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포기할 수 없어…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며 시행”

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1가구1주택 포함 국민 90%는 혜택”
등록 :2021-11-09 04:59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90%는 안 내거나 더 받게 돼”

“왜 우리만 국가부채 50%로 묶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거듭 강조
“젊은층 기회총량 늘리는 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몇백%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50%로 묶어놔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가 부채는 우리 집안끼리 내부 문제다. 대외적으로 국내 신용이 엉터리라고 하지 않는 정도라면 굳이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한겨레> 단독 인터뷰에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세제, 금융, 제도 등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캠프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하게 되고, 재산세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후보는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로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면 90%는 안 내거나,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별지원도 필요하고 보편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비중 조절에 있어 선별지원에 너무 비중이 가 있는 것 같다”며 “선별 현금지원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러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1차 지역화폐로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은 기획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지디피(GDP)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1.3%인데 다른 나라는 10%대가 넘는다. 전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덕에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국가의 가계 지원이 전세계에서 가장 박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자는 다 국민과 기업이다. 왼쪽 주머니가 불룩하냐, 오른쪽 주머니가 불룩하냐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야당의 ‘매표 행위’ 비판에 대해선 “고무신 주면 국민이 표 찍어줄 거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인터뷰 내내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 남과 여, 또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또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 균열이 심화되는 이유는 기회총량의 부족 때문”이라며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약간 넓은 웅덩이에서 경쟁을 했고, 그 웅덩이가 넓으니 안에서 약간의 부정과 불공정이 발생해도 견딜 만했지만, 지금은 웅덩이가 작아져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 친구가 적이 되고 경쟁이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라며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82.html?_fr=mt1#csidxbf508eca86f0697b49693cad825d5c7 

 

 

이재명 “기본소득 포기할 수 없어…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며 시행”
등록 :2021-11-09 04:59

 

인터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기본소득 규모·방안 등은 당과 협의
신복지 안에도 부분적으로 담겨”

“기본주택, 신규택지 공공용 전환
재건축·재정비도 활용 방안 강구”

“중도층, 좌·우 어정쩡한 위치 아냐
민생·개혁·실용 체감하도록 실천”

“대장동 사업 세부보고 받지 않아”
대장동 특검엔 “정치공세”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후보의 정책과 본선 후보의 정책은 다를 수 있다”며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의 규모와 적용 방안 등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중도층 전략에 관해서는 “실천력과 실용성, 민생에 핵심이 있다. 정치 논쟁이 아닌 민생 논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경선 정책과 본선 정책은 달라”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선은) 세상의 왕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당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7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 전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을 시작해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핵심 어젠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단계를 거쳐 할지는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재정 부담도 크고 국민이 이해도 못 한 상태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공약과 기본소득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에 방점을 찍은 신복지 공약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치켜세우며 “신복지 안에 제가 말하는 ‘부분 기본소득’이 많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약속한 ‘18살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일정액 지급’ 등이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는 세대별,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해선 “기본주택 100만호를 전부 역세권에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신규주택으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규택지 개발에서 상당 부분을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고, 재건축, 재정비할 때도 일부 용적률을 올려주고 일부를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 위해 인사 영입 노력”

이 후보는 중도층을 “진영이나 이념보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바뀌느냐를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스윙보터들을 좌-우 어정쩡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치 논쟁보다는 민생 논쟁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민생·개혁·실용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책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 박정희 정책이냐를 뭐 하러 따지냐.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쓰면 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라며 “유능한지 아닌지는 과거의 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기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8.2%(6월 말 기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외부 인사 영입에 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내부 통합에 주안을 뒀고, 또 확산 전략을 취해야 하므로 인사 영입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세부 보고 안 받아”

대장동 관련 의혹은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공적 설계 부분에 대해 세부 보고는 받지 않는다.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결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에이치(LH)에서 하는 걸 대통령이 보고받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독립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관합동개발 결정과 민관합동개발을 위한 투자회사를 만든 것까지가 결재 사항”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아래(성남도시개발공사)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최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의 통화로 논란이 된 최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보고 라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소관 사업단이 도시개발사업단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장동·고발사주 동시 특검’ 제안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검찰이 이 후보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가정적인 상황은 (답 안 한다)”며 “윤석열 본인한테 ‘혹시 본인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면 도망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했다.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선 “완전하게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건 맞는다”면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아름다운 이상을 위해 현실을 포기할 순 없다”며 전면에 내세우진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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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8484.html?_fr=mt0#csidxf2fe038981619e0afc3365ded70c2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