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2 화물기사 서광석님의 죽음의 교훈과 실천과제.고용자 (진짜 사장) 입증 의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용자(사장)가 ‘우리는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화물기사 서광석님의 죽음의 교훈과 실천과제.서광석 님의 명복을 빌며.고용자 (진짜 사장) 입증 의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용자(사장)가 ‘우리는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게 만들어야 한다.BGF 가 (Be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되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서광석 사망의 교훈은 무엇인가? 자신이 운전했던 동일한 종류의 차량에 깔려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서광석은 자신의 단일고용자인 ‘BGF 리테일’와 단체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진짜 사장 (사용자,고용자)를 찾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국처럼 돈도 시간도 없는 노동자와 노조가 고.. 2026. 4. 26.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 절대적 상대적 빈곤 해결해야 2008.03.04 00:46 [원탁평가2 '평등'] 참 탁상공론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1) 원시 조회 수 2663댓글 0조회 수 2663 ?수정삭제 [원탁회의 평가2] 진보신당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을 읽고서. - 평등 개념과 관련한 몇가지 고민- 글쓴 이유: 언론 매체에 갑자기 "가치 value"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이념은 이데올로기(ideology)로 색칠해져, 한국에서는 이념과 정치노선에 근거한 정책정당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가치 개념의 기원은, 서유럽 신좌파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는 서구의 경험을 따라잡기 식이나 한 국가 모델 (스웨덴, 핀란드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2018.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