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basic income) 개념의 왜곡. 잘못된 이름. '매달 15만원 지역화폐' = 정부 현금이전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충북, 지방 자치단체. 지속가능성 문제, 농민 지원금은 부족 현상.

 

지방을 살리고, 지방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문제.

 

1. 

기본소득 (basic income) 개념의 왜곡. 잘못된 이름. 매달 15만원 '지역화폐' = 정부 현금이전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충북, 지방 자치단체.  지속가능성 떨어지는 정책들이거나, 사회복지 '현금이전'의 일부. 

 

2. 현금이전 재정조달 방식.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도청 30%, 군단위 30%)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현상 발생. 

 

3.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올해부터 전국 1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

그런데 문제는, 농민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발생.

 

4. 충북 도단위 부채 규모.

 

부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의 부담

 

5. 충북도지사 호소. 중앙 정부 지원 필요하다.

예산안 2027년 현실. 
" 전남과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국비 부담률을 단 10%p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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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News a day ago · '지방이 60%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의 역설 ◀ 앵 커 ▶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문제는 지역별로 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인데 이중 60%를 지방비로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를 대폭 늘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방이 60%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의 역설
정재영2026. 9. 13. 21:41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문제는 지역별로 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인데 이중 60%를 지방비로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를 대폭 늘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전국 1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선 옥천군과 보은군이 시행 중인데 보은의 경우 군비 1만 원을 더 얹어 줍니다.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합니다. 

 

시행 9개월 차를 맞은 옥천군은 2천326명 늘면서 인구 5만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보은군도 1천413명이 유입됐습니다. 

 

지역 내 소비는 늘고 매출은 올랐습니다. 

 

◀ INT ▶박창숙/보은군 전통시장 상인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여튼 기다리는 노인네들 다 오니까 고맙지. 돈 이거 나오기 전보다 매상이 곱절이 올라.. 누가 이거를 선택했나 몰라도 고맙다고 인사 좀 해야지 누구한테라도"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국가가 선정,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0%를 충청북도와 해당 군이 부담하고 정부는 나머지 40%만 냅니다.

 

올해 충북에 필요한 1천144억 원 가운데 지방이 686억 원 넘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늘수록 규모는 계속 커지고, 그만큼 다른 데 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 SYNC ▶보은군민 

"그냥 뭉쳐놨다가 보은군을 위해서 또 특별히 쓸 수 있으면 그런 데 썼으면 하는 생각,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들어요." 

 

특히 기본소득 사업비가 '농정 예산'에 포함되면서 농업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SYNC ▶최부림/충북도의원(지난 9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의 부담은 더 큽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범 지역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5곳으로 늘릴 계획.

 

참여를 원하는 영동과 괴산, 단양까지 선정될 경우 기본소득에만 도비 1천2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90% 이상 국비 부담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SYNC ▶신용한/충북지사(지난달) 

"정부가 40(%) 그리고 지방이 60(%), 3·3 60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크다. 보은군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하면 지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인구가 늘수록 지방엔 부담이 되는 모순.

 

전남과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국비 부담률을 단 10%p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