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사건 일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해고자 행정소송 투쟁. (주) 성정 이스타 인수자.

이상직과 같은 악덕기업주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함.

 

1.  2022년 1월 12일. 이스타항공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됨. 

 

이상직 범죄 1)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주, 540억)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손해끼침.

이스타홀딩스(이상직 자녀 소유, 딸이 대표) 112억원 이득챙겨.

2) 이스타 항공 계열사 보유 채권 상향,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손해 끼침.

3) 회삿돈 53억 가량 횡령.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 차량 보증금, 해외명품 쇼핑에 사용함.

 

 

2. 노동자 입장과 투쟁, 이상직 재판 과정.

 

1)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 경영난 이유로,  605명  정리해고

 

2) 2021년 5월. 44명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 지노위 판정. "해고 부당하다 구제신청 인용(원고 소송 인정)"

 

3) 2021년 8월 12일자.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는 사측 입장 수용해버림. 

 

고용노동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경영난 속에서도 근무일 단축과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4) 2021년 10월 12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서울행정법원 에서 중노위 결정 비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5) 2021. 11.05. (주)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납입금 지급. 채권단과 합의.

 

6) 2021.11.12. 법원 회생 절차 인가해, 이스타항공 회생 가능.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인가.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 급여, 퇴직금(총 530억원)을 지급할 계획. 2022년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 ‘안전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운항재개 계획 중' 

 

7) 2021년 11월 24일. 검찰 이상직에게 징역 10년 구형. 이유. '이상직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준법의식 없고, 기업을 사유화해 피해야기, 징역 10년, 추징금 554억원 선고'

 

8) 2022년 1월 1일.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 청와대 앞 복직을 위한 108배 .

 

9) (주) 성정. 형남순 사장 발표. 이스타항공 370명 7월까지 복직시킬 계획.

 

10) 2022년 1월 12일.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소유주, 법원에서 징역 6년 선고받음 (횡령,배임죄)

 

 

 

 

 

3.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입장. 

 

이상직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경영 무책임하게 해놓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 

 

 

 

 

4. 2021년 8월 노동자들의 투쟁 현황.

 

 

 

 

2021년 5월 판정. 지방노동원위원회는 "이스타 항공 측이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해고를 강행한 걸로 판단.

 

2021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경영난 속에서도 근무일 단축과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이스타 항공 해고 노동자 투쟁 과정.

 

해고노동자 108배 시위‥"정부 실질적 조치해야"

입력 2022-01-01 12:0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아시아나케이오와 이스타 항공 등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15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밤새 릴레이 108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새해가 시작된 오늘 새벽 0시부터 해뜨기 직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08배를 한 뒤 "경영난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하는데 정부는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동자들의 새해 소원은 복직해서 다시 일하는 것이라며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백경열 기자입력 : 2022.01.12 12:01 

법원 “기업 사유화…책임 직원에 떠넘겨”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차량 보증금과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지만, 그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121201001#csidx1d3b89154c0bfc590ab81fb7048b4d5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기사.

 

지노위 판정 뒤집은 중노위…"이스타항공 정리 해고 정당"
입력 2021-08-12 20:03 

앵커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 해고가 정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이스타항공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스타항공에서 8년간 조종사로 일했던 4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최근엔 실업급여마저 끊겼고, 아직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모 씨/이스타항공 해고 조종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업비라든지 대출금 상환이 힘들 수도 있고요. 생활비도 많이 힘들다고…"

이 씨처럼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605명.

이 가운데 4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는데, 중노위는 퇴사자 등 7명을 제외한 35명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당시 지방노동원위원회는 "이스타 항공 측이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해고를 강행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경영난 속에서도 근무일 단축과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력감축을 최소화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측이 묵살하는 등 고용유지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며 중노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전 경영진이) 배임·횡령 이런 거로 (회사를) 다 말아 먹고 노동자들 내팽개친 사건이거든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스타 측은 중노위 결정을 환영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2021. 10.12.

 

이스타항공조종사 노조, 부당해고 불복…행정소송 제기

최종수정 2021.10.12 14:15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는 중노위의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며, 법률적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노위가 경영상의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3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원고 소송을 인정함)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 8월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제주항공 경영진의 요구에 부응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 불가로 만들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스타항공 매각 한고비 넘겼다…성정, 인수 잔금 납입(종합)

대부분 리스사와 채권액 합의…회생계획안 채권단 동의 절차 남아
입력 : 2021.11.05 17:03:19

 

㈜성정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 잔금을 납입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630억원을 납입했다.

