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6. 17:34

2011.01.27 21:09

"이천수가 생각나서" 박용진, 심상정 <컨설팅>


원시 조회 수 1098 댓글 1 ?


<박용진>, <심상정> 캠프가 생각해야 할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http://bit.ly/exrC9c  “진보 양당 주류, 대단히 무책임해 진보신당, 닫힌 엘리트 정당 돼가" 박용진당원 글을 읽고. 


<박용진> 부대표, 민노당 대변인시절 <광주 사고쳤다> 발언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속히 사과하고 후속조치 취하라고. 그건 비판라기 보다는,  진보정치가 <박용진>에 대한 애정이었다. "저러다가 어쩔려고..." 그런 심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박지성은 이천수와 비교가 안되었다. 이천수가 축구에만 박지성처럼 매진했으면, 지금 첼시의 주전멤버가 되고 상품가치도 박지성의 1.5배, 2배는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박용진>을 출세주의자라고 논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가? 나는 이렇게 된, 즉 지난 10년간 노.심 차후 세대들을 제대로 발탁, 발전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더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한탄/개탄하고 싶다.


 <박용진> <심상정> 개인 때리기, 그거 과거에도 많이 했지 아니한가?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 리더쉽과 정치활동 방식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느닷없이 <심상정 세대>도 아닌데, <박용진>이 <심상정 세대> 흉내를 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흥행실패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가? 


<박용진>의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이고 약점 중에, 현재는 긍정적 에너지 분출은 안 보이고, 후자 부정적이고 약점만 부각되는게 현실이다. 이천수 노선이다. 


왜 그런가? 최근 <박용진> 인터뷰들을 검토했다. <심상정 플랜>도 그랬듯이, <박용진>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제는 이것이다. 지역구에서 <개인 정치가 박용진, 심상정>의 정치전술, 당선가능성 노선이 당 전체, 혹은 한국진보정당의 "보편적인" "일반화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권장가능한" 그런 전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노선을 진보정당에 자꾸 이식수술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폐쇄 엘리뜨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자"'는 이름으로 등등.


--------------------------- 아주 쉽고 단순하게 -------------------



내가 <박용진 컨설팅>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정치노선과 무관하게, 향후 진보정당 진로와 무관하게, 무조건 2012년 총선에서 <박용진>을 당선시키는 전술을 짠다면,

 1)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지역구에서 최대한 한나라당 후보와 1:1, 아니면 유리한 1:1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 구호는 다음과 같다:  총선 2012년 슬로건:


“야당 단일후보, 젊은 진보 박용진,  강북 행복정치 1번지,  박용진이 해냅니다. ” 

"우리가 사실 대통령될 자질도 되지 않은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경제 하나만은 잘 할줄 알았지 않습니까?"로 시작된 연설문 작성. 


----------------------  <생각해 볼 점> --------------------


1. 심상정 플랜, <박용진> 정치활동과 주장들, 내 주관적인 해석은 그렇다. 이런 정치행위들을 <정당> 안에서 "출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진보신당의 약한 점들, 문제점들을 은폐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왜 그런가? <진보신당> 3년을 뒤돌아보라. 노회찬 개인 <마들연구소>, 심상정 개인 <마을학교>는 있었지만, 차 세대 정치가들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자양분들 제공할 "당내 씽크 탱크나 연구소"가 가동되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이에 근거한 잘못된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구태의연한 정치적 수사, <박용진> 현 부대표와 같은 잘못된 정치노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정당인가? 정치가들 사이에 경쟁도 없고, 교류도 없고, 정파들 사이에 <학예회>도 없고, 게임도 없는데, 이게 정당인가? <진보신당>이 정당이었는가? 


3. <박용진> <심상정 플랜> 은 그 지역과 특정 개인정치가들의 선거전술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진보정당의 "보편적 전략" "보편적 발전전략" "어느 누구나에게 권장될 수 있는" "우리 당의 돈과 인력을 다 투하해서 실천해야할 " 그런 노선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봐도 지역구, 한 개인의 정치전술을 당 전체로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뒤돌아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제 2의 "이천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왜 "박지성"은 나오지 않고, "이천수들"만 나오고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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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20:13

2012.10.16 21:30


당원들 밥먹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을 노선 관철 도구로 생각하는 지도자들께


원시 조회 수 1253 댓글 6 ?


초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가 조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이다. 조직에서 1+1=2, 1+1=1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조직은 잘못된 조직이다. 

