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4. 8. 9. 15:43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어제의 야당>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 투쟁근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측면과 저항해야 하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전두환과 동일한 군사파쇼 정부가 아니지 않는가?


특히 한국정치사 경제사에서 1997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혹독한 IMF 긴축 정책을 수용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 2014년 지금까지 소위 민주당 야당의원들은 과거 신민당-평민당과 달리,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린, 다시 말해서 박정희-전두환 시절보다 더 혹독해진 한국 자본주의 성과를 그들의 정치 경쟁자 새누리당과 같이 향유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하에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5배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층, 중산층은 붕괴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OECD 각종 소득 통계나 세금 이후 가처분소득 통계를 봐도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박정희-전두환 독재 치하보다 5배~7배 이상 벌어졌다. 심지어 2014년 통계를 보면, 한국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전체 국민 소득 구간를 5개로 나눴을 때, 최상 20%가 최하 20%의 소득 격차가 2.5배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진보좌파야 소득격차를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 정당 (liberalist ) 에서는 2~3배 사이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투쟁 근육이 좀먹거나, 그 근육이 주근깨, 혹, 반점, 지방덩어리로 변질된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와 싸웠던 그 치열한 투쟁정신만큼, 19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살 맛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소득 격차, 일해도 가난해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생기는, 한국 자본주의 병폐와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자본주의 병폐와는 좌파만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리버럴리스트 정당들도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정책들을 도입한다.


한홍구 <어제의 야당> 강연이 시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97년 이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과거 386-486 학생회장 민주당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상 생활에서 향유하는 경제적 성과물, 다시말해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노동소득의 격차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제의 강연>이 말했어야 했다.


인간은 당연히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다. 월급 총량이 정치적 의식을 100%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배가 부르는데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기 역시 쉽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고문정치, 최루탄 정치, 중앙정보부-안기부 정보정치, 반공-반북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에 맞서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정치가 바로, 자본주의의 소득 격차 문제이고, 그것을 가능한 법률적 사회적 교육 문화 제도 장치이다. 





한홍구 교수 강연 내용 요약: by 원시


제목: 어제의 야당

글쓴이: 한홍구(성공회대학교)

발표 시간 및 장소: 2014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제: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1559


1. 핵심 주장:

헐거워진 허벅지 투쟁근육을 튼실하게 하라. 투쟁하는 야당 (투야)가 되어라.


2. 한홍구의 진보정당 인식: 2004년 총선과 노무현 탄핵 국면에서 야당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제 1당으로 만들어주고 그에 덤으로 민주노동당에 10석을 준 것이다.


3. 투쟁하는 야당 강연 역사적 논거:


1971년 8대 선거에서 신민당 의석수를 그 이전 40석에서 89석으로 늘려줌 (투쟁 대상은 박정희 영구집권 획책인 유신헌법 반대)

1985년 신민당 제 1야당 전격 진격 (사쿠라 야당인 민한당을 대체할 반-전두환 독재 투쟁 야당 신민당 승리)

1992년 총선에서 공룡보수-민자당 (김영삼+노태우+김종필) 221석을 149석으로 만들고,

김대중 평민당과 꼬마민주당에 97석을 주었다.

그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야당을 유권자들이 지지했다.


4.대안

정치 주체 386-486들이 각성하라. 비육지탄(髀肉之嘆)

30년간 학생회장이지 정치적 ‘성인’이 되지 못했고, 애늙이로 전락했다.

광주 정신과 DJ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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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당대회 이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보신당 9.4 당대회 결정 이후, <9.4 당대회>의 정치적 의미를 민노당을 포함한 연석회의 주체들과 대외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두번째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9.4 당대회>에서 가결과 부결시킨 이유들에 대해서 당 안에서 먼저 합의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9월 6일 진보신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난 1년간 <독자>대 <통합>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명백히 실천적으로, 그 해당 주체들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9.4 당대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노.심.조의 국회연설, 그리고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벌어진 인선을 둘러싼 미숙함과 잡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장기적인 <당 발전 전략>에 대한 명료한 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은 실수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의견그룹들은 다시한번 <당원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9대 51 합의정신에 따라서 시급히 요청되는 일들을 제 때에 수행내기 바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할까 위축될 필요가 없지만, 실수를 최소화하고,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답을 내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2012년 4월 총선 전후로, 단일한 하나의 <정치조직>이 아니더라도, 정치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기간 동안에 제대로된 <정치조직들>과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1) 새로운 학습, 토론과 실천의 기풍, 2)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고 선도하는 능력과 정치활동, 새로운 데모, 미디어 정당을 통한 <진보정치가,행정가,입법가>를 키워내야 합니다. 

