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 관계 2004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 분석과 대안 제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쇠락 그 이면에서 정치정당의 역할 미비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과 제도적 법률 개혁: 노조와해,노-노갈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민사-형사 소송,노동자 개인 재산 압류 등)가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들을 한 회사나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총등) 역시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한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산업구성, 한국 자본주의 산업 구성들(제 1차산업부터 4차산업등)의 변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공간 이동과 같은 아류 제국주의나 초국적 자본의 지위를 한국 자본주의 역시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특히 도시공간 서비스 업종들의 증가에 따른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증가도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증가는 97년 IMF 통치안의 경제적 효과이고, 태생부터 도산 파산위험에 도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임금소득)의 감소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적 특징인 교육비의 이중적 부담 (공교육과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도시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험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비활성화의 부담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의 보육노동과 같은 사회적 미-지불 노동의 확대, 30~50대 여성들의 공식적인 취업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국가' 체제는 제 1차,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의 댓가를 치르고 탄생했고, 1945년~1975년까지 30년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전쟁은 대표적인 과잉 '자본'파괴이고, 그 복구과정은 미국의 NATO와 마샬플랜이라는 경제지원책을 동반하면서, 미국의 브레든우드 체제 하에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살게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계급타협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대해 보수,리버벌,사회주의자들간의 갈등, 대립, 투쟁, 타협)의 산물이 바로 

(a) 분배(임금노동 소득)와 

(b) 재분배(세금정책의 공공성강화), 

(c) 정부의 산업정책 (mixed economy:노동시장과 자본투자,자원의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기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가 직접 참여) 등이다. 

 

서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사민주의는 '복지국가체제'로 대표되는 황금기 1945년~1970년대 초반, 그 이후 좌/우로부터 비판과 신사회운동의 등장으로 쇠퇴기를 거쳐, 80년대 초반 영국 쌔처와 미국 레이건의 신보수주의를 거친 이후, 지금은 그 내부에서 분화양상과 사민주의를 대체하려는 대안세력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행되는 사민주의 이야기는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의 간과, 특히 사민주의 쇠퇴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산업구성의 변화, 노동계급 구성의 양적 질적 변화, 이것들은 당연히 자본 축적 양식들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사민주의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문제지만, 사민주의 체제를 자아냈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복지체제'만을 언급하면서, 스웨덴 사민주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민주의' 담론 형성, 혹은 계급 계층 분석 (비정규직, 불안정노동등)을 '정치 행동'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들 (과거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수준에 머무는 정치행동들과 기획), 서로 상충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차분한 분석없이 가치들의 나열 (평등,생태,연대,자유 등)이나, 개념이 앞서고 정치적 실천이나 기획은 부족한 녹색사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했는가?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들 토론주제들: 

조합 union 과 정당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료]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대안 토론 : 조합과  당의  역할  분담 필요

 

 

 

 

(1913년, 독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시간 당 임금 차이. 광산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은 숙련노동자의 44.3%, 철강 산업의경우 64.2%, 건설 건축 산업 79%, 인쇄업의 경우 79.5%, 화학 80.7%, 섬유 산업 77.5%. 로사 룩셈부르크와 레인이 탄광 광산, 철강, 금속 부문에서 '노동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의 노동운동 10년 안에  궤멸당할 수 있다. 2004-08-18 17:49:22

 

 

 

<제목>은 궤멸하라는 바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요소들에 대한 공론화와 해법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관련된 베테랑 노동운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그리고 LG칼텍스 노조 파업등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노동운동 자체구조에 대한 공개 점검이 필요하고, 대책을 내놓아 한다는 것이다.

 

...

 

 

이번 LG정유 파업, 그리고 언론의 ‘노동귀족론’ 유포와, 노조원들이 실수한 허동수 사장 ‘김선일’ 패러디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그 엘지파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회사측의 반격과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공격과 처벌, 그리고 노조와해 시도가 이뤄질 게 뻔하다.

