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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정의(justice) 공정(fairness)

민주당 이재명은 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던 국민의힘에 동조했는가?

by 원시 2024. 11. 5.

명태균-김건희-이재명, 비대면 '영적 대화' 파트너


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설명을 들었다. (jtbc 방송) 김건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명'자가 들어간 사람들과 나는 영적 대화를 나눈다. 한 사람은 첫글자가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끝글자가 '명'이다. 영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통하는 '맑음(명)'이다. 두 사람다 주식투자 전문가이니, 24시간 대화도 부족할 것이다. 자기 경험과 성공담으로 '자기확신'이 강한 게 이 영적 대화파트너의 공통점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근거는 이렇다. '만연한 주가조작' 등이 구조적 한국증시의  구조적 위기 원인이다. 그래서 그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이재명의 두뇌회로는 김건희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또다른 영적 대화 파트너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국내 개미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는가? 1.4% 좀 올랐다가, 바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7% 떨어졌다.


이재명 정치 특질은 '내일은 없다'이다. 오늘 필요에 따라 손잡은 자가 그의 동지이다. 그의 정치이력서가 이것을 증명한다. 좌우동서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 독한 사회에서 가난한 소년이 성공하려면 '내일은 없다'는 정신으로 '오늘 올인해야 한다' 굶어보지 않는 자는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 필요에 따라 성남의뜰 유동규도 쓰고,기본소득이 필요하면 마르크스 경제학자도 써서 '증세없는' 기본소득 상품도 '소외없이' 생산해낸다. 1500만 주식투자자들 중에, 연간 5천만원 매매이익자는 몇이나 되겠는가? 감세라는 정치적 효과가 더 중요하고, 대선에서 유리한 결과만 내면 되는 것이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을 뿐이다. 독하게 굶은 자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