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18. 11. 8. 11:27


1998년 이해찬 장관은 교사들을 '촌지받는 비양심적 선생'으로 매도하면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20년 지나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에서 '고용율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이기주의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게 과도한 단순화 평형 이론인가? 정치집단의 정책은 반드시 그 정치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2018년에는 종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면, 이명박보다 더 사기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해찬 장관의 교사 개혁이었다. 

-교사 정년 단축 이후, 교사 숫자 부족으로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교사 대 학생 숫자 비율이 높아 여전히 소수만을 위한 학교에 남았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교육 차별은 더 커졌다.


부자집 아이들은 해외, 특히 영어를 쓰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것도 안되면 유럽 내부에 영어쓰는 국제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 개혁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전교조를 비롯 교사집단을 '촌지 받는 교사들'을 뿌리 뽑는다는 이유로, 교사 집단을 훈육시켰다. 그리고 느닷없이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0세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 



실패한 교육 정책이었다. 결국 국회에서 62세로 여야합의했지만, 그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파트 타임 교사 제도가 늘어났다. 학생 숫자 대 교사 비율을 축소하지 못한 채 교육의 질만 떨어뜨렸다. 10년 지나 핀란드 모델 외쳤으나 이미 한국  고등학교는 잠자는 일반고 대 일류대 가는 자립형 사립고로 이분화되었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만의 잘못이었나? 





자료 신문: 1998년 11월 16일자



교원 정년 2001년까지 60세로 연차 단축[임대근, 최혁재]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8-11-16  최종수정 1998-11-16

교원 정년단축


- 이해찬(교육부 장관), 조흥순(한국교총), 김현준(전국교조원 노동조합)

김명신(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인터뷰


-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 학부모들은 환영

[60세로 연차단축]


● 앵커: 교원 정년이 오는 2001년까지 60살로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62살 이상이 정년 퇴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교원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고있습니다.


먼저, 임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교원 정년을 오는 2001년까지 60살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해찬 장관 (교육부): 교원의 정년조정은 이처럼 학교 현장의 변화를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는 점을…


● 기자: 내년 8월말에 62살 이상이 퇴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앞당겨 2001년에 정년단축이 완료됩니다.


정년이 가까운 원로 교원에게는 경제적인 예우와 함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4년 9월 1일에서 46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교원이 명예퇴직하면 현재의 65살 정년을 기준으로 한 명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정년 단축으로 모두 35,000명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장 초빙제와 미임용 교사들을 활용하면 교원 충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퇴직한 교원이 교단에 계속 서기를 희망할 경우 초빙 계약제로 재임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대근입니다.


● 기자: 오늘 교육부의 정년단축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전국적으로 교원 정년단축 반대 시위를 해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교육부의 정년 단축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흥순 홍보실장 (한국교총): 기획예산 위원회가 정한 60세로의 정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 전국 교직원 노조도 교육부의 정년 단축 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현준 연대사업위원장 (전국교조원 노동조합): 충분한 수급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고돼야 된다고생각합니다.


● 기자: 교육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김명신 사무국장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교육부 정년 단축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단에 큰 무리를 주지않게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임대근, 최혁재 기자)





조흥순 홍보실장 (한국교총): 기획예산 위원회가 정한 60세로의 정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준 연대사업위원장 (전국교조원 노동조합): 충분한 수급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교육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김명신 사무국장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교육부 정년 단축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단에 큰 무리를 주지않게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교훈,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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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 확정국회 교육위

[중앙일보] 입력 1998.12.31 00:00 | -

논란을 빚던 교사 정년이 62세로 최종 확정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으로 연령이 63~65세인 교사 126백여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 법사위.교육위.보건복지위 6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열어 교사 정년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종 규제철폐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이 국회 안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밀실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공전됐다.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은 안기부 주재관이 머무른다는 국회 529호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발끈한 자민련

원들까지 본회의 참석 거부를 논의하는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은 여당 총무들과 협의, 본회의를 31 오전 10시로 연기키로 했다.

교원정년 단축 = 교원정년을 99 8 31일까지 62세로 단축하는 국민회의.자민련의 수정안이 교육위에서 찬성 9, 반대 7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7 전원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34 3 1일부터 37 8 31 사이인 교사 12647 (추정치) 내년 8 31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명예퇴직을 인정받아 65세까지의 퇴직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퇴직교사들이 평균 581만원의 퇴직수당과 1763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소요재원은 1387억원이다.

개정법은 37 9 1~42 8 31 사이에 출생한 교사들이 2000 8 31 이전에 자진퇴직할 경우에도 65세까지의 정년을 인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한국교총의 위상을 강화하는 '교원단체 설립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은 29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전교조 합법화 법안과 상충되는 성격이 강해 법사위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본회의 공전 = 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신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529호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방이 있다" 주장했다.


이에 흥분한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정보위 앞으로 몰려가 오후 130부터 2시간 동안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공전됐으며 법사위 일부 위원회도 간헐적으로 중단됐다.

박실 (朴實) 국회사무총장은 "정보위가 열릴 안기부 직원들이 본부와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는 " 이라고 해명했다.

계류 법안 = 올해 마지막날 국회 공전으로 전교조 합법화안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내년으로 넘어갔



김종혁 기자



[
출처: 중앙일보] 교원정년 62 확정국회 교육위 통과

 

교사 정년단축으로 교원난 계속될듯

·          

·         승인 2000.06.26 05:10

 

교사 정년단축에 따른 지난해의 대규모 교사명퇴로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원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2학기 초등교 교사수급전망을 통해 명퇴, 정년퇴직, 휴직 등으로 모두 973명의 교사가 추가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7, 8월중 교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 200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

복직 165명과 사립 특채 50,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 추가선발 510명 등을 통해 부족난을 타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9 1차 선발된 영어와 예.체능 과목 교과전담기간제 (3) 교사 833명중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805명의 보수교육이 끝나는대로 1학기중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정교사 자격을 주기로했다

이로써 이들 805명을 빼더라도 2학기때 교단에 서는 기간제 교사는 결원보충을 위해 이미 투입된 기간제 교사 550명과 추가 선발될 510, 지난 32차로 선발된 국..수 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 825명을 모두 합쳐 1885명에이를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로 선발된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 825명에 대해서도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임용시험을 치르는 등 수급난 해소에 힘쓰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작년 대규모 명퇴로 2002년까지 수급에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과 올 3 1,2차에 걸쳐 총 1658명이 선발된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충원되는 결원보충 기간제 교사와 차이가 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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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단

    그러시던 분이 60세 62세 넘으셨는데

    2018.12.29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설송

    이해찬 대표님 교육부장관 시절 교사정년 단축 밀어붙치시면서 원로 교사 1명 줄이면 초임교사 3명 임명가능하시면서 밀어 부치셨죠?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은 기간제 임시교사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년 단축대상교사들이 지금 60세 부근에 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정년 연장을 들고나오시면 청년들일자리가 1명정년 연장시 3명을 채용하지 못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논리로 국민들을 기만 하실 것 이신지요! 정치인은 정직이과 말에대한 책임이 생명아닌가요?? 허언의 대표자 내로 남불의 말바꾸기 그만하시고 정년단축 본인이 먼저 하셔야죠??

    2019.06.05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는나

    정책이 틀렸다고는 볼수 없어요.기간제 교사는 무조곤 질이 떨어지나요??그때만 하더라도..할아버지 할머니 교사들..야휴 다른 정책들이 더 자유 롭게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시골 가보면.정말 나이드신 선생님들 아직도 매들고 때리고...완벽한 개혁은 늘 어려운것 같습니다.

    2021.01.08 00: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