 

 

 

과연,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인가? 노동귀족이 암을 유발하는 쓰레기더미에서 일하는가? 여수-여천 공단과 그 시가지는 이미 죽은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 

 

(몇 년전 한겨레 21주간지 특집) ... 엘지정유 노동자들 연봉, 연차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뇌신경을 팍팍 죽이는 곳에서 후각을 잃어가면서 일하고 자빠져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귀족이 있었는가? 화학물질로 대그빡 머리 빨리 벗겨지고, 밤일 하려면 발기 부전 일으키고, 각종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잘못하면 자식 새끼들에게까지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말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주 5일제 등을 놓고 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허섭 위원장과 직무대행 김종식 등의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리더들의 지도력 부재와 내부 분열,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 네티즌들의 불평불만에 사흘을 못버티고 파업이 깨졌다고 한다.

 

 

....(중략)

 

 

 

4호선 동작역, 2호선 강변, 3호선 옥수 역같이 지하가 아닌 곳에 위치한 역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컴컴한 지하실과 인공 조명 아래에서 8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의 신체/정신 건강의 차이는 어떠한가?

 

 

지하철 노동자들 80% 이상은 상담치료 대상이다. 실제로 지하에서 햇볕을 못보고 일해야 하는 직업병은, 우울증, 심장병 계통, 관절염, 신경계통 등 그 종류가 보통 사무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근계 질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만약에 한국에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많지 않았다면, 지하철 노동자들은 아마 정신병원 신세를 지금보다 3~4배는 더 많이 져야할 것이다.

 

 

 

 

이게 노동귀족들의 삶의 실체인가?

 

여수-여천 엘지 정유 노조의 요구,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a)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 창출하자

 (b)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향상과,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c)  공해로 죽어가는 도시, 어린이와 노약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여수 여천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발전기금 매출액의 0.01% 출연, 이게 잘못인가?

 

 

 

 

파업을 하지도 못하는, 노조도 없는, 혹은 직장이 없어서 노조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과 이 두 노조원들을 비교하면서, 마치 지주가 마름과 그냥 보통 머슴들을 이간질시키듯이, ‘노동귀족’이라고 엘지정유노조원들과 지하철-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십자포화로 갈겨버렸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파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패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운동, 노동조합에 대한 엄호와 비판을 통해서, 어처구니없는 ‘노동귀족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적 담론을 창출해야 하지 않은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당이다, 한국노총도 결합한다더라 그 말이 그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거나, 계급-연대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년: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 ‘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 ‘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천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약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 ‘정보화 산업’ 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 ‘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 ‘경영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 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비-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1987년 7~9월 노동운동 이후,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한국 노동운동3: 차세대 위한 미래 투자 부족하다

 

 

원시 : http://dg.kdlp.org/220521 2004.09.09 14:27:08

 

 

 

지난 8월 중순에, <한국 노동운동 10년이내 궤멸 가능성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 이후, 박승옥씨가 당대비평에 기고한,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가 발표되고, 황광우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반론 및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이 ‘생태주의/시민운동을 흡수하는 노동운동이냐’ ‘비폭력 노동운동으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박승옥씨의 주장과 진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는 이미 YS 집권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횟수로도 1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위기와, 무차별적 해외 초국적 자본들의 한국경제 구조 재조정 때문에 촉발된 노동진영의 투쟁 때문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 전반이 자기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론화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대안 자체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속에서 일해 온 분들, 그리고 노동운동 바깥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글은 대안을 중심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를 이전에 잠시나마 적은 아이디어이다.

 

 

 

 

<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1990년대 초반, 제 2차 산업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 (당시 나이 30세 이상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60년대 말~70년대 이후 태어난 “(그대로 적음) 아 새끼들이 땀흘려서 일하려 하지 않고,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한 것을 들었다.

 

 

 

 

지금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대 중소기업체 노동자들 간의 노-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중-소 기업체에 청년 노동자들의 숫자 (소위 실업고 졸업자들이 제조업체로 진출하지 않거나 진로를 비-생산적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는 급감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가를 계승할 70년대 이후 태어난 한국 젊은 블루 칼라 노동자, 혹은 분화된 (교직, 화이트 칼라, 공무원 노조 등) 노동자들의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노동자라는 추상적 단어 속에, 구체적인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 그들의 행복관 (70년대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관을 담고 있는가?

