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임금, 4배 7배. 잘못된 분배 정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4배 7배까지 벌어지도록 방치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대중교육의 확산이 시작된지 100년도 넘었지만 사회적 생산 분배 재분배에 대한 교육과 원칙은 고려시대 계급정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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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
천호성 기자



등록 2023-07-30 16:02

의대 증원 논의는 진전 없어



한국 전문의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수요에 견줘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사단체 반발에 부닥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이시디가 이달 초 발표한 보건통계를 30일 보면, 2020년 한국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각국의 물가 수준에 견준 의사 임금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다. 네덜란드(19만1482달러)·독일(18만7715달러)·아일랜드(16만7912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개원의의 연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로 관련 통계가 있는 7개국 중 벨기에(30만1814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캐나다(23만3325달러)·스위스(21만614달러)·오스트레일리아(19만6377달러) 등이 한국보다 낮았다. 미국·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봉직의·개원의 소득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의사와 다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큰 편이다. 국내 임금 노동자 소득 대비 개원의 소득은 6.8배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대였다. 봉직의 소득은 임금 노동자 평균의 4.4배로 칠레(4.7배) 다음으로 차이가 컸다.
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30곳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오이시디 최저이며, 회원국 평균(3.7명)의 57%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일정 기간 매년 512명 늘린다는 계획을 지난 5월 세웠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사 증원의 구체적인 방식 등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협이 6월29일을 마지막으로 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환자 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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