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대선 결과. 48.56 대 47.83의 民意. 민의.승자의 오만을 경계한 것. 윤핵관 장제원. 검찰 줄세우기. 검찰공화국 우려 시선.

윤핵관 장제원 

검찰 권력 교체.

검찰 공화국 우려.

승자의 오만을 경계한 것, 그게 바로 ‘48.56 대 47.83’의 민의.

 

[사설]48.56 대 47.83의 民意
입력 2022-03-11 00:00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소 득표 차인 24만7077표, 불과 0.73%포인트 차의 승부였다. 

 

어제 새벽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최종 득표율로 47.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피 말리는 접전 끝에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주인공이 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또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화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론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 성격이 짙었다. 

 

정권교체냐 아니냐가 대선 민심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뤘다.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무도한 정권과의 싸움”으로 규정한 이유다. 

 

평생 검사만 했고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개월여밖에 안 된 정치 신인에게 정권을 통째로 넘겨주게 된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성찰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벌써부터 논공행상 물밑 다툼 조짐

윤 당선인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엔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를 반대했던 절반의 국민뿐 아니라 그에게 표를 던진 국민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 스스로 “국민이 불러내고 키워준 윤석열”이라고 했듯 그는 정권교체 바람에 올라탄 후보였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어느 정도 국정 수행 능력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벌써부터 논공행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핵관’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다. 국민의당 측과 정권인수위 구성이나 국무총리 인선 등을 둘러싼 물밑 힘겨루기가 시작된 듯 안철수 후보에 대해 “단일화 역풍”을 거론하며 견제하는 목소리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역대 최소 격차의 신승(辛勝)에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한순간일 뿐 결국 자리 다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 검찰 주변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검사 인맥을 중심으로 검찰의 권력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횡행하고 있다. 

 

“서울지검장은 누가 될 것”이라는 얘기 등이 파다하다. 윤 당선인이 집권하면 ‘검찰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해 왔지만 권력의 흐름에 대한 후각이 누구보다 발달돼 있는 검찰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인수위 구성부터 ‘정직한 머슴’ 자세 보여야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자신을 “정치적인 무(無)에서 출발한 정치 초심자”라고 했다. 여의도 정치권 인사 등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인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고 했다. 정치 초심자로서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수위 구성이 첫 시험대다. 

 

특정 대학 학맥이나 서초동 법조 인맥 등 사적 인연이 득세하거나 여러 ‘핵관’들이 발호하기 시작하면 민심은 금세 차가워질 수 있다. 

 

늦지 않게 ‘검찰공화국’ 우려를 불식시킬 인사 원칙과 합리적 개혁 방안을 밝힐 필요도 있다.

그는 청와대의 높은 문턱을 낮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청와대 해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로 상징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장관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상왕(上王)처럼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인수위 기간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이런 협치와 통합, 쇄신의 모습을 보일 때 172석의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다. 

 

한편으론 정권을 심판했지만 한편으론 승자의 오만을 경계한 것, 그게 바로 ‘48.56 대 47.83’의 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