지난 6월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성정이 잔금을 납입하면서 매각 절차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액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인수 포기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스사가 이스타항공과 채권액을 합의하면서 성정이 인수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개 리스사와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정이 잔금을 납입했더라도 해당 리스사와 합의가 불발되면 인수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체결한 투자 계약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전까지 국토교통부 AOC(항공운항증명) 취득을 못 할 경우 인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AOC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 종료까지 주요 절차는 이달 12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가 남아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상환해야 할 채권 규모를 줄이면서 변제 비율을 기존 3.68%에서 4.5%대까지 올렸다. 변제율은 추후 리스사 협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리스사와의 합의 및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변제율을 높이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이스타항공은 미확정 채권 규모를 기존 2천600억원에서 1천700억원가량으로 줄여 확정했으며, 이 내용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확정한 회생채권 1천600억원을 포함해 총 회생채권액을 4천200억원에서 3천300억원대로 줄였다.

채권 변제를 위한 성정의 인수대금 700억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 규모가 작아지면서 개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소 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은 158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벼랑끝 탈출'···정상화 수순 밟는다

 

정유미 기자입력 : 2021.11.12 16:33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2일 법원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기사회생했다.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이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요 채권자인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다. 리스사는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계약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성정은 인수 포기를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결국 리스사들은 이스타항공의 입장을 수용했고 성정은 지난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기존 4200억원에서 3300억원가량으로 줄였다. 회생채권 변제 비율도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음에 따라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 급여, 퇴직금(총 53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 ‘안전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121633001#csidxac1263be8d1a67fae5c85baa9ffb97c 

 

 

2022.01.05. 

 

(주) 성정. 소개 기사.

 

사람人] 이스타항공 품은 30년 건설맨…형남순 회장 "작지만 강한 기업 만들겠다"
수정 2022.01.05 11:43

 

인수자금 1100억원 제시
우선매수권 획득, 최종인수
3월 국내선, 하반기 국제선
370명 임직원 우선 복직

형남순 성정 회장


"4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노선을 띄울 수 있다면 올해 총 12대까지 항공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24개의 제주노선 슬롯을 모두 채우고, 7월에는 남은 근로자 370여명의 복직을 완료할 것입니다."


형남순 성정 회장이 5일 아시아경제를 통해 밝힌 이스타항공의 올해 청사진이다. 생사 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형 회장의 올해 목표는 이스타항공의 ‘안정적인 재운항’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항공 산업의 변화 속에서 이스타항공이 주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형 회장의 하루 일과는 국제 정세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오는 3월 국내선 운항 재개를 목표로 AOC(항공운항증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작지만 강한’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경영 환경을 매일 구상한다.

굴삭기 기사에서 종합건설업체 발돋움
채권단에 '인수파기' 배수진 협상력

 

형 회장은 1957년생으로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남원농고 재학 시절 굴삭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76년 졸업 후 포크레인 기사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20대의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은 형 회장은 당시 대전 건설업계에서 이미 유명인사가 됐다고 한다. 형 회장은 자본을 모아 1994년 대국건설산업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97년 토목건축공, 2007년 전기공, 조경공 사업권 등을 줄줄이 취득하면서 명실상부한 종합건설업체로 발돋움 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현재까지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같은 해부터 2020년까지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3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게서 꾸준히 활동해온 형 회장이지만 이스타항공의 인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인수에 참여한 성정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일생일대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야 했다. 

 

성정은 형 회장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관리 및 부동산임대 전문기업으로 아들인 형동훈 대표가 직접 회사를 이끌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성정은 59억원, 백제컨트리클럽 178억원, 대국건설사업 146억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대부분 부채가 적고 지역 내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항공업계는 700억원이 넘는 이스타항공 인수 실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려가 컸다. 

 

실제 2020년 말 기준 성정의 자산 규모는 이스타항공의 약 6분의 1, 매출은 93분의 1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형 회장은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해 6월 인수 자금으로 1100억원가량을 제시하며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매수권을 획득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1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도 일시 지불했다. 형 회장의 뚝심은 이스타항공 인수의 최종 관문인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드러났다. 그는 채권단과의 최종 줄다리기 협상에서 ‘인수 파기 검토’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협의를 이끌어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에 성공했다.

국제선 운항 시 최대 12대 항공기 확보
370여명 인력 오는 7월 우선 복직예정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 기존 최종구 전 대표이사 명의에서 현 김유상 대표이사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고 재운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운항을 위한 필수 요소인 AOC 발급도 예상보다 기한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AOC 심사는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과거 10여년 운항 경력이 있어 시설 전문인력, 장비 및 안전 운항 점검 등 주요 항목을 제외하면 일부 심사는 생략될 수 있다. 

 

형 회장은 우선 보유 중인 보잉 737-800 2대를 포함해 이달 중 추가로 1대를 더 도입해 총 3대로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을 검토 중이다.

정상화 일정에 맞춰 채용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형 회장은 우선 이스타항공 소속으로 남아있는 370여명을 오는 7월까지 우선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 함께 견뎌준 임직원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이후 경영 상황을 고려해 신규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형 회장은 당초 올해 총 10대 규모의 항공기 확보 계획에서 추가로 국제선 운항 시 2대를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신규 인력 200여명의 채용 효과가 발생한다.


형 회장은 "어려운 시기 2년여 동안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임직원들이 고통과 희생 속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임직원들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보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