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22대 총선 결과 해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참패 이유. 민주당의 착각.

410 총선,22대 총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참패 이유. 민주당의 착각. 민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매질을 한 게 이번 총선 결과이다.

 

4월 10일 총선 전 리서치뷰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정권 참패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1) 63.7%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2) 13.1% 국민의힘이 싫어서 3) 8.9%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좋아서 4) 4.7% 민주당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서 5) 4.5% 민주당 정책이 좋아서 6) 4.2% 민주당이 좋아서 

 

410 ,  22대 총선은 정책 경쟁도,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과 소득격차 해소도, 기후위기 대안도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국힘 핵심지지층을 제외하고, 무능과 독선 정권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1) 코로나 이후, 재화와 서비스 공급망 부족으로 물가상승, 인플레 시대가 되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월급쟁이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이들이 외식비를 줄이니, 동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대 중국 외교 실패. 한미일 신냉전 체제에 갇혀 버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주의적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 통상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지 않아, 심지어 사업가 자본가들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비판할 정도이다.

 

3)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받는 임금 때문에, 하청,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적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을 부추겼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노동자), 양곡관리법(농민), 방송법 (언론인들) 등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불통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4) 윤석열 정권은 자기가 구속시킨 박근혜를 사면시키면서,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강도는 높였다.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의 부족이었다. 국민들의 눈에는, 조국과 그 일가의 불법적 행위보다 윤석열의 김건희 보호에 대해 더 분노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조국신당이 비례대표를 10석 이상 배출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 때문이다.

 

5)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 상실.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냈고, 나경원 대표 후보를 꿇어 앉히고, 당 대표 김기현을 강제로 퇴출시켰다.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민주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초짜 검사들이 정치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진 자멸 총선이지, 민주당의 실력 때문에 이긴 선거가 아니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사실상 거의 같은 결과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자층 강남 3구, 대구경북에서 전승, 부산에서 1석을 민주당에 내주고 17석을 석권, 경남에서도 3석을 민주당에게 내주고, 13석을 획득했다.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부울경을 방어한 셈이다.

 

총선 이후, 범 야권의 단독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1대 총선 이후 벌어진 민주당과 윤석열(국민의힘)과의 권력투쟁 양상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뿐, 실질적인 민생 회복이나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등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권력투쟁, 사법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날짜 - 4월 3일

조사 -리서치뷰

오차범위 + - 3.1% (신뢰수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