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11. 13:39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범죄에 속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들 중에 하나인 '공무원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공조를 말로 강조했지만,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의혹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적한대로, LH 공무원들 투기의혹 사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교묘히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줄여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LH 공무원 투기를 처벌할 현행 법조항이 명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을 면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지 의문이 든다.

 

 

 

관련기사: https://bit.ly/3cisK2h 

 

 

 

경찰로 간 LH 의혹에 檢 수사 요구 목소리도...검·경 협력 시험대 / YTN

2,009 views•Mar 9, 2021

 

 

 [앵커]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선 상황이지만,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첫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함께 검·경 간 협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정 없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지청 검사들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꾸린 걸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려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자 곧장 관련 행보에 나선 건데, LH 투기 의혹 수사 일선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사건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까지 포함한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출범했는데, 정작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빠진 걸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로 한정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뇌물이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사 범위를 좁게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장관도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시 부패나 뇌물 범죄가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 사건에서 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총장이 공석인 어수선한 내부 상황에다 경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검찰은 당분간 보강 수사와 재판 대응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LH 임직원 투기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터진 대형 사건입니다.

 

수사를 주도하게 된 경찰과 지원하는 검찰 모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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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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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9 06:00 수정 : 2021.03.09 06: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지인 찬스 의심 ‘수상한 거래’

    <b>“LH 투기공사”</b>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LH 투기공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 이자 최대 5000만원 부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구매
    “정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
    과거 다른 토지 보상 경험도

    인척관계 아니면 수사 제외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토지매매 같지만 공동소유주인 B씨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B씨의 이름은 현재 사전투기 조사대상인 LH 직원 D씨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다시 등장한다. D씨가 2019년 6월3일 매입한 과림동 2739㎡ 농지(매입가 10억3000만원)의 공동소유주가 바로 B씨다. 결국 B씨를 통해 A씨와 직원 D씨가 연결되는 셈이다. A씨의 토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 D씨의 토지와 마주 보고 있다.

    업계에선 A씨의 농지매입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시점인 6월24일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6·17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농지매입을 강행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A씨가 11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가 3.0~4.5% 수준이라고 본다면 A씨는 연간 최저 3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10억원 넘는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신도시 지정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매개로 직원 D씨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D씨로부터 ‘모종의’ 개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가 ‘족집게’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 건 광명·시흥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경기도 관보를 보면 A씨와 B씨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두 명 모두 보상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1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A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직원 D씨가 관여했는지, D씨가 B씨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등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정부는 “LH,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담당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의 경우별다른 인척관계가 아니라면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정부의 ‘셀프조사’ 및 경찰수사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25&code=920202#csidx98939f3a0b0b50c8bd895f13651e2ed

    2021.03.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