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
1.윤석열 대통령
2.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4.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6.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7.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8.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尹 포함 내란 혐의 8인 체포하라"…요구안 국회 통과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 . 가결…김용현·이상민·여인형 등
2024.12.10 오후 3:23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혀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신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지난 3일 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반헌법주의자들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가슴 졸이셨나"며 "헌법적 헌정질서의 유린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와 눈물로 일궈주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이겨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치광이 집단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을 추가해 체포 대상을 7명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으로 수정했다"며 "윤 대통령 이하 내란범죄 가담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