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들, 이곳은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신분제 사회였다. 노동자와 노동자 갈등을 일상화하는 신분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서부발전소를 26년 넘게 다닌 노동자는 과거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9:1이었다고 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고착탄 간섭탄 (낙탄) 제거 작업도 정규직이 했다고 한다.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주고, 이는 또 재하청을 주는 도급, 재도급 체제를 만들었다. 

급기야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고, 원청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을 받고, 원청 회사는 정부로부터 노동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인증 받고 납부해야 할 산업보험료도 감면 받았다. 

4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었는데,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인증을 정부로부터 받고 산재보험료도 최근 5년간 22억 4600만원 감면받았다. 그 죽은 4명 노동자들은 모두 한국서부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한국서부발전소 뿐만이 아니었다.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497억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깊은 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노예화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발전 5개사이다. 크레인 해체 작업하다가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1명이 죽었다는 사실, 작년에도 기계 협착으로 한 명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한국서부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이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가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그래 그나마 나는 다행이야' 이런 불안한 마름 의식을 만들어 낸다. 

원청,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삶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등급을 나눠 '그래도 난 쟤들 불행과 불안보다는 나아' 이런 상대적 덜 불안함이 삶의 원동력으로 변질되었다.

정신적 질병을 매일 재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5개의 발전사이고,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노동자들이 생산해내는 전기에는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전기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단일 전기이지만, 정작에 그 통일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노예의식 등급을 매겨 빨주노초파람보 무지개 신분 사회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병자호란 이후 16세기 17세기 신분제 사회에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갈아 엎어야 하는가? 

 
같은 일터 노동자들의 죽음값이 원청 회사 노동자들의 '포상금'으로 둔갑해야 하는 이 정신나간 범죄의 공간, 고 김용균씨 사지가 다 찢겨나간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소가 있는 곳, 이 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성일종이다. 불법정치 자금 성완종의 동생이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여기가 한국의 일상이고, 이 곳이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깊이가 드러난 곳이다.  





KBS 9시 뉴스 보도: 구경하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3923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입력 2018.12.12 (21:08)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는 최근 3 년 동안 각종 사고로 노동자 4 명이 숨졌는데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20 억원 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사망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죽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3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태성/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는 3년째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건 숨진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안 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정부로부터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서부발전은 무재해 포상금이라며, 직원들에게 47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 : "위험이 있는 업무를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그래야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을 바꾸게 되거든요."]


협력업체의 재해를 외면하고 무재해를 자화자찬한 건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5년간 재해를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1065명에 이르지만 무재해 인증을 받고 또 497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한국 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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