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AW20170912_보도자료_정치개혁공동행동청원(최종).pdf
1.00MB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정치개혁 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02-725-7104,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010-2537-9401)
제 목 [보도자료] 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접수
날 짜 2017. 9. 12 (총 22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