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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들과 노조를 참여시켜라 !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 2013. 12. 31.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 2013. 12. 30.
쇳덩이와 정치 : 도시공간과 철도, 도로 건설 쇠, 흙, 물, 공기, 나무 (금, 토, 수, 풍, 목) 중에 쇠붙이의 경우 진보정치가 뭐냐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가능하겠지만, "도시 살림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서 사람들의 삶과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쇠 (쇠붙이/금), 나무 등을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행복"을 위해서 쓰느냐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주제"가 바로, 수레 바퀴의 크기 통일, 곡식량을 측정하는 "됫박크기" 즉 도량형의 통일에 있습니다. 맹자도 "규구 規矩"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측정하는 잣..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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