80년대 한국학생운동 이후 소위 정파 노선 투쟁이 낳은 미성숙한 비과학적 폐습 때문에, 지금 정당운동을 하는데도 <대자보> 붙이기 경쟁하듯이 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 사회 인간심리 동기 문제는 물리학 생물학 실험처럼 가설 연역적 모델(Hypothetico-deductive model)로 해결될 수 없다. 정치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에서 마치 자기 정치적 견해가 가설연역모델인양 전체 작업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낚시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주장하고 논쟁도 토론도 하고 그래야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삼성 재벌도 <삼성경제연구소>에 100여명 가까운 석-박사를 고용해서 ‘자본주의 가설 연역 모델’ 창출하고 미래 예측해 나가면서, 마르크스가 비판한 <자본주의 무정부성>을 줄여나가고 있다. 경쟁자들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정당에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몇 사람이 모여서 내놓은 정치적 견해가 충분한 검증이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관철’되어야 하는가?




진보신당은 두 가지다 잘못이다. 2011년 9월 4일 당대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자기 ‘가설연역모델’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탈당해서 비극적 드라마를 연출한 노회찬,심상정,조승수 등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 진보신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도자 그룹의 문제점도 노심조와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도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점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자기 노선 관철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정치행태들은 잘못되었고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사회당) 이후, 우리가 여의도 의회 제도권 권력과 맞붙어 싸우고 경쟁하기로 결정한 이후는, 길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백골단과 맞붙어 싸우는 방식 + 그것과 다른 무기들을 갖춰야 한다.


 지금 시국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소주 댓병 1000개 만들어서 퍼부을 시국이 아니라면, 새누리당 민주당과 장기적으로 경쟁해서 이길 ‘장기항전’을 준비해야 하고, 또 매일 매일 그들과 경쟁해서 적은 승리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존, 소위 탈렌트의 극대화, 미래 비젼 등을 갖춰야 한다. 누가 갖춰야 하는가? 시스템으로서 당이 갖춰야 하고, 안철수보다 100배는 훌륭한 멘토가 바로 당의 지도자 그룹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방향, 향후 당 건설에 대해서 특정 노선 핏대만 올릴 게 아니라, 당원들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16년간 버틸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단체나 봉사단체를 조직하는 게 낫다.




당원들이 장기항전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할 아픈 조직이고 응급실에 누워야 할 환자 당일 뿐이다.당과 조직은 그 구성원들의 미래 (자기 발전: 이 내용적 함의가 뭐냐를 떠나서 자기향상)를 구체적으로 고양시키지 않으면 그 조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아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은 이런 맥락에서 당이 아니며, 무슨 오렌지 감자 호박 포도 등 깃발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은 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노.심.조의 유사상품일 확률이 99%이다.




[대안]


정당 간부나 공직자 후보군(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군수, 시장등)들에게는 1년에 4차례 이상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허심탄회하게 그들이 진보정치가들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당 안에서 <정책 및 정치기획 연구소 + 정치학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을 보면 이런 질문들을 내내 미뤄놨다가 특정 몇 개인들의 진로가 당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것이 바로 2011년 9월 4일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의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불복과 탈당사태로 드러났다. <통합>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마저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정치적 오류이다. 


또 그 이후 진보신당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한편으로는 녹색-적색 강화론이나, 홍세화 대표의 시지푸스론, 그리고 다양한 침묵시위들과 사보타지 분파들, 그리고 특정 아젠다를 관철시켜야만 당의 정체성이 살아난다는 믿는 사람들, 이들은 당 운영과 장기항전, 한국이라는 보수강성, 미친-정신넋나간 자본주의와의 장기항전에 필요한 당원들의 보호와 방어에 대해서 무방비였다.




비관이성 낙관의지, 그람씨(Antonio Gramsci)를 인용할 줄 알되, 정작에 그가 주장한 “정당 지도자 = 공산당 = 현대 군주론”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창조적 응용력도 결여되었다. 그람씨는 이탈리아 15세기 사람 마키아벨리 Machiavelli 에게서 배웠다. 무엇을 배웠는가? ‘역사’의 중요성을 배웠다. 마키아벨리의 적은 누구였는가? “똥냄새 나는 프랑스 놈들”이었다. 1494년 플로렌스를 비롯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침략한 프랑스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메디치 가문 군주 등 이탈리아 군주들은 역사적인 영웅들, 모세, 사이러스, 로물로스, 테세우스 등으로부터 군주의 ‘덕’ (비르투 virtu)을 배울 것을 주창했다.




마르크스가 서양 기독교가 일하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것은 유명하다. 이런 문맥과 달리, 예수 역시 모세와 같은 역사적 인물, 즉 인민의 영웅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면, 마키아벨 리가 말한 군주의 권능을 갖춘 자가 바로 예수이다. 


