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경합지역 여론조사. 인천 부평을. 박선원 (민주) 44.6, 이현웅 (국민) 31.3, 홍영표 (새로운미래) 10.8, 김응호 (녹색정의당) 2.5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 공약.
203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협력업체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거론
부평을] 녹색정의 김응호, 무상교통·기후배당 등 기후공약 발표
기자명 이종선 기자 입력 2024.03.25 09:29 댓글 0
김응호 “기후위기는 문명 전체 위기 22대 국회가 중요”
정부부처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제안
한국지엠 부평공장 친환경차 생산라인 구축 R&D 지원
203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50%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월 10일 제 22대 총선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무상 대중교통과 기후배당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김응호 후보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기후시계 앞에서 열린 ‘2024 인천 기후 유권자 선언 대회’에 참가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22대 총선이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기후를 살립니다’라는 구호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당사자로서 이날 대회에 참가했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기후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김응호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기 위해 정부부처로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 2030년까지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기금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을 생태복원지역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어 탄소세와 이로 얻은 재원을 분배하는 기후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세로 정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시민에게는 기후배당을 지급해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상 정책을 시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 위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아동·청소년·노인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성인은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부평과 인천경제의 중심 한국지엠 공장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협력업체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거론했다.
김응호 후보는 “기후위기는 자연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문명위기”라며 “기후 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 산업경쟁력,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목표와 과제로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평을 공약] 민주당 박선원, 인천 몰빵 ‘부평경제자유구역’ 무리수
기자명 이종선 기자 입력 2024.04.05 14:52 댓글 0
-
박선원 “부평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제3보급단~부평산단~삼산4지구 약 200만㎡ 대상
국내 경제자유구역 절반 인천, 추가확보 가능한가
인천시, 이미 확대 추진... 타 지역 고려 없는 욕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다. 부평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는 부평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인천시가 현재도 강화남단·인천내항·송도유원지·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일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평구을 선거구 후보자 공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 주요 공약 중에는 ‘부평 전지역 선순환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중 첫 번째가 제3보급단~부평국가산업단지~삼산4지구(산곡·청천·갈산·삼산동)에 이르는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RE100 캠페인(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대응한 첨단산업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차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부평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인천시, 이미 확대 추진... 타 지역 형평성 고려 필요
2023년 9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271.4㎢이다. 이중 인천이 122.3㎢로 45%를 차지한다. 이 와중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남단(18.92㎢)과 인천내항(6.06㎢), 수도권매립지(16.85㎢), 송도유원지(3.16㎢)까지 경제자유구역을 45㎢ 추가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보면, 국내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면적 271.4㎢ 대비 최대 88.6㎢까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즉, 인천시가 목표하는 45㎢는 추가 지정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조차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절반 이상 인천 몰려, 추가확보 가능한가
그런데 박선원 후보는 제3보급단(0.84㎢)~부평산단(0.61㎢)~삼산4지구(0.76㎢)에 이르는 구역 면적 2.2㎢를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면적과 합치면 47.2㎢다. 향후 추가지정이 가능한 면적 88.6㎢ 중 인천이 53.2%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리 만무하다.
현재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부산·진해, 전남(여수·순천·광양), 대구·경북, 경기(평택·시흥), 강원(강릉·동해), 충북(청주), 광주, 울산 등이다. 각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며 모두 인천과 경쟁상대다.
게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선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유치해야한다는 정치권 공약마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북부에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부평경제자유구역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입법기관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단순 지역구 현안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제도를 정비할 책임이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평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무리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