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정치 계획서를 발표하고, 자기 통치이념과 철학,정책을 실현할 행정부를 꾸려야 한다. 인물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다. 100일 기간은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공세와 별로 무관한 시기이다. 국민의힘 자기 실력 탓을 하지 않고, 다른 당 탓하기를 하면, 지지율은 10%대, 1자리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치 유권자들이 현 정당들에게 반응하는 속도는, 동네 짜장면집 맛 평가하는 속도와 동일하다.
한국 정치가 게임 속성, 야구, 축구와 같은 게임 특질을 가지고 있고, 매우 유사한 속성을 띤다.
2018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독일이 한국에게 2대 0으로 지고, 최초 예선 참패를 한 후에, "악의적인 한국팀의 공격 때문에 독일이 졌다"고 발표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실은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이다.
대통령 후보가 없어, 민주당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꿔다가 대리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예견된 리더십 조기 붕괴였지만, 그 속도가 예측불허이다.
혼돈이다.
LIVE ISSUE 윤석열 정부 출범
대통령실 "尹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영향"
입력 2022.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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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부·비서진 국민 기대 부응 못해"
"여소야대 상황서 각종 개혁 만만찮아"
"5세 입학정책 소통 서툴렀다"
"'휴가 중' 尹, 펠로시 만남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칠레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는 문제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이 서툴렀다"고 했다.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 영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수석은 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휴가 중에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추측 또는 취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펠로시 의장에 대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한 3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만나는 일정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는데도 일각에서는 만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은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4일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에 따른 반발과 논란 확산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가 필요한 것 등이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다"고 '소통 부재'를 인정했다.
그는 "개혁과제의 어젠다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책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에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다, 공론화 후에도 국민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강 수석은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기도 했다. 또 "일부 야당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지 않냐"며 "국민적 기대와 엇갈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尹·펠로시 회동 적절치 않아…파트너는 국회의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서재훈 기자
그는 이어 "지지율이 다소 낮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이념이 아닌 민생 정책,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발휘 세우기 등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저희들도 다시 다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는 "누가 사의를 표명했는지의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문제이지, 일하는 참모진이나 또는 내각의 본인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라시 수준"이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지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정기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시야를 좁혀야 된다"며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그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닌 경호나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문제, 보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어떤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주장에는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를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특별한 의도적 결정이 아닌) 국회의 어떤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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