<성경>에 보면, 맨날 예수가 7 덩어리 빵조각을 나눠서 4천명의 남자들 (당시 가부장제도니까 아버지를 지칭)을 먹여살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씨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배운 현대 정당 지도자의 권능의 한 사례이다. 예수는 권능있는 조직가이자 당 건설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다.




지금 당장, 대선에서 독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조직들이 70일 넘게 토론하고 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역사로 뒤돌아가보면, 10월이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노회찬 사무총장이 TV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이다. (이 대선 문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함) 늦어도 너무 늦었다. 


준비하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힘들다. 이 점을 고려하고 대선이라는 전투에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도 그리고 당 바깥 좌익들도 87년 대선 이후 되풀이되던 그 식상한 이미 빤히 몇 가지 정해진 ‘노선’을 놓고, 자기 당 사람들이나 정치적 동료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는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을 특정 몇 가지 정치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정치 지도자들은 당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치노선만큼이나 더 심각하게 세밀하게 고민해서 발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지도자로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보호와 방어가, <좌파 회의 테이블> <변혁모임> <민중후보 연석회의> <제안자모임>의 노선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임들의 주창보다도, 이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은 진보진영에 ‘구심’은 없고,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원심력’만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억지로 단 시간에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눠준 빵들을 골고루 나눠 가진 게 아니라, 특정 집단과 개인이 다 독점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썩어도 나눠줄 지 몰랐기 때문이다. 2004년 민노당 10석 이후 한국 진보진영 지도자들이 한 일이 창고에 쌀 , 빵 썩힌 일인데, 운동권들끼리 ‘신뢰'가 있겠는가?




2012년 대선 이후에도,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진보정당 좌파정당 없어지지 않는다.


왜 자기들이 무너지면 한국 좌파 미래가 노동운동이 다 망한다고 보는가? 그 정도로 심지가 약하고 철학이 허약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하지 않고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게 낫다.지금 당 안팎으로 누굴 탓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어쩌면 마이키아벨리의 “여우”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대선 일정을 통과하면서 당원들을 잃어버리거나 병사, 아사시켜버리는 장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Comments '6'

원시 2012.10.16 21:38

글쓴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진당, 진보정의당과 똑같은 정치행태와 정당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들과 직선적으로 비교나 경쟁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역사는 루비콘 강, 아니 두만강을 건넜다. 구습과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시점이다.


 댓글

잘살자 2012.10.16 22:47

줄줄이 옳은 말씀입니다. 


 댓글

잘살자 2012.10.17 00:14

탈당이라뇨^^ 원시님님의 글 잘읽고 있었습니. 언젠 가는 좋은 날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역사투쟁' 한다 듯이 '살아남기'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댓글

원시 2012.10.16 23:14

잘 계셨는가요? 탈당해버린 줄 알았습니다. 안 보이시길래...


 댓글

이진숙 2012.10.17 09:04

저도 당이 무겁게 느껴지니 자꾸 당 밖에서 길을 찾고 싶었던 거 같아요.


도서관도 좋고, 민중의 집도 좋은데 당은 누가 챙기나 싶네요.


당을 챙기고 당 안에서 길을 찾는게 어느때보다 중요해보여요.


당 안에서요..


 댓글

Julian 2012.11.06 22:04

이글을 두번째 읽는데, 참 훌륭한 글입니다.


원시님의 아래 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당과 조직은 그 구성원들의 미래 (자기 발전: 이 내용적 함의가 뭐냐를 떠나서 자기향상)를 구체적으로 고양시키지 않으면 그 조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아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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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36

異業同道 이업동도 (직업은 달라도 뜻이 같다) 


2013.06.19 21:32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느냐

당원이라디오 조회 수 368 댓글 0


 

http://podics.qrobo.com/podcast/743611

( 다운-로드용: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됩니다. 메일모양 -> 퍼가기)

인터뷰 시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

진행: 원시

 

인터뷰 개요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이냐?


인터뷰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눈다.

1. 진보신당 외부 시각과 제휴 세력

2. 진보신당 내부 시각과 통합(팀워크)


1-1. 진단 : 2012년 김종철 전부대표와의 <당원이라디오>인터뷰에서 “노동측에서 진보신당을 주목하고 있고, 진보신당을 빼놓고 진보정당 새판짜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현행 선거법상으로 2%를 넘지 못하면,최악의 경우 다시 당이 해체될 수도 있는 진보신당(I, II)인데, 진보신당이 어떠한 강점 때문에, 진보신당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1-2. 구체적으로 노동자정당추진위(양경규)은 현재 진보신당과 이념과 가치가 유사해서 정당을 함께 해도 되지만, ‘광범위한 노동대중’을 함께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사 ‘광범위한 노동대중’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조직화’해서 진보신당과 합친다는 것입니까?


