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판단한 '윤석열 계엄령 선포'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의 '계엄령'을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illegitimate' 라고 평가하고, 윤석열의 결정은 심각한 판단착오라고 비판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Kurt Campbell) - 12월 4일 발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심각한 판단착오’이다. 그의 결정은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결여” 되었다. 1. 해석 및 설명.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자. 합법성은 현행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는 뜻이고, '정당성'은 '법'을 포함해서, 정치관점,도덕,가치,윤리, (특정 집단의) 종교가치 원리들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 illegitimate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부당하다. Legitimacy of Yoon’s government 윤 정부의 통치 정당성. 비교 Legal 합법적이다. Illegal 불법적이다.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고, illegitimate 부당하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