 

 

 

[대안제안]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의 세대 교체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는, 현실 운동자체의 위기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주-객관적 요소를 찾아야하겠지만, 주체 구성과 의식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잠재적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할 수 있는 방법, 도시 화이트 칼라들이 민주노동당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노-노 갈등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인 임금 차원 뿐만 아니라, 행복관, 삶의 정서, 문화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자기 차세대에 대한 미래 투자가, 시대적 요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견된 민주노총 위기2

 

 

-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원시: http://dg.kdlp.org/234966 : 2005.02.17 21:03:57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관계:민주노동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대항 담론 창출에 실패했다.

 

 

지난 2004년 4월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진보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IMF 위기 이후 회복세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량해고에 따른 수세적 대응의 결과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과거 노태우-김영삼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한국경제 구조의 급변과 재구조조정으로, 노동자-노동자의 분화와 갈등의 골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파업) =스쿠루지/놀보심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격파하지 못했고, 단위 노조들과의 결합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근본적으로 진보당으로서 당의 역할과, 노동조합의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을  안찍는  노동자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7173 :2009.03.13 20:56:37

 

 

철이님/ 민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를 하나 던집니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되어 있고, 뉴라이트가 나서서 [민노총]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노총 선거도 난항을 겪고 있는 2009년이니까요.

 

 

 

아래 이야기는 2004년 민주노동당 시절 이야기지만, 진보신당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정당이니까 노동자들이 투표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니까 진보정당으로서 존재의의가 없다. 이런 식보다는, 진보정당에서 늘 고민해야 할 것이, 민주당,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원들, 비조합원들 모두)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심도깊은 논의나, 정치적 실천은 찾아보기 힘든 채,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런 단어들의 기계적인 병렬에 그쳤다고 봅니다.

 

이런 기계적인 병렬적인 종합선물세트식 보다는, "주제들"을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운동의 가치들 사이의 연관성 (갈등, 시너지 효과, 연대, 우선순위, 정치전략, 정책 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봅니다.

 

 

 

"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있을까?"

 

 

"노동운동의 위기들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2009년에 와서야, 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정치기획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나, 정치학습능력이 더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에 진보누리에서 조금 유익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BUT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요. 당시에 민노총 위기라는 글들을 쓰고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토론조차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CEO를 욕하고, 자본가를 비판하는 노동운동가들이, 자기 조직 (민노총, 조합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무능한 CEO, 자본가 흉내는 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최근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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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등.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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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3-28 08:26:25)

 

 

제목 민주노동당,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2004년 총선 4-15 주목해야 할 점.

 

<민주노동당> 공장 굴뚝 노동자의 표 집결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울산, 마산, 창원 등 몇군데, 산업공단에 위치한 제 2차 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은, 소위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가 블루 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 그리고 2002년 대선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굴뚝 노동자들의 표가 민주노동당으로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각 지역이나, 특히 노조가 아직 없는 경우,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표>

 

 

정당명부제 투표

 

<직업별> 민주노동당 지지 (1154명 중, %를 말함)

 

 

화이트 칼라: 11 %

 

블루칼라: 3.2 %

 

자영업: 4.9%

 

농림/수산업: 1.3%

 

주부: 3.1%

 

학생: 6.9%

 

무직/기타: 3.6%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포함 가능)

 

 

<자료> 민주노총 투표 성향에 대한 분석 (2002년 대선)은 김석준 후보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진보누리 But 님과 쪽글 대화

 

 

우캬캬캬// 아이러니군요.. 2004/03/28

 

 

허허// 현재로서는 답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정치는 커녕 신문이나 방송뉴스조차 못보고 사는 굴뚝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영역에 접근성이 높을 수록 민주노동당 지지도가 높을수 밖에.(화이트 컬러, 학생)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김종철 대변인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것은 잘 한 것임. 2004/03/28

 

 

 

But: 화이트 칼라층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당근빠따 아니겠지만, 공장굴뚝노동자라는 지칭 자체가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는 뭔가 다른 노동자라는 인식의 저변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정당이고 모든 인민대중의 정당이다. 향후 민주노조의 건설은 생산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신종 산업, 화이트 칼라층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구성과 지지는 화이트와 블루를 구분하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블루칼라층의 민주노동장지지가 부족한것은 당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문제이며 노동운동의 문제이다. 2004/03/28

 

 

 

 

원시/ but/ 노동자 내부에도 여러가지 계층이 있고, 분화/분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분석해야죠. 이미 노조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이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4/03/28

 

 

 

But/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원은 5만이지만 그중에 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1/10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조합원중 스스로가 나는 민주노조의 조합원이다라고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결합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다. 그저 조합원으로 등록만된 페이퍼 조합원들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무리 페이퍼 당원이라도 선거때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겠지만 노동조합은 좀 다르다. 지난 대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였다.