1-3. 진보적 교수나 학자들은 통진당, 진정당은 “고개를 흔들지만”,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보신당이 대안이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왜 ‘대안’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1-4. 변혁모임 (김소연 전 대선 후보)과는 대선도 같이 치렀는데도, 그 정치적 성과로 ‘같은 당’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진보정의당 (노회찬)이 진보신당도 새 진보정당의 제휴대상이라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통합진보당의 파국은 2011년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 결과와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보신당의 입장(새 통합정당의 절차와 방법이 잘못된 통합이 가져다올 치명적 파국과 폐해 우려)이 정치적으로 확인되고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보정의당에 "통합진보당“ 파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하는게 더 낫지 않는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방식 (* 복수 진보정당 상황 하에서)


(중간 돌발 문제) 이용길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추상명사 5개는? (*이유는 생략해도 됨)


1 이용길.jpg 

(이용길 진보신당 대표) 


2-1. 당대회를 앞두고, 당명칭 당강령 당헌 당성장 전략을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당직자들은 고통스런 실무로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당원들의 참여는 시들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위원회등 기술적인 투표방식 오류(1인 2표, 서너개 선정 등)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명칭이 지난 5년간 진보신당이 현실 정치적 실천에서 핵심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승리와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성취해냈다”는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실적과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미래형 -ism 녹색,생태,평화,노동,연대,자유등의 가치나열은 식어가는 당원들의 열정을 일으켜세울 수 없습니다.


2-2 진보신당의 자기 색채: 대한민국에서 에센스 사회주의자들, 무지개 꽃피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사회주의와 좌파들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운영은 당원들이나 비판적 지지세력들과의 교감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통진당, 진보정의당, 녹색당에 비교해서 진보신당이 내거는 정치적 슬로건은 라디컬할 지 모르지만, 실제 당운영 방식은 1) 당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2) 당원들의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고 3)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 성장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 기획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3. 당 내부 등록된 공개 정파조직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써클방(facebook,카카오톡,카페등), 오프라인 써클 (구 사회당, 녹사연, 구 전진 등)은 존재하지만,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상호학습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은 공동실천의 전제조건이자 무기입니다. 정파등록제를 실시해서 프로야구 리그처럼 1년 내내 365일 공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보신당이 먼저 만들고 실천해서, 전체 정치판의 지각을 전복시킬 계획은 없는가?


2-4 당원들의 교육 철학에 대한 관점 변화: 학원식 광고 스타일 주입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깊이가 떨어지는 관성적인 운동권 스타일 교육이 아니라, 당원들의 직업(노동)에서 우러나오는 현장성을 살리고, 그들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open university)과 같은 온라인 당 대학 강의를 만들어 당직자 공직자 후보가 될 사람들을 평생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은 없습니까?


2-5. 당직자, 공직자, 당 리더들에 대한 1:1 컨설팅, 다자간 정치 자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2011년 9월 4일 당대회 이후, 진보신당식 정치를 하게 되면, 대중적인 진보정치가 행정가 혁명가는 배출되기 힘듭니다. 비즈니스 멘토 열풍을 넘어선 우리 당만의 색채가 있는 “자문 협조 기구”, 이수만의 소녀시대 기획사를 능가하는 정치기획사를 지금부터 투자하고 형성할 계획은 없는가? (* 1년 4회 지역 정치 활동 공개 토론회 ) 


 

 

당원이라디오 그림.jpg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 채훈병 (은평), 조대희 (양천), 이진숙 

아이튠 즈: https://itunes.apple.com/ca/podcast/dang-won-iladio/id579003358

쥐약 어플 :  http://nemo.podics.com/12218354017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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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29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들과 무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자기 학습 과정으로 '정당'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 

political party as self-learning process 



2014.01.27 15:42

[노동당 관찰기 1] 어려워도 유쾌함과 포용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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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관찰기 1] 어려워도 유쾌함과 포용력이 필요한 이유


혹시 팀 동료들에게 짜증내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우승한 축구팀, 야구팀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고, 국회의원 0석이라도 해도, 동료들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과정이 유쾌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달라도 포용력이 있었으면 한다. 새누리당 - 민주당 정치 행태에 38도씨로 분노하고, 다르지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료에게는 17도 정도 온화한 날씨로 분노했으면 좋겠다.


쿠바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인물평이다. 정말 힘들 때, 일의 과정이 유쾌하지 않을 때, 동료들을 봐도 짜증이 나고, 나와 견해가 다르면 ‘인내력’과 ‘합의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 체 게바라처럼 밀림으로 떠나려고 한다. 밀림이란 숲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과 실천의 장소이다.


