ 첨부5. 입장문[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은성진]
첨부 1. 탄원서
[탄원서] 홈플러스 파탄책임, MBK 김병주회장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기업이자 지역상권을 지탱해 온 홈플러스의 회생 사태를 보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낍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수많은 마트 종사자의 일자리이자, 동네마다 자리 잡은 점포를 통해 소상공인·입점업체의 매출을 떠받쳐 온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생 이후 불안과 고통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납품·입점업체는 물론, 유동화전단채에 투자한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자신들이 애써 모은 노후자금·전세보증금·자녀 학자금이 한순간에 막혀 버린 현실에 너무도 억울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길, 구속 기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홈플러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 MBK의 경영 전략 실패와 무리한 전단채 등 자금 조달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두 사람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셔야만, 다시는 국민기업이 일부 사모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탐욕이 아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임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 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구속 기소를 탄원합니다.
2025. 12. 05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첨부 2. 탄원 서명자 중 정당, 학계, 법조, 노동, 시민사회 등
[국회의원 /정당대표]
김 윤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정진욱 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이백윤 노동당 대표
첨부 3. 의견서
의 견 서
1. 사안의 본질: 조직적·계획적 금융사기 의혹
본 사안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실패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험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홈플러스와 이를 지배하는 MBK파트너스는 재정 건전성 악화, 부채비율 급등,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 등 중대한 재무위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일절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단채를 발행하고 판매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각종 언론 보도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상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유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명확히 충족되는 사안이며, 피해 규모가 4,019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장기간 다수 인력이 결합해 기망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서민·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자금·전세보증금·치료비·결혼자금 등 실질적 생활 기반을 잃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공공적 심각성이 매우 크다.
2. 주요 혐의자와 사기 범죄의 성립
김병주(MBK 회장), 김광일(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조주연(홈플러스 대표) 등은 MBK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홈플러스를 지배하면서 회사 재무위기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던 핵심 의사결정자들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급능력과 전단채 구조 악화에 대한 위험을 숨긴 채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단채를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기망당한 개인투자자들은 전단채를 신뢰하여 매수했고, 홈플러스는 그 투자금으로 사실상 연명에 가까운 자금조달을 이어갔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이미 내부적으로 전단채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이를 근거로 회생절차를 개시해 전단채 상환을 회피하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의 실패가 아닌 고의적·계획적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김광일 대표는 이미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을 받은 바 있으며, MBK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다. MBK와 홈플러스의 경영진이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 등 증거인멸과 회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금융정의연대는 김병주·김광일 등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조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3. 회생절차의 악용 문제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은 통상의 기업이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상적 법적 절차로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사기적 자금조달 구조의 말단에서 상환 책임을 회피하고, 투자자 피해를 확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된 탈법적 전략 행위로 평가된다.
이미 홈플러스는 전단채 상환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 이는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이용해 전단채 피해자를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실상 피해 회복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회생절차는 범죄수익을 합법화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홈플러스는 이를 악용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결과를 합법적으로 확정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나아가 홈플러스가 파산·청산될 경우 노동자 고용,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농산물 공급 농가, 소비자, 그리고 연기금·기관투자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이는 단순한 민사·경영 문제를 넘어 공공적 위기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감독 당국이 책임 회피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이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외형만 금융상품 분쟁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질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기획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전단채 피해자 다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사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 등은 모두 본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김병주·김광일 등 핵심 혐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신속한 기소,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호 정책,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정부의 강력한 공적 개입, 그리고 사모펀드·유동화증권 시장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4. 입장문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비대위 입장문]
“사기채권 발행 피의자, 모조리 구속하고 모조리 처벌하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가 드디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환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피를 토하듯 외쳐온 “사기적 채권 발행·투자자 기망” 의혹이 사실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11일, 저희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와 MBK를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수차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뙤약볕과 폭우 속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건강도 나빠진 고령의 피해자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으며 “제발 이 사건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던 그 모습을 검찰도 잘 알 것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피해자들과 홈플러스 종사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 피해자들은 매일매일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해결책을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대책보다 먼저,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사법적 단죄입니다. 사기와 기망으로 수천억을 끌어모은 자들, 탐욕으로 서민의 노후와 생존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이 나라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모펀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탐욕과 이익만을 좇는 더러운 이면을 목격했습니다. 국민의 돈을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회사를 갉아먹고, 마지막에는 회생과 파산의 경계에서 “3개월 단기채”, “홈플러스가 망하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말로 서민들과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MBK,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5월, 눈물 어린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 정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짧은 기간 동안 2,000명 이상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탄원이 아닙니다. “사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탄원 서명을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각자가 자신의 상처를 다시 꺼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설명해야 했고, 많은 이들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전단채 피해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금융질서와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탄원서가 서랍 속에 방치되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문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탄원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에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피해자들 역시 단지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온전히 정상화되고, 다시는 이런 사기 구조가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우리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싸울 것입니다.
검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8개월 동안 울부짖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기적 채권 발행과 투자자 기망의 책임이 있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정에 세우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를 즉각 구속 기소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신뢰를 되살리고, 이 땅의 서민들과 성실한 국민들에게 “법은 아직 살아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0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일동
첨부 5. 입장문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자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조속히 구속 기소하여 엄정한 수사를 행해야 할 것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은성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달 가까이 이어간 단식농성투쟁을 종료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동지들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힌 여당과 정부에 부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는 연대 발언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합니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큰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10년 전 국민연금의 MBK 파트너스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 관련 투자가 잘못된 투자였다며 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인수 논란이 불거진 2015년 이미 저희 연금행동에서는 약탈적 투기를 일삼은 MBK 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우려 표명과 투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입점업체와 마트 노동자 등 민생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뒤늦은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약탈적 투기자본에 서민들과 노동자들은 물론 유동화전단채 등 홈플러스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 반복되고 만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점포가 폐점을 결정했으며, 현재 영업하는 점포들조차 물건이 제대로 진열되지 못하고 휑한 풍경을 보이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인수하겠다는 기업도 나타나지 않은 채 결국 청산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이고, 홈플러스를 믿고 자녀 학자금과 노후자금, 전세보증금과 퇴직준비금 등 목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거액의 돈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책임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약탈적 투기자본에 바친 채 허공에 날렸다는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체투자 자체가 잘못된 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비판을 불러오며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또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자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조속히 구속 기소하여 엄정한 수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행동은 MBK 파트너스 총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MBK 등 책임있는 자들이 홈플러스 사태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끝.
출처. 김득의, 이의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