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삼정문란에 나오는 백골징포와 상반된 사례가, 주소지 이전해 돈받기 사례이다.
군포를 낼 수 없어 소농이 마을을 이탈해 도망가버리거나, 노비로 신분세탁해 군포납세로부터 면제받으려 했었다. 이러한 '백골징포'와는 반대로,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주민들은 돈을 받으러 주소지를 바꿨다.
왜 충북에서 주민들이 50만원 민생지원금만 받고, 주소지를 떠나버렸는가?
지난 60년 동안 왜 10대 20대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 수 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는 시간이 60년이다. 광주전남 통합한다고 경북대구 통합한다고 해서, 지난 60년 동안 축적된 집적된 서울의 시간들을 이길 수도, 균형을 맞출 수도 없다.
60년의 그 세월의 토대와 사람들의 이동궤적들을 실사구시하지 않고서, 지방에 20조, 아니 200조를 쏟아 부어도, 사람들은 백골징포와 정 반대로, 서류내서 돈 쪼가리 받아내고 , 스스로를 참여적 시민이 아니라, 기생적 기회주의적 수동적 사회복지국가 소비자로 전락할 것이다.
MBC충북 News .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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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약효 끝났나..두 달 만에 빠진 '인구 거품'
◀ 앵 커 ▶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지난 연말, /
충북의 일부 지자체들이 /
인구를 늘리겠다며
현금성 지원금을 내걸었다는 소식, /
전해드렸죠.
일회성으로
수십만원을 준다는 조건에 /
인구가 반짝 늘기도 했는데요.
두달 여가 지난 지금, /
우려했던 대로 /
지원금만 챙기고 주소를 다시 빼는
이른바 '주소지 쇼핑' 정황이 /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 안팎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충북의 지자체들.
인구 1명당 5백만 원 달하는
교부세를 더 타내려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된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인구 성적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투명CG]
괴산군의 지난달 말 인구는 3만 7천 7백여명.
작년 11월 말 3만 5천6백여 명에서,
12월 말 지원금을 노리고
무려 2천6백명 이상이 단기 전입했지만,
지급이 완료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519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투명CG]
영동군 역시 올해 1월 반짝 늘었다가,
2월 말에는 다시 93명이 빠져나가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명CG]
그나마 보은군 인구가 70여 명 늘었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5월까지 2차 지원금 지급이 남아있어,
주소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이 단기에 그쳤어도,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민생지원금 덕분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SYNC ▶괴산군 관계자/
"사용 기간 이후에 자료가 있어야지만
전후 대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효과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투명CG]
반면, 매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옥천군은
인구 증가세를 유지 중입니다.
5만 명을 돌파해 매달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타가려는
얌체 전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INT ▶박현규/옥천군 기본소득팀장
"통신 요금 이런 거 기록 있는지 있으면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 허락받고 거주하시는 것도 사진 찍고"
단순한 일회성 지원은
자칫 '주소지 쇼핑'만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정책 실험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