내가 잠시 다녔던 회사에서 한국 최초로 쿠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선배 PD들이 피델 카스트로를 인터뷰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고 서열 5~6위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카리브해의 고도 쿠바:KBS:1994> 김포공항 세관에서 촬영 테이프들을 다 압수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김포공항까지 가기도 했다. 겨우 찾아서 편집 끝내고 kbs에서 방송할 수 있었다. 그런 계기로 쿠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그에 대한 몇 가지 다큐멘타리들을 보게 되었다. 


쿠바 혁명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된 체 게바라는 1965년 경,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비판했다. 소련 경제 정치체제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동떨어진 것이고, 국제정치 역시 미국과 소련이 제 3세계와 가난한 남반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바를 물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모스크바 눈에 체 게바라는 가시였다.  


체 게바라는 위 알제리 연설 이후 하바나 공항에 내렸다. 흑백 다큐멘타리 안에서 두 사람.  동료 피델 카스트로와 악수하고 포옹한다. 그 후 체 게바라는 소련과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산업자원부 장관자리를 사임했다. 피델 카스트로 정부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체 게바라는 남아메리카 나라들로 떠난다. 1967년 볼리비아 숲 밀림에서 총에 맞고 전사했다.


과정이 유쾌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된다. 동료들에 대한 포용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좌파 가치이다. 한국처럼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단단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에 기초한 정치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영남 지역 패권이나 지역 분할 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치적 포용력’이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의 무기이다. 


참고: 알제리 연설 일부: 

http://youtu.be/86YaCAdRcz4 

(베트남이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 당시 알제리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프랑스 비판. 콩고 수상 패트리스 루뭄바 납치 살해 사건 책임으로 유엔과 미국 (벨기에,소련등 연관) 비판 등)


2014.01.27 22:00


[당 관찰2] 당은 위기 상황, 당원 결단내려야 : 정책실 10명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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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은 위기상황, 당원 결단해야 : 정책실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연말 연초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당 안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지방 선거 결의와 전략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 후보들을 깃발이나 유니폼만 입고 입후보 시키거나 '단일 정책' 홍보전으로 전락시켜서는, 그 결과는 후보자들을 정치 룸펜으로 만들거나 패배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당은 위기 상황이다. 만약 노동당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당, 혹은 한국 진보정당들의 구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야한다.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은 ‘여론전’에참여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사라진다.


문제 진단 1. 이재영 전 정책위 의장 이후,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 연속성이 없다. 정책실 연구원의 양적 부족으로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내 역량이 부족하면 당 바깥 연구집단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야 하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2.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민주당-새누리당 (민새당)과 ‘정책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2000년 진보정당이 등장할 때, 초심을 생각해보라 “진성 당원제에 근거한 당원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정책 정당 실천”이야말로, 보수정당 민주-새누리당과 차이라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직 형태를 바꿔야 한다.


[결단 내용]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정책실 연구원 최소 인원 10명 없이 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의 모든 조직들을 재편해서 ‘정책’과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홍보’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재정이 문제라면 당원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대안]


1. 외부 수혈 : 정치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람들을 당 바깥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

(1) 연구자 집단

(2) 노동조합,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

- 분야별 최소 10명의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거쳐 ‘연구원’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사제도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한국 정당의 대표가 되기 힘들다.


2. 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에서 1명, 당 바깥에서 1명으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한다.

- 정책 생산이 가능한 당 바깥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장기적으로 각 지역별 정책위 의장을 16개 시도당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단)이 그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당 정책실 2013년 현황  => http://www.laborparty.kr/bd_policy 


jan 27 노동당 관찰기 정책실 현황 2013년.jpg


2013년 한 해 노동당 정책실에서 공식적으로 당게시판에 게재된 주제는 2가지이다. 당원들의 신속한 당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 


2014.01.28 11:34

[당 관찰기3] 신좌파회의? 녹사연? 왜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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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찰기3] 신좌파회의? 녹사연? 왜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을까?


현실진단: 나경채님의 <혁신 테이블>글, 나도원/김성수님의 <신좌파회의> 혁신 입장.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은어로 관련선수들을 제외하고 당원들 대다수는 이미 관심이 없거나 많이들 탈락할 것이다.


논점과 논쟁 또 지속될 것이다. 2010년~2011년 2년간 근 2만명 당원들이 정당활동을 중지한 채 인생의 중요한 시간 2년을 잘못된 대립구도 ‘독자 대 통합’으로 보냈다.


생각과 실천의 패러다임 틀이 잘못되어 있다.


1. 무슨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는가?


