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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자유로운 나라.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펼쳐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 안정 보장.
뚜안 사망의 교훈.
▲뚜안씨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사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 안정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적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를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 생명존중을 줄곧 이야기해왔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발생 이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부 관심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결과로 즉각 나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게‘지켜야 하는 노동자 생명’은 국적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한 것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였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로 노동력이 줄어들었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힘든 작업들은 그 자체로 위계화되어 소규모업체와 외주로 내몰렸다.
더 작은 업체에서 일할 노동력, 더 위험한 작업도 시키는 대로 할 노동력, 저항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노동력,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다가 버려도 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인력은‘허가제’를 통해 열어준 뒤 미등록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의 존재를 묵인하다가,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내쫓았다.
비자가 곧 사람이었고, 등록이 곧 생명으로 취급된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없이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위험하여 피해고 싶은 일자리에 내몰리는 게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런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른 것은 한국 사회이고, 그들을 미등록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틀을 벗어나면 죽음마저 안기는 제도, 정부의 책임
경주APEC의 성공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을 한다는 이유로 판자촌 서민의 삶터를 밀어버리던 오래전 정권의 행태가 근거도 없이 이 시대에 재생되고 있다.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정부의 맞지 않는 정책에 의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다. 한국 땅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에 나선 고 뚜안은 잠시 미등록 상태였다.
여느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기 위해 출근하고 퇴근하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었다.
그런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싹쓸이 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공장을 찾아가서 단속을 한다. 한꺼번에 싹쓸이 망에 집어넣은 후 분류하는 물고기처럼 일단 잡고 본다.
싹쓸이 망에서 벗어나는 건 오행이거나 죽음이다. 이번에 벗어나도 다시 그물망은 언제든 덮친다.
강제단속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고, 엄연히 사업장에서 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 중에 당한 일이다. 단속과정에 죽고 다친 노동자들은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입은 산업재해 피해자다.
그들이 사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단속에 대응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 과정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발이 끼어 잘리고, 척추를 다치고 죽기도 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강제단속이야말로 정부가 언제든 멈출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중대재해 이유다.
우리는 요구한다.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
강제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노동안전보건 활동단체 일동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정초하 기자. 오마이 뉴스
25.11.04 15:58ㅣ최종 업데이트 25.11.04 15:58
조지아주 구금엔 분노, 이주노동자 단속은 용인? "뚜안 사망은 정부 책임"
[현장] 정부 합동단속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강제단속 중단하라"
정초하(summer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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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여, 25). 뚜안씨는 대구 성서 공단에서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해 3시간 가량 숨어있던 도중 친구에게 "무섭다", "숨쉬기 힘들다"는 메세지를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정초하관련사진보기
이주인권단체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망 사건을 두고 정부에 "뚜안씨 죽음 앞에 사죄하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150여 개 전국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주최 단위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과 면담해
▲뚜안씨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사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 안정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여, 25)씨가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던 도중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속을 피해 약 3시간 동안 공장에 몸을 숨겼던 뚜안씨는 친구에게 "무서워", "숨쉬기 힘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약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 중이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강제단속은 인간사냥"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APEC이라는 화려한 이벤트 뒤켠에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으로 인해 스물다섯 젊은 베트남 이주여성노동자 뚜안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는 APEC이라는 국제행사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을 치우고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출입국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제사회 체면 지키려면 인권중심 정책부터"
이주인권단체들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초하관련사진보기
이주인권단체들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가 '인간사냥 자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라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정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을 두고 ▲ 정부 사과와 진상규명 ▲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사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고인의 유족 대리인)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때 수갑 찬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가슴 아프고, 남의 나라 노동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쫓아내고 죽이는 것은 용인되는 게 한국 사회인가"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뚜안님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APEC 개최 직전인 지난 10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묵인한 정부의 폭압적인 단속이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류 비자 확인 없이 이주 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폭력적인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다면 국가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만 힘쓰는 게 아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실현하는 게 더 적합한 방향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APEC 때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쇠고랑을 채웠던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왕관을 씌우고 훈장을 주던 시간에 20대 여성 이주 노동자는 차디차게 죽어가고 있었다"며 "빛의 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이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뚜안씨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비자가 없다고 잡아서 추방하기만 하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만든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생명보다 단속 실적이 더 중요하냐"며 "이재명 정부는 뚜안씨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혜도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후 산업재해와 이주 노동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입국 사무소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출입국 사무소의 살인을 저지른 자와 살인 단속을 지시한 자를 즉각 사법 처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살아갈 권리' 짓밟힌 비극"... "사람 목숨에 국적이 어딨나"
▲▲ 이주인권단체들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정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을 두고 ▲ 정부 사과와 진상규명 ▲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사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 정초하관련사진보기
한편, 기자회견 주최 측은 앞서 뚜안씨 문제 해결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진행했으며, 이날 그 과정에서 모인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연서명에 참여해 서툰 한국어와 번역체로 목소리를 남겼다. 아래 그 메시지 중 일부다.
"성서 공단 단속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잠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고자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비인도적인 단속으로 인해, 그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억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살아갈 권리'가 부당하게 짓밟힌 비극입니다."
"저희는 매우 순하고 근면한 사람들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비자 변경이 너무 어려워서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살고 일하면서 항상 존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희 모두는 고향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비인도적인 체포에 반대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힘든 현장의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폭력적으로 내쫓다가 죽인다. 사람 목숨에 국적이 어디 있고 목숨 위에 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오는 5일에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6일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뚜안씨 추모제를 연 후 정부청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