<9.4 당대회 이후> 정치적 조직적 목표는 <정치조직 건설 준비>와 이를 위한 <네트워크>구축, 그리고 <정치학교> 토대 마련입니다. 이것들의 목표는, 1) 민주당 이인영 세대 (386세대들)과 구별되는 2) 기성 민노당, 진보신당 계파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리더쉽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문성진 시의원이 <9.4 당대회>에서 발언한, 2014년 지방선거까지 장기 마라톤은 힘듭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당게시판에서 지난 1년간 심상정 비토와 비난 가지고 안됩니다. 그 울분들고 감정토로시간에 심상정 <정치바로 아카데미>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9.4 당대회 이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대표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를 능가하는 사람들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중앙당, 시도당의 재정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정치조직>과 <정치학교>입니다. 현재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력있는> 제대로된 정치조직은 정치노선만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정파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 방식, 생각하는 능력, 미디어 전략, 의사소통 방식, 학습하는 태도나 내용, 정치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실천 능력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치조직>과 <정치학교> 건설과 운영이야말로  <당 역량강화>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이 요청됩니다. 

1) 리더들의 과거 반성, 미래 임무와 실제 할 일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적시가 필요하고,
2)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의 역할과 할 일에 대한 합의,
3) 시의원, 구의원 모델, 모범 발굴 전파,
4) 평당원들 안내자 역할 : 오프에서 1인 1 역할 수행하기 
4) 열성 당원들을 공직자 당직자 후보로 만들 프로그램 준비 -> 현재 당직자들은 지쳐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함.
5) 차 세대 주자들: 20대, 30대, 정치활동 프로그램, 공부, 실천, 당 활동 방식,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등.
6) 정책 연구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당 바깥 연구자, 교수들 네트워크와 연결하되, 지속적인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한국 진보진영 전반에 걸쳐, <정치철학의 부재>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진보정당을 해나갈 수 없거나, 5%에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7) 주체별 특성연구, 위원회별 특성 연구: 예시> 여성: 형식적으로 여성을 끼워넣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여성파워라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예전 유럽 백인들 리버럴 여성 (중산층 여성, 고학력, 전문직종 여성 위주 엘리뜨) 권리신장으로 끝날 가능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특질, 가부장제도와 관행의 특성 등을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세계적 흐름 + 아시아 여성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치바로 아카데미 카페를 둘러보고 몇 가지 비판>

정책적 주제로서 유의미한 것도 있지만, 최장집-박상훈씨 등의 막스 베버, 미국식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 (폴리아키) 등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철학으로 도입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시절부터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허용되는대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게습니다.)   잘못된 정치노선은 잘못된 정치, 철학, 경제학 공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솔직이 진보신당 당원들이 심상정 정치노선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감정적 토로는 하고, 산발적으로 일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심상정 <정치학교>와 객관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화풀이식 분풀이식은 <9.4 당대회> 이후 할 필요없습니다.  

심상정 <정치바로 아카데미>는 당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에서 철학, 정치노선, 정책, 정당정치 (행정, 입법등)등을 자양분으로 제시하지 못할 때, 당원들이 선택할 가짓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심상정_정치바로_게시판_정기학습_사례.jpg 

출처: http://cafe.daum.net/politicsbaro 심상정 정치바로 아카데미:

<9.4 당대회 이후>, 당원들이 당비를 인상한다면, 맨 먼저 할 일이 당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급하게 토론해야 할 주제들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정치학교>와 <정치조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에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011.09.07 17:53:21
원시

<9.4 당대회> 이후는, 모든 당원들이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은 것이라도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4 당대회> 이전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 비난들을 할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원제안>칸으로 <제안성>글들은 따로 복사해서 이동했으면 합니다.  댓글로 토론도 해보고 그랬으면 합니다.


