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도입이 낳는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가혹하고 위선적인 이중잣대.
AI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반대한 '대한변협'과 '노조 동의받고 AI 장착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강조했던'현대자동차노조' 비교.
1. 가혹하고 위선적인 이중잣대.
AI기술을 거부한 대한변협을 러다이트 운동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반면에 ‘AI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할 때, 노조와의 협의 없이는 도입하지 못한다고 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는, ‘러다이트’라고 비난했다.
(물론, 러다이트는 욕설이나 폄하 단어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 운동으로 출발한 러다이트 운동은 이후 노동절 메이데이를 만드는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단어가 아님)
현대 자동차 노조를 마치 ‘세탁기’가 출시되었는데, 손빨래가 더 좋다며, ‘세탁기’ 사용을 거부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으로 비난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붉은 깃발법’ ‘러다이트’ 단어는 젊잖은 용어다.
로펌 ‘대륙아주’와 AI 리걸 테크회사 ‘넥서스AI (이재원)’가 합작해, 7개월간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다. 법률 서비스 받는 고객들로부터 호평도 받았다. 2024년 9월 변협은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대륙아주’와 ‘리걸테크, 넥서스AI’는 법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는 징계절차 중이고, ‘넥서스AI’는 법원에 소송 중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가혹하고 위선적이다. 변협의 자기이해 추구는 ‘정당한 보호 조치’이고, 현대자동차의 ‘노조 동의없는 로봇 도입 반대’는 ‘세탁기를 쓰지 않고 손빨래하겠다는 멍청이의 이기주의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2. AI 기술도입 문제는 직종마다 복잡한 이해관계들 얽혀있다.
난 AI 법률 서비스 도입을 찬성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변협의 저항이 단지 기득권 수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본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문제는, 노동자들이 ‘기술 로봇’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아틀라스’ 이전에도, 지난 100년간 자동차 생산에서 수많은 신기술 도입과 로봇의 인간대체가 발생했다. 이미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경제적 풍요에 대한 해석이 대한변협과 AI리걸테크가 각각 다르고,
현대사측과 노조의 해석과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시급한 ‘대화와 타협’,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1만 3천개 직종들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대립들은 더 많이 터져 나올 것이다.
3.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소외와 착취를 근절하고, 노동자 해방의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주요한 토론과제가 되어야 한다.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발달은 구체적인 노동자들과 기술자,과학자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현대 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사측의 자본투자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주제토론에는 수백,수천가지 논쟁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찬반을 떠나 유의미한 토론이다. 인류사에서, 기술의 발달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측면들을 동반해왔다.
이런 토론에 앞서, 내가 관찰한 한국은, 대한변협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이중잣대, 가혹하고 위선적인 시선들, 이것이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 시민사회에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끈길지고 정교한 능동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