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

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

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

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집으로 향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및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의 채용·선발을 청탁하고,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전날 심문에서 권 의원이 춘천지검 수사 때부터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앞으로도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권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힌 권 의원은 심사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 수사단은 조만간 권 의원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난 5월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한달 이상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열릴지 불투명했지만, 권 의원이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진행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0023001&code=940301#csidx1dd4f8fd06caa5ba605309555bd8181


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는 누구?입력 : 2018-07-05 07:44 ㅣ 수정 : 2018-07-05 07:44


- 권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인사청탁 의혹’ 눈 감은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곤혹스러운 듯 눈을 감고 있다. 권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원랜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5500005#csidx1b31357636998f19ec0283320aa039c 



이명희부터 권성동까지…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과거 재조명



입력 : 2018-07-05 07:07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허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의 영장은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한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 기각러’라고 비난하며 과거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명희씨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풀어줬다. 허 판사는 당시 기각사유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4월18일 여검사 성추행 후 인사보복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월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 조사를 검찰 윗선이 막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무리한 구성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던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수사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7698&code=61111511&cp=nv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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