9.4당대회이후_무엇을_할_것인가.jpg

댓글
2011.09.07 21:12:52
바람모리현무
얼마안되는 당비나마 내는 것에 의미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늘. 당직을 맡고 계신분들은 당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신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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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시청소감: 진보정치도 지루한 '부품갈기' '톱니갈기' '썩은 이 치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사회 제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부품들을 점검하고 일일이 떼 내어서 검사해야 하고, 좀먹은 것들은 빼내고, 갈아끼우고, 이 지루하고 땀 삐질삐질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주제 (KBS 시사기획 쌈, 아래 기사 참고)야 간단하지만 말이다. 

주제: 인사는 만사이다. KBS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일이다 (고소영과 같은 특정 대학, 특정 종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기술자 (artist)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못되본 사람은 가슴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현실)가 부족한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그럼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도 안되본 넘들은 뭐냐? (요새로 치면 촛불 한 자루 들고 시청광장에 안가본 넘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말도 있다. 촛불데모 형국에 맞게 고치면 "10대에 촛불소녀 소년, 20대에 좌빨도 못된 사람은 가슴이 시린 넘들이고, 40대에도 87년 유월항쟁 하는 줄 알고, 촛불들고 나오는 넘들은 머리가 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치는 '열정' 그리고 '머리' 둘 다 필요하다. 그 정치의 속성 자체는 그러나 참으로 지루한 연습과 실천의 반복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조선시대 세자 교육 체계만 해도 그렇고 (kbs 세종대왕 프로그램 같은 거),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 시절 소크라테스, 플라톤 역시 정치를 특정 기능을 지닌 사람이다. 어원을 잠시보면, artist 아티스트는 요새 예술가로 이해되지만, 어원을 따지면 ar- 이 의미하는 바가 결합하다/부분부분 조각을 하나로 합쳐 만들다 (fit together, join)이다. 우리 신체로 치면 팔 (arm)과 같은 어원을 지닌다. 신발, 그릇, 무기 등을 만드는 장인 (우리말로 -쟁이)을 의미하는 말이 아트 art 이다. 

소크라테스 역시, 정치가도 일종의 정치를 다루는 '특정' 기술자로 간주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능력, "탁월하다. 뛰어나다 (excellence)"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요새 유행하는 정치 공학(engineering)과는 다르다. 사실 플라톤의 [공화국 Republic] 책은 철학자 왕/왕비 자격조건을 다루는 책이다.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맹자나 공자는 군주의 '탁월함' 군주조건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군주는 모름지기, 소인들처럼 배고프다고 마음 (인.의.예.지라는 4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들은 강력한 윤리적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공학'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시대는 너무나 다르고, 2천 500년전 이야기들이고, '민중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주권이다'라는 민주주의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에게는 '노동하는 민'이 정치 주체는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정치 본성과 특정 기술, 기능, 기예 (art)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내가 아래 kbs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제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진보정치 역시 참 지루한 기예, 기술, 기능 (art)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기계의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공화국 기계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시대적 요청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도덕시대 -> 정치시대 부르조아 민주주의 시대 -> 기술자 시대 실용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3가지 개념틀을 가지고 지난 30년간 정치를 내 주관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1) 도덕시대 가고, 정치 시대 오다 (80년 전두환 폭정과 파쇼통치에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 울분이었다. 광주항쟁, 아니 광주사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도덕적 참회야말로 사회연대와 정치참여의 밑거름이 되었다) 

(2) 도덕시대와 정치 시대의 간빙기는 1988-1992, 노태우 6공화국이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태우가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정치시대는 도덕시대의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다. 

