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2019년 정봉주,홍익표 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례. 근대 영국 의회의 탄생 과정. 올드 휘그파 old whig 이론가 존 로크, 제임스 타이렐, 정치가 샵스베리 (Shaftesbury)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2023.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