민주당 새누리당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뛰어들 우리 대표들을,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떻게 키울 것인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치지 않는 화수분 정치가들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노동당은 ‘등록된 투명한 정치조직’이 없다. 그런데 서로 견제하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비생산적이다. 신속히 당에서 ‘정치조직’을 등록하게 하고,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러니하지 아니한가? 민주당 새누리당에 가장 직접적으로 투쟁하는 경쟁하는 당이 지금 통합진보당이다. 정치노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좌파회의, 녹사연, 통합파, 하나로, 공감, 말과 활, 이름이 뭐든지 좋지만, 당을 계속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정책연구원 최소 10명을 어떻게 만들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격론을 벌이고, 인사제도의 기준을 세워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당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핏대 올리고 토론해서 역할 분담하지 않는다.


왜 이런 정치 문화가 자리잡았는가? 


2014.01.28 11:38

[당 관찰기 4] 정파 써클은 있지만, 세 사람이 없다. '안방 장수들의 사랑방'을 폭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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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노동당 구성원으로도 집권은 가능하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세 사람이 없다.


 지난 2년처럼 정치활동하면, 1만년이 주어져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자기 이외에 3~4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파조직이건 그 3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민주당-좌파정당 어디에 가져다놔도 집권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는 전략가, 대중적 지도자, 그리고 역사적 사초를 남길 사람, "친구, 요새 어렵지?"하고 묻는 채현국같은 현대판 포숙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like 누르는 사람 말고...위 세 사람.


그리고, 현재 당 내에서는 사람들을 키울 프로그램들이 없다. 다 지치게끔 하고, 지쳐서 조로하고 짜증내고, 신경만 갉아먹고 자아가 좁아지는 심리적 병증세가 만연해있다.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다. 자기 비하로 가득차 있고, 집단적으로 삐뚤어져 있다. 정치정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취미 동아리’가 아니다.


예비내각 행정부를 만들고, 어느날 갑자기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12월 부정선거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운동권 내부 ‘영토’ 파이 갈라먹기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부 영토를 개척할 전사들이 필요하다. 남들이 차려다준 밥상 안 안주하지 말라.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안방 장수들 사랑방 문화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가장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한국 노동자들 대중들에게 검증 받으러, 그 보수적 시민사회 한 복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음은 차려놓은 밥상에 안주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좋은 인물들은 썩고 있는가? 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2014.02.14 13:23

[당 관찰기 5] 당의 위기, 전국위원회의 위기 - 위원들의 이야기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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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 6차 자료, 당 장기성장 전략, 당 대표단 회의록을 읽고


http://www.laborparty.kr/bd_notice/993757 


전국위 회의 준비, 보고서들 빼곡하다. 

실무진들의 노력, 그리고 당운영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갖췄다. 그런데 전국위원들의 당 간부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혹은 맡겨진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고민과 자기 이야기들을 결여되어 있다. 제 2기 홍세화 대표 체제하에서 13차례 넘는 전국위원회, 이용길 대표체제 5차례, 모두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위원회 선거 공약보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하고.


출석율도 50% 겨우 넘는 것도 문제다.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지역이나 부문 등에서 활발한 토론과 평가에 기초해서 반드시 A를 실천하면, 나(우리)도 좋고, 당도 발전한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위원회, 당대회 등이 형식적인 ‘안건 처리’ 기구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노동당의 존재 의미가, 타 당들과 겉모습만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존재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6-4 지방선거 실무 단위, 정해진 정치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안건처리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전국위원회가 아니라, 당 구성원들의 자기 비전과 발전과 실력 증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실천할 것인가? 6-4 선거가 왜 그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국위원들 자기 자신의 이야기부터 해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한다.


세 번째는, 정치 일정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원들 내부적 관점에서,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명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정치적 토론주제 예 1 > 6-4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당에서 낼 것인가, 출마 못한다면 어떤 선거 전술을 쓸 것이며, 왜 그게 당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시도당 강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위 주제들은 다시 언급하기로 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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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4:52

2015.07.08 19:52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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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당원께서 왜 옛 사회당과 옛 진보신당의 통합을 실패로 보느냐, 융화가 잘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고 이미 당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총선, 3%, 2% 다 안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출정했고, 저도 울산,의정부 후보들 홍보 도우미로 참여했고,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울산의 이향희님과도 2시간 정도 같이 '목영대 후보 (의정부)' 동영상을 만들면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교차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그룹들 간의 협력을 바라면서. 


그러나 지난 6개월, 길게는 2012년 총선 이후 옛 진보신당 이름, 그리고 현재 노동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는 교훈, 지난 15년간 진보정당 운동을 관찰하고 또 온라인 당원으로서 참여해오면서 느낀 뼈저린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진보적 좌파정당이 쉽게 깨지고, 내부 에너지 소모가 많은가? 