(3) 정치 시대의 도래 : 김영삼이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1992년, 1993년부터이다. 이제는 도덕적 정당성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4) 정치 시대에서 '기술자 (부품 관리사, 소위 말하는 일상 생활 정치니, 전문가 시대니 하는 말들)' 시대로 오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90년대,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아주 발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김대중, 노무현은 운이 좋았다. 시대 흐름은 '도덕시대'도 '정치시대'도 아닌 '기술자 시대'인데, 이회창은 라는 보수적 '정당성 (아들 군문제 - 우익 보수의 핵심 코어를 상실한) 과 '보수적' 도덕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5) 다시 반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386은 '기술자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좌파건 우파건, 중도좌파건 간에, 그 시대적 흐름으로서 자리잡은 정치조건으로서 기술자 시대) '준비되지 않은 오발탄들' 이었다. 

(6)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부패하더라도' 기술자가 정치하면, 삽질을 하건 불도저질을 하건, '기술자'로 자기 역할은 할 것 아니냐. 삼시 세끼 밥은 안 굶겨 죽일 것 아니냐는 심정이었다. 

(7) 이제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빙산의 일각 사회이다. 양극화, 20:80이라는 말도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 빙산 위로 수면에 떠 있는 사람들은 '명품' 차, 옷, 유기농 한우 쇠고기, 자율교육, 의료상품 서비스 등을 돈으로 펑펑 구매할 수 있다.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거의 없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기술자 시대에서 진보정치의 역할,
빙산의 일각, 상대적 빈곤감, 절대적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있고, '사회연대'와 '돌봄',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연대 네트워크 (충격 완화 장치 + 근본적인 자활능력을 제공)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4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4]원시2008-03-14

(상대적 빈곤감, 절대적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 
[원탁평가2 '평등'] 참 탁상공론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1)원시2008-03-04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와보자. 전두환 집권 7년간은 년 평균 6~8% 경제성장을 했고, 3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다시 말해서, 원화가치,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금리, 국제원자재 가격이 2008년과 다른 상황이었다) 호황시대를 구가했다. 70년대 말,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화학공업 기계공업이 전두환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운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국 노동자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희생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이명박은 집권초기부터 강만수의 환율정책 실패 (10조원 까먹은 것으로 추측통계), 고유가 등으로 수출위주형 국내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도 안되면서 물가는 치솟기 딱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명박은 운이 없다. 촛불데모로도 붕괴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국밥그릇 후루룩 먹고 찍은 사진, 이명박에게 국민들은 그 국밥그릇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9)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명박이 아주 말 잘했다. "저 1만개 초 누가 만들었고,누가 대줬냐?" 진보정당은 촛불제조공장, 생산자들이다. 공급자인 것이다. 촛불을 들 사람들은 시민이다. 조금 더 악날하고 지루하게 말하면, 촛불 시민들 버리고 간 쓰레기 컵, 먹다 남은 음식 찌거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정당 사람들 역할인지도 모른다.

혁명의 낭만, 우아한 백조의 로망의 밑바닥에는, 삐질삐질 땀나면서 돌리는 '물갈퀴들'의 노고가 있는 것이다. 

이래도 '진보정치' 할껴? 그럼 당신은 멋진  청춘~

(10) 기술자 시대가고, 멋진 청춘시대를 열고 싶다는 1 인 시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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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데모에서도 그렇지만, 늘 "민주주의"가 문제였다. 노무현 패망사는, 자기 정체성, 리버벌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채워나가지도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름      원시  (2003-11-24 18:25:45, Hit : 107, 추천 : 3) 
 
제목    민주노동당 진단 2 : 문성근 "경마장 민주주의론" 
 

요새 노무현이 '막 나가자는 것이지요.' '민주화된 개명천지에 무슨 쌍것들이 질서를 안지키고 말이지?' 그랬다죠? 언제부터 쌍것들, 상것들, 상고나온 것들을 지칭함이더냐?  민주주의 하자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메말랐더냐?  갑자기 문성근이가 미워질라고 하네. 


