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2010.06.11 -원시

"진보신당 자전거", 언덕을 오르는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만들 때

심상정님, 진보신당 자전거에 "기어"를 장착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지, 기어없는 자전거타고 가다가 "에이 힘들다, 나 더이상 못 타겠다" 자전거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유시민표 3륜 화물차 타시면 어떡해요? 심상정님이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 정치 지형상 3번은 앞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합 12 수는 아니더라도, 삼수, 사수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2012년 1회용 대선용 "연합정당론" 유시민표 3륜 화물차 ->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다. 기어장착된 자전거타고 친환경 생태 원리에 맞는 진보정당의 "기어"를 장착해야 할 때이다. 심상정님은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큰 톱니, 적은 톱니 각각 7단계, 3단계 정도는 있는 기어 말입니다.

7 곱하기 3 = 21가지 단계들, 언덕배기 경사면과, 자전거 타는 사람의 에너지 크기를 고려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심상정님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는, 2012년 대선, 총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상정님이 "진보정당, 좌파정당"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이 모든 이야기 "기어 장착된 자전거" 론은 헛물켜는 것이지만요.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신당 기초의원 25명 배출했으니까, 전체 3649명의 0.68%, 민노당까지 다 합쳐서 167석 진보정당 점유율은 4.5 % 입니다.[(*참고: 6.2 지방선거 의회/행정부 총 3991명 선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지역구 680명, 비례 81명), 기초의원 2888명(지역구2512명, 비례 376명), 교육감 16명, 교육위원 82명]

이 0.68% 점유율, 그리고 넓게 봐서 진보신당+민노당 = 4.5%의 진보정당 점유율, 이것이 우리 한국 진보정당의 출발점이고 현실입니다.

심상정님의 행보와 프레시안 인터뷰 <진단 및 주장>, 역사성 무시라고 봅니다. 역사교육학과 출신답지 않습니다. 영국 노동당 1900년에 창당되어, 최초 과반수 의석 획득은 1929년에 이뤄졌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58년부터 81년까지 23년간 지방의회/지방 행정을 꾸준히 관리해서, 결국 미테랑이 81년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 경험을 기계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되겠지만, 집권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비약>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심상정님 주변에 까마귀 친구들이 감언이설로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나, 또는 그 이후에라도 그렇게 말하는 까마뀌떼 무리 4-5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이비 정치학(?) - 중세 연금술사들 정도 되겠네요.

<결론>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제 1차적 목표, 제도권 (행정/의회: 지방과 전국)에서 뚫어야 하는 제1의 과제와 목표는, 이 0.68%, 혹은 4.5%를 향후, 10년, 15년, 20년 안에 어떻게 25%, 30%까지 끌어올리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6.2 지방선거 이외에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의회/행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활동은 큰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의 상호관계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심상정님이 흐릿하게 말하는 "민주당내 급진파 + 창조한국당 + 민노당 + 진보신당" 연합정당 모델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1) 급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정치활동의 결과물 (지방의회/행정, 국회의원 활동등)이 검증된 바가 없고, 공유할 지점들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한나라당은 일시적인 전술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의 필수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닙니다. 마치 털도 안나고 제 2차 성징도 겪지 않은 어린애들이 섹스체위 점수 매기고, 논하고 있는 꼴입니다. 설익었다는 것입니다.

(2)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이끌고, 장렬하게 나아가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행으로 한나라당 실수로 (6.2 선거처럼) 역동적 승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리품은 겨우 해야 노회찬 첼로 부장 (문화부), 심상정 여성복지부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30년을 해서 만들어놓은 성과를, 한국에서는 4년, 7~8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아니 갑자기 핀란드, 스웨덴 방문하던 분이, <미국식 민주당 오바마 >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6.2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정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기어 장착된 자전거 만들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신당 당원들이, 무슨 고도의 정치학 분석도 필요없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가진 당원들이 심상정-노선과 눈물 드라마를 걱정하는 것은, < 진보정당 집권전략>에 대한 "심상정과 그 까마귀들"의 과장과 비약, "설익음"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진보정당의 집권 전략 (진보신당 기어 장착된 자전거 제작) 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1) 전국 기초단체장의 20%-25% 확보 가능한 정치 노선과 정치활동, <정치 지도자> 배출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2014년에는 적어도 기초단체장 5군데, 2018년에는 20곳을 만들어냅시다. 2022년에는 광역단체장 1~2곳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초단체장 20%면, 적어도 45석은 우리 진보정당이 배출해야, 대통령선거에 당선가능한 후보도 낼 수 있고, 또 집권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집권의 물리적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국참당 386.486식으로 당선될 거 아니면 말입니다.

(2) 전국 기초 의원, 광역 의원을 현재 0.68%에서, 다음 2014년에는 5%, 2018년에는 15%~20%까지 배출해낼 수있는 정치활동을 펼칩시다.

(3) 2012년까지, 진보신당에서 원래 추구했던 제2의 창당운동, 진보세력들의 규합과 문호개방을 통해서, 안으로는 통일성을 높이고, 바깥으로는 진보정치가들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활동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2014년 6-4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