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원인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예방이 절실하다
어떤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는가?
뒤돌아 본다. 이 처참한 사회적 기록 앞에서, 1987년 독재 타도 이후 우리는 어떤 모양새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오고 있는가?
한국 남자들 중에,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한창 일하고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해야 할 나이에 경제적 압박과 책임감, 고립감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률은 최고 높고, 그 다음 10대 여성이다.
남자의 실제 자살률은 여자에 비해 2.3배 높다. 불행히도 OECD국가들 중에서 한국 남녀 공히 자살률은 1위다.
(1) 한국인들의 생명관은 무엇인가? 문상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조의금' 문화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해 있다.
생명관은 어떠한가?
(2) 1997년 IMF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한 한국 정부, 그 이후, 달라진 일상생활,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돈의 크기' 자체가 사람관계를 그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3) 한국인들이 우정, 연대, 사랑과 연민보다는 화폐크기와 정치권력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했다.
(4) 한국에서 1987년 독재 타도 이후,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참여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하기 보다는, 박정희는 산업화에 기여했고, 김대중 김영삼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론에 기초한 형식절차적 민주주의'가 득세했다. 박정희 산업화의 한 기둥이었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합당한 보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없었다.
민주당은 전라도와 서울-경기에,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와 경남 일부와 서울강남 3구에 강력한 지지집단들이 있지만, 경제정책과 사적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적 차이는 별로 없다.
두 정당에는 계급차별적 '경제성장'의 폐해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정책적 우선성이 결여되어 있다.
계급차별적 성장과 성공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모두 각자가 알아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패자와 실패는 저주받고, 당사자도 그렇게 해석한다. 사회적 연대와 제 2의 부활 개념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5) 한국 50대, 40대 남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지위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서이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도,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연인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해결할 과제는 너무나 선명하고 간단한데도, 우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나의 무능력이기도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닌 제 3의 정당, 실사구시하는 진보정당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
기초 자료.
한국 자살률 현황. 2023년. 자살 동기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육체적 질병 순
1장 국내 자살사망자 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경찰청 변사자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각 통계표는 가장 최신 년도 자료인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과거 5년, 10년 또는 20년의
추세를 함께 제시하였음.
2023년의 자살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으며, 자살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2.2명(8.5%) 증가하였음.
2023년 자살률은 최근 20년간 자살률을 비교했을 때 6번째로 높음.
2023년 성별에 따른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978명 중 남자 9,747명,여자 4,231명이며,
자살률은 남자 38.3명, 여자 16.5명으로 남자 자살률이 2.3배 더 높음.
2023년 연령대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는 50대(2,792명, 20.0%), 40대(2,510명,
18.0%), 60대(2,294명, 16.4%) 순으로 많았으며,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 70대(39.0명),
50대(32.5명) 순으로 높았음.
청소년(9~24세) 자살자 수는 931명(남자 500명, 여자 431명),
청년(19~34세) 자살자 수는 2,337명(남자 1,463명, 여자 874명),
노인(65세 이상) 자살자 수는
3,838명(남자 2,761명, 여자 1,077명)이었음.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강원특별자치도 15.6명, 청년은 제주도 33.2명, 노인은 충청남도 59.8명임.
자살 수단의 경우
청소년은 추락(436명, 46.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년과 노인은 목맴(청년 1,002명, 42.9%,
9.9명 / 노인 1,938명, 50.5%, 20.5명)이 가장 높았음.
2023년 시·도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는 경기도(3,405명, 24.4%)가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77명, 0.6%)가 가장 적었음.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청남도가 29.4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28.6명), 울산광역시(28.3명) 순이었음.
2023년 교육 정도별 자살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5,022명(35.9%), 대학교 졸업이 3,734명(26.7%) 순으로 높았음.
직업별 자살자
수는 학생, 가사, 무직이 7,465명(53.4%),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1,591명(11.4%)
순이었음.
수단별 자살자 수는 목맴 6,889명(49.3%), 추락 2,658명(19.0%), 가스중독 2,318명
(16.6%) 순으로 높았음.
장소별 자살자 수는 주택 내 사망이 5,805명(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 자살자 수는 5월 1,317명(9.4%), 3월 1,281명(9.2%), 6월 1,280명(9.2%) 순으로 많았음.
2023년 자살 동기(변사자통계)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37.7%), 경제생활 문제(25.9%), 육체적
질병 문제(16.3%) 순으로 비율이 높았음.
성별 자살 동기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
(32.0%), 정신적·정신과적 문제(29.6%), 육체적 질병 문제(17.3%)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56.1%), 육체적 질병 문제(13.8%), 경제생활 문제(12.1%) 순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