지금 유념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가 IMF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DJ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고, 민주주의 자체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적-심리적-문화적 여건이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이런 용어를 안쓰더라도, 노무현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리버벌 데모크라시 입장에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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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노무현과 리버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연구하는 한 분파 중에, 민주주의 성격 강화 (consolidation)을 주된 요소로 보는 리버벌 데모크라시 주창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상형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9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이 '실질적 민주주의'와 '책임있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대의제를 잘 살리는 리버벌 liberal'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내에서 한국민주주의를 비교정치 분야에서 연구하는 '민주주의자'들, 즉 성숙된 리버벌 민주주의론자들의 주창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그 성격의 강화 consolidate'라는 게 뭔가? 일반시민들의 신념체계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가, 유교적 생활방식, 지역주의, 보스 중심 정당체제, 법치가 아닌 인치 등,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국 민주주의가 그 실제 모습을 찾는 것이고, 성숙한 '리버벌 민주주의', 서구 유럽이나 다른 OECD국가들 정도의 '리버벌 민주주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사회민주주의 입장도 아니고, 이런 서구의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숙한 리버벌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들도,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장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상충시키지 않고 조화시킨다고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함) 한국 민주주의를, "허리가 삔 민주주의 broken-back democracy" 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미드 필드 진영, 민주주의를 떠받쳐야 할 미드필드진영이 휑하니 뚫렸다는 것이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부' 선호도가, 1996년 12%에서, 44%로까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문성근 이야기로 가본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연설에서,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87년에 쟁취한 '민주주의'를 한나라당에서, 군부독재 잔당이 뺏어간다고 했다. 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문성근 아저씨를 비롯한 386들, 그리고 김대중-김영삼, 노무현-김근태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뭣을 했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 87년 직선제 쟁취 독재타도, 이거 천년 1만년 써먹을 작정인가?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우아하게' 해보자는 뮤지컬 아닌가?


두가지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소위 서구적 시각의 '리버벌 데모크라시' 입장에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도 아닌)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떨어지고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두번째, 민주노동당에서 정치적 아젠다 설정에서, 자꾸 밀리고 뺏기고 그런 분야가 바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계급적 기반이 노동자라는 것, 그것만 내세운다고, 민주노총만 내세운다고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계급적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 (실질적 substantial  민주주의 쟁취 수준이건 어쨌건 간에)에서 진보정당이 그 적자임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 아젠다를 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게 노무현 정부와 싸우는, 즉 게임하는 방법이고, 열린 우리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방법이다. 노빠니, 무슨 이런 시덥지 않는 이야기하면서, 유시민 때리고 인터넷에서 지랄옆차기 해봐야, 절대로 그들은 민주노동당으로 쉽게 맘주지 않는다.

 

문성근이 '경마장 가는 길'에서, 강수연더러, "야 내가 너 빠리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 써줬잖아" 그 대목이 생각난다. 노무현 대선 후보할 때, 문성근이 강수연이 아닌 노무현에게 '민주주의' 박사학위, 아니 후보 연설문 대신 써줬다. 아무래도 그게 '경마장 민주주의론'이라고, 대박 터지면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본전도 없이 날리고 오는 것이다. 될대로 돼라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함부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읍소정치나 계속 할 일이지. 참 그 읍소정치의 이중적 매력을 본인도 모르고 있다니. 민주주의를 하자는데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노무현은 초심을 잃으면 그 씨가 마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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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00:00:00
지나니
민주주의 아젠다에서 주도권이 상실되었다는 말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일까요? 왜 민주주의에 관한 절차상 당면과제를 제시하는데 진보정당이 머뭇거렸을까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과 함께, 새련된 논리와 모델화 과정을 진보정당이 체득하지 못한 이유이고, 아젠다라고 불릴만큼 준비된 논리적 상상력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촉각을 세워 정보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권위인 상상력을 동원한 정치적 고향 그리기를 다시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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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00:00:00
지나니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이론적으로는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소화하고 퇴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 그는 최소한 우리나라를 법치 국가라는 면모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량과 시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책임있고 양심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정치기류를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과욕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 어줍짢은? 소리는 아마도 그가 대통령 직을 수행했던 자로서, 혹시라도 이명박 정권이 합벅적으로? 강퍅한 성격에 따라 국민들을 적대시 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마음일 수 도 있고, 단위 사태가 정권 사퇴를 요구할 사안인지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고민도 읽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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