이합집산의 연속 그 이유는,  1) 정치조직이 취약하다. 정치 조직간 경쟁과 협력 문화 부재. 


2) 대중정당의 3대 요소 (싱크탱크 think tank, 대중적 정치인들 양성 학교, 대중들과의 의사소통 피드백 언론 능력 부재)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국한해서, 왜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의 통합은 실패했으며, 어떠한 미래 과제를 던져주었는가, 그 문제점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총선시 결과와 무관하게 평당원들, 정파들 협력 체제 유지. 그 이후 총선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당 성장 전략과 타 정당들 및 단체와의 통합 논의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당 성장 전략과 당 외연 확대를 동시에 실천하지 못했음.


2012년 대선 후보 김순자 후보 파행 사건, 김소연 후보 지지 사건으로 당내 의견그룹들간의 불신 골 깊어짐. 당내 파벌 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해, 당 바깥 대중 정치는 거의 소멸되었음.


2012년 홍세화 대표 체제 리더십 붕괴,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 협력 체제 붕괴, 사실상 한 정당 두 비닐하우스 폐쇄형, 작동되지 않는 등불없는 등대정당으로 쇠락


2013년 당 명칭, 부정 투표 사건 등으로 주요 의견 그룹들간 신뢰 붕괴,


의견그룹들 비공식적 대표들간의 협상 테이블 해체와 당내 민주주의 거수기화 가속화.


2014년 지방 선거 전략 전술 실패, 선거 전략팀 부재, 실패 이후 선거주의-의회주의를 비난하는 이중성 태도를 보임. 대중적 좌파정당으로서 대중들에게 승인받지 못함.


이용길 대표 체제 정치적 무능력 연속- 정당 학교 등 공약 실천한 게 거의 없음.


각 의견그룹의 정치적 협력 체제 붕괴, 청년 당원들의 공동 실천에 악영향


2014년~2015년 당대표 선거


2013년 당 대표 선거와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3 자 구도 형성.

당권자와 평당원 숫자만 완만하게 줄어드는 현상 지속.


의견그룹들과 평당원들간의 '의사소통' 벽이 생겨남. 대부분 지지 당원들 당내 정치 무관심.


당대표단, 전국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당 대의원 대회 등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치 행위는 비대해졌으나, 의견그룹들 간의 정치적 협력 체제 붕괴 및 불신 지속.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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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본문 전체 내용: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docx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原始:  2010 12~2011 1)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썼습니다. 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썼습니다. 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 3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역량강화, 가지 목표를 성취할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사이에는 긴장관계, 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2 선거 이후, 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 현재 당원들, 그리고 3 대표단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 (예를들어서, 2012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 리더쉽을 형성해야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 통합이든 진보당이건, 그럴 것인데,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당원들이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 중간 징검다리승리를 확인할 있는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촛불데모 전후 (2008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 진보신당)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단체, , 회사 )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잼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 칼라tv 기획 모니터링, 당원이라디오 참여등) 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 제시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사람실천 결여된 ,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 확장되어야 철학, 이념, 가치, 조직운영 ,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 <패권주의>였다. 진단의 불완전성,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 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 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 구청, 군수, 시장의 점유율)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르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 총선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다같이 사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2010년에진보 (민주당, 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 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MB하에서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 , 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 조직가는 많지 않고,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데, 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 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 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 실천적, 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체가 보수화되고, 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정의 Justice>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두가지는 단순히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라,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 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 오히려 < 이후: After Virtue>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아리스토텔레스적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 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 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동일성차별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되었을 같습니다. 근데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시도당에서 < 시민> < 당원> 접촉면을 넓힐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 인터넷 tv, 라디오 <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지분이나기득권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2010,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 지방선거, 2012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승리 기반 구축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후보군들 명에 대한파일 관리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 3, 5, 10, 15, 20 이런 단기, 중장기육성 프로그램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원시) 평가: 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향후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 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이를 실현할 의제는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 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저수지 reservoir” 보관을 하고 있어야, 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있는데, 이런정치 기획 저수지들 부재하다.

[대안] 정책실을 정치기획, 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 전략들은 좋은데,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있으면, 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리더쉽의 부재인지? 이에 대해서 정리된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

당원들 사이에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 정치적 응집력, 폭발력을 가질 있는 조직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가?>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우선 보냅니다.

