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oct 27. 전 mbc 기자 이용마의 박상훈 비판 이유.

이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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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교수님. 저는 최장집 교수의 열광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최교수의 제자이신 박교수님의 책이나 논문도 많이 읽었지요. 박사 논문을 쓸 당시 중요한 전거가 되기도 했구요. 다만 정당과 국회에 대한 편집증적인 신봉에 대해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왜 최고의 제도인지 제대로된 설명이 없이 그저 선언만 하는것도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정당과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의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조직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된 대의민주주의일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대의민주주의의 우수성만 외치는 것은 공허한 사변에 불과합니다. 지금 박교수님의 말에서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의 공허함을 느끼는건 저만의 일일까요? 왜 대의민주우의가 최고의 제도인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할듯합니다.

 

 

 

 

[촛불, 그후 1년]박상훈 “문재인 정부 직접 민주주의 강조하다 군주정 행태 보여”
입력2017.10.26. 오후 5:13  수정2018.04.30. 오후 4:51 기사원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53)은 26일 “대의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제도 중 가장 진보적”이라며 “대의제 없이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도 없고,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학교장은 이날 서울 합정동 사무실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의회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군주정으로 가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가) 주권은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데 집행할 때 본인들이 책임지고 노력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선발해서 일을 하려 했던 것이 큰 잘못이다. 책임전가한 것이다. 절차적 비용을 포함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왜 공론화위를 선택했다고 보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언가 열등하고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다. 엄밀하게 (현재 정치) 구조는 대의 민주주의다. 대통령과 주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를 예상하나.

“혼란 밖에 안 남는다.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구조를 우회해서 ‘다른 더 좋은 민주주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구조와 논리가 혼용되는 일이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낫다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

“정당이나 의회는 싹수가 노랗다, 시민에게 맡기자고 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다. 직접 민주주의는 고상한 반정치주의의 다른 버전으로 쓰일 때가 많다. 대의제는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제도 중 가장 진보적인 제도다. 시민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 대표들이 잘하도록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정치주의자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본인이 생각한 선한 의지를 정치 외부에서 평결을 내려준달까. 포고령을 말하듯 하고 사회 구성원이 그것에 맞게 하라는 것이 우려스럽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한 군주가 되겠다는 뜻이다.”

-1년 전 촛불 민심이 정치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면 동의할 만한 공통의 기반을 확인해 줬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라면 대통령이 야당 무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촛불의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나.

“‘의회와 협치하겠다’ ‘사회 통합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 후엔 모두 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만 촛불집회에 나온 양 자신 위주로 해석을 사유화했다. 야당과 국회에 대해 일방적이었다. 적폐청산은 정치를 파괴하는 언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2중대, 3중대로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와 다를 바 없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촛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퇴행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