 

전교조의 경우도 특이하다. 전교조는 초기, 소위 운동권 출신들로 조직이 꾸려졌지만 조직의 구성원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숫자만 늘렸지 실제 전교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는 못한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리고 나머지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다. 숫자만 억지로 늘렸지 실제 노동운동의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늘은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식의 억지 숫자늘림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진보정당 지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직내의 교육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004/03/28

 

 

 

 

But/ 노조가 바로 서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 2004/03/28

 

 

 

원시/ but/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런 분석 자료가 있는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노조, 금융 노조 등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또 조직간부의 결정인지 아니면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04/03/28

 

 

 

 

But/ 참여율을 통계로 분석한 자료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속한 단위에서의 경험과 타단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 전공노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입김이 크 게 작용했을것으로 짐작되어진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오늘 처음 들었다. 금융노조의 상급단위는 한국노총이다. 금융노조는 사민당 지지를 공식선언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가 사민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모든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사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금융노조 일각에서 사민당 지지방침에 반기를 들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교조가,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조의 사업과 진행등은 대부분 소수 열성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여율은 저조하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성패는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에 달려있다. 2004/03/28

 

 

 

 

원시/ 금융노조 전체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권 영길 후보 선대본에 한국노총 간부도 참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민주노동당 창원을 권영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2일 발족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권 후보 선대본의 공동본부장에 한국노총 소속 박창완 전 경남은행노조 위원장과 배동한 전국금속노조연맹 경남본부 지도 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략) 권 후보는 ▲조세대개혁을 통한 부유세 도입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창원시내 비정규직센터 건립 ▲신용회복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 것이라 (오마이뉴스) 2004-03-02 11:03:54 2004/03/28

 

 

 

 

원시/ but/ 노조가 바로 선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조 조직율을 60% 이상 끌어 올려야 하고,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관계 또한 긴밀하게 해야겠지만, 노조는 노조이고, 정당은 그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4/03/28

 

 

 

 

But/ 물론이다. 노조가 바로 서고 노동운동이 올바르게 전개되고 민주노조의 참여율이 올라간다고 이것이 민주노동당 지지로 바로 연결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에게 맹목적 민주노동당 지지를 이끌어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말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것이 투표로 이어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 구실을 못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라 생각된다.

 

또한 정당이 상위개념은 아니다.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투쟁체와 진보정당은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무엇이 위고 아래고, 먼저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하고 의견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서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짧은 텍스트로 의견을 주고 받으려 니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듯 하다. 2004/03/28

 

 

 

 

원시/ 정당이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노총 자체도 민주노동당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노선이나 정책에 거꾸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활동영역과 정당의 역할과 임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일반이익에 대해서, 이익집단의 갈등 해결 능력에 더 주력하고, 법/제도를 놓고 벌이는 계급투쟁에 더 면밀한 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사회 및 노동계급의 노조 운동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등.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곧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속히 노조운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인생관에 기반하지 않은 노조운동이나 민주노동당 운영은 별반 성과를 낳기 힘들다고 본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2004/03/28

 

 

 

 

But/ 처음에 말한것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않되고 나중에 한줄 띄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노동자의 정당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맥락에서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가 낮음을 지적한것은 아닐까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견차는 민주노동당이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이전에 블루칼라계층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4/03/28

 

 

 

 

원시/ 블루 칼라층이 아직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고, 내 당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민주노동당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 스스로 문제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 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2004/03/28

 

 

 

 

But/ 민주노동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않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토론보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작금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노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조합이기주의에 머무는 작태는 본질적인 노동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노동운동은 조합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전반을 고민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야 한다. 원시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극복은 노조 스스로가 극복해야 한다. 노조외곽의 정당(국가, 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의 몫이 아니다. 논의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들쑥날쑥해서 아쉽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몸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고 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드린다.

 

 

 

한국 노동 위기 원인들과 대안 토론 4가지 주제들 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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