3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 3 창당 이후 현재까지 2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 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6천여명 수준임. 2008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 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정도이며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 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1, 2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 2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 1이고, 동기 2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 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 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 10%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 그리고 1 2천명 3천명 정도가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 600 ( 간부로 활동하거나, 공직자 후보로 나갈 있는 당원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있는 지적,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500, 600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 부족한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밖에 없습니다. 당을 그렇게 지난 3, 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 아니면 현재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 지금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 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 대해서, 막연히 밀어부치고 "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 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서로 짜증내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 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 5천에서 2 사이였습니다. 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 정치운동 방식,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낮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아니라, 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 철학과 관련: 예를들어서, 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 "정의" 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 못쓰냐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 대한 것은, 마이클 샌델(-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비판하는, 미국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1983년에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 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어울립니다. 자산의 재분배, 노동, 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 마르크스건, 푸코건 간에, 이제는 "대등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있어야 합니다.


 

[대안] 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 1개월에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당에서는 토론을 이끌어나갈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것이지, 책만 12 읽자는 게아닙니다. 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각의 통일성,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영화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 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사업을 하고 나서, 조직이 배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 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같은데, 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 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 안보이거나,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 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 민노당 사회당 다른 정당, 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정도만 )


 

(2) 진보신당 내부, 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당게시판 보세요. 40, 50 당원들이나, 30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말고,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 대화해주고, 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 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 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 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 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기본적으로정세 전망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 진보당> 건설 관련해서, 당의 철학적 정치노선, 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들어가는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 객관적 상황전개에 <>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 써야 합니다.


중간보고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사례: “민주당의복지담론을위기 관리 정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에서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 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 경에, 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 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체제관리 management”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것처럼, 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복지 정책들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있습니다.문제는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 집권하면위기 관리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국참당)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 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당 (국참당)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위기 관리용어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따로 나중에복지국가” “복지담론 논할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사회세력 형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 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 의회주의적 정당 경계?>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둘이 대립되는 사고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바꾸는, 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 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났고, 누가 참여했는가? 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 부흥대회이런 하지 않습니까? 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 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사업보면,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 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 시위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민노당, 사회당, 참여연대, 민노총도 <사람> 있으면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사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결과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지체됩니다.


 

2) 의회, 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 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소련, 북한, 중국 등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 국가행정기구들을본질적으로자본가와 혹은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 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전에, 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 해외 연수기를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 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 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 관행들을좌파적인 기어로 변속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 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 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난히유행과 패션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양식, 표현 스타일에 대한정치적 해석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사회운동적 정당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기존 복지 담론을타고 넘는전략 외에독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 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 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산뜻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공통분모 사용할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보편적 복지국가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 1명이고,<진보당> 90-95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수당: 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 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 26% 지하자원, 1 산업에서 나옴: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 선점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 어느 정당이나 정책대결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사회주의 유토피아대체어, 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자체는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자산조사 거치지 않은보편적 복지제도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아니라, “정책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적으로도보편복지정책들”, 자산조사 Means Test”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 타협책으로 하향, 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 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그냥복지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 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 국민들도 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 이야기하는 그룹들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사회적 케인지안 구분해서, 전자는 비판하고, 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 IMF 위기 이후, 복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 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정운찬 ( 조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 세금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 보고, 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의 경우 45-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황금기 이후, 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 어느 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면, 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자체 조사, 실천, 효과에 근거한모델 발굴하는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 2000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 정책들은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 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 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 선별적 복지) 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 철학도 있지만, 현실로 가면, 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것입니다. 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 안에, 2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모른다? 이러면, 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대선 때는 달라질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그렇고, 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정부 지출, 건강, 교육, 국방, 교통 통신, 환경,자연자원,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득분배, 빈곤타파, 소득 재분배 세금정책, 공공 기관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립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 실천하고 문제제기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위 코포라티즘 (corporatism)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 : Mit_bestimmung_gesetz: 공동_결정_법안 , 일종의 계급타협안이죠. 이게 얼마나 참여경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있지만) 소위 ... 위원회의 사회적 안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방관했던 <민주당> <국참당> 세력들이나 관련 교수들이우리는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 외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명박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 수혜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노동자 시민들을 복지정책들의 수혜자 (recipient -> client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음)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와 정치활동방식은 <진보정당> 취해야할 아닙니다.


 

2011.01.05 10:48


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마을 이장단 회의 소집= 생태이장님 진보신당 출두하다 )

집중 실천 과제생태관련 내용이 없고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실천적 대안 제시: 1) 귀향 운동, 귀농운동에서 "정치적 요소" 발견하고

2) 당에서 조직적인 운동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있는 것은 "마을 이장단 회의" => 전국적으로 "생태 이장" 선별해서, 월례 발표회를 가지도록 한다. => 진보신당 초청 "생태 이장님을 찾아서" 월례발표회.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생태강조정당은, 정치 색채들이 좋은 의미로 다채롭고, 부정적인 의미로는잡탕입니다. 이러한 비교정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