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4. 10. 10. 20:40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무엘 위트브레드의 <최저임금제> 법안의 배경이 된 것은 스핀엄랜드(Speenhamland) 빈민 구제책이다. 영국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급진파) 자코뱅주의자'가 생겨나고, 지배층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1795~6년에 걸쳐 밀 가격 폭동과 기아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래서 1795년 5월 영국 버크셔(Berkshire) 공직자들,정치가들이 스핀엄랜드에 모여서 "빵값과 최저임금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저임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륭전자 투쟁 2004~5년경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표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소련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비슷하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고,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사교육비)이다. 최저임금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런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july 8.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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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신교의 쇠퇴 이유에 대한 분석: (강남 대형 교회를 비롯) 교회는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배타적 친분 형성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 이러한 진단은 한국뿐만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England 제 1차 혁명시기 1647~1649 에 찰스 charles I 을 단두대에 처형시킨 영국인들은, 크롬웰 통치를 거쳐, 다시 James 제임스 (카톨릭)을 왕으로 복귀시켰다. 이런 혁명과 복고의 소용돌이 와중에, '복고 restoration'을 정치적으로 옹호했던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의 책 "리바이어던 Leviathan (절대 권력/주권)"이 발간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4 편으로 구성된 이 '리바이어던'에서 3편과 4편에서, 얼마나 교회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농민,소농들을 착취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교회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토마스 홉스마저도 교회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다. 사회 통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종교건 정치정당이건, 비밀 결사 조직이건, 고이면 썩는다. 1)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습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강한 전통'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쇠퇴한다 2) 배타적인 그룹이나 사람들로 구성되면 '확장력'을 잃게 된다. 이질적인 요소들, 다른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큰 이념틀이나 가치틀로 융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치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의 '엘리트 반(자사고 등)'에 대해 철학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시절부터 '같음'과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더욱더 신분차별이나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기 힘들게 된다. 시민사회에서 진보좌파적 가치관을 매일매일 매 순간 패배시키는 힘이 바로 이러한 배타적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한국 교육제도, 종교, 가정교육, 친구 집단 등이다.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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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달리는 열차에서 내려라

2013. 10. 01 조회수 21903 추천수 0

[열린눈 트인귀]

한국교회, 이제 달리는 열차에서 내릴 때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300년이 되지 못하고 개신교는 이보다 짧다. 수천년 민족사 가운데 짧은 세월에 그리스도교는 급격히 성장했고 학교와 병원과 각종 시설도 많이 지었다. 세계적 기록이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외형적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났다. 갑작스런 정체기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리스도교는 아직 믿을 만한 종교인가. 나는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는가.


 잠시 돌아보자. 워낙에 빨리 흥했기 때문인지, 이 땅에 ‘그리스도교 문화’는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많고 교회 건물은 웅장한데, 정작 예수의 제자가 일으켰음직한 ‘문화적 변화’를 삶에서 체험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가톨릭 교세가 높은 강남 지역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나눔에 적극적이라고 체험되는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주위에 늘어나면 내 삶에 거룩한 기운이 흘러넘치고 좋은 일이 생기던가. 교회는 지연, 혈연, 학연에서 자유로운 대안적 공동체이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배타적 친분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가.


 사람에 비유하자면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청소년기다. 몸은 다 자랐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면 성인이 될 수 없다. 고속성장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에게 정체기는 답답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의 문화는 빨리 포기해야 한다. 구호보다는 성찰, 확성기보다는 남모르게 하는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다. 이 점에서 필자는 고속성장이 끝난 이 시기가 별로 아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대에 체득한 내면적 태도가 걱정이다. 일부 신자들과 대화해 보면 과거 고속성장 시기의 ‘상식’이 아직 굳건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를테면 각종 ‘사업’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실제로 믿는 분들이 많다. 교회는 성전 건축이든 성지 개발이든 대규모 군중동원이든 여러가지 ‘사업’을 잘 치렀기 때문에 성장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유지되는 곳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성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신도는 현재 교회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에 충실히 참여할 때 진정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치르면 사람들이 과연 ‘믿을 만한 종교’라고 생각할까? 아닐 것이다. 이런 사업 중심의 태도는 정체기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고속성장 시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앞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적 실천과 언행일치다. 외부에서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로 체험되는 모습이 서로 일치해야만 비로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 반대라면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더 나은 복음적 실천을 겸손되이 모색하는 곳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애쓰는 교회,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 겸손과 덕성과 자선을 고양하는 교회를 삶에서 실제로 체험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이웃 신자가 삶에서 보여주는 선행과 덕성을 보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종교를 선택할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의 삶과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큰 건물이나 시설물을 더 고속으로 늘려야 할까. 크고 화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가 도움 되는 시대는 저물지 않았나. 교회를 긍정할 수 있는 사회적 체험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눈앞의 정체기는 급격한 쇠퇴기로 이어질 것 같다. 빨리 데워진 쇠가 빨리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원준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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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님의 은혜

    차라리 저는 진보기독교가 저에게 잘맞는것같아요! 왜냐하면 보수기독교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사역한다고해도 전부 탈북자들내지 혹은 중국국경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것으로 대체하기때문에 그것이 한계적인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진보기독교는 북한에 대한 사역이라기 보다는 직접 북한땅을 밟으며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제한적이나마 볼수있으니 개인적으로 진보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않는답니다!

    2015.01.25 23: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