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론 반복. AI 기술 성장론 주장하고 사임. 김용범 정책실장, 가을편지, 2016.08.29. 사임 전에 남긴 페이스북 글
기술관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2. 사임 이유. 9월 1일.
김용범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쓴 것으로 보임.
Yongbeom Kim, 2026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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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편지>
어느덧 8월의 끝자락입니다. 유독 폭염과 불쾌지수가 높았던 여름도 조금씩 기운을 다해가는 듯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 올해 전망치가 0.7%p 상향 조정됐고, 내년 성장률 역시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기대나 목표가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가운 진전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큰 고비를 넘으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구상을 현실로 옮길 중요한 길이 열렸습니다.
성장이 예상보다 단단하다는 확인, 성장의 과실을 미래를 위해 담아둘 재정의 그릇, 오랜 현안의 해결까지. 서로 다른 세 가지 소식이지만 제게는 하나의 흐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숨 가쁘게 달려오며 하나씩 놓았던 징검다리들이 이제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거버넌스 마비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매판매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3분기 연속 감소했고,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국정과 민생을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과도했던 감세를 조정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합의 처리하며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도 다시 마련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복원한 결과, 2025년 3분기 소매판매는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소비심리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전략을 축으로 국가 중장기 성장의 틀을 세우고 기술혁신의 기반도 다졌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고 세수 여건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출발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회복력을 되찾은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번 주의 세 가지 소식은 그래서 각별했습니다. 경제가 다시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불을 끄던 비상의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성장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우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만드는 일도 한순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만으로 지난 시간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급했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 절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닿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도 충분히 닿고 있는가. 아직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선뜻 마음을 놓기 어려운 국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
이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멉니다.
장기 하락의 흐름을 돌려세우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의 이야기도 아직 반쪽에 그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에 전에 없던 도약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에 올라탄 기업과 인재, 자본에는 큰 기회가 열리는 반면 산업 전환의 경계에 선 노동자와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는 변화의 부담이 더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동안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의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성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되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과 재기의 사다리를 놓고, 돌봄과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일과 배움,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길도 넓혀야 합니다.
정책은 서로 달라도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과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모두의 삶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그 온기가 늦게 닿는 국민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장으로 생긴 새로운 여력을, 더 많은 국민이 다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으로 바꿔야 합니다.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도전과 성취가 다시 생산성과 소비, 창업과 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쓰는 재정이 아닙니다.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입니다.
경제의 추세를 돌려세웠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그 변화가 아직 국민의 삶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돌아봅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는가와 함께, 그 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맹렬했던 여름의 열기도 어느덧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우리 경제에 되살아난 힘이 지표와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 집과 장바구니, 배움과 도전의 기회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내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하나둘 쌓이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