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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말이다. 

 

검찰의 사실상 기소권을 박탈하는 민주당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이재용 정경유착 동맹 수사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범죄를 방기할 위험성을 남겼다. 

 

2. 윤석열은 이제 정치가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대구 시장 권영진이 윤석열을 미래의 보수(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다시 보수통합당 만들 것임)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봤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 3지대의 '보수 대통합당'에 간다면,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마 제 2의 이회창도 되기 힘들 것이다.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갔다. 윤-박 특검의 기여의 정치적 내용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창조할 것인가? 윤석열은 3월 4일 사임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자기 정치노선을 이념적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이 존 볼튼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북한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식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냉전 이념이 아니라면, 윤석열-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세력이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4차 혁명으로 못다한 산업혁명 이룩하자'는 노선을 옹호할 수는 없다. 

 

3. 진보정당은 윤석열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윤석열과 직접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검찰 및 사법개혁안부터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힘,민주당이 훼손시킨 '노동법', '인권법' 등으로 개혁의제를 확장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사회주의자도 좌파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윤석열은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주의'가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윤석열의 검찰 수사 태도는 그들의 '시장 만세론'과는 거리가 있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경제 주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에, 좌파의 정의 개념이나 리버럴 민주당식 정의 개념도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정당은 윤석열이 말한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이다"라는 명제를 포함해, 현재 검찰이라는 제도 안에 모든 검사가 '다 김기춘'이라는 조국이나 추미애식 사고를 넘어, '제도' 개혁의 주체로서 아군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수청'이 아니라, 윤석열 등 현재 일선 검사들이 말하는 '탈 검찰 권력' 방향을 '소추 기관'을 분리하되,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식이 현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나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안이 부족하다면, 시민 노동자 공청회를 통해, 윤석열이 주장했던 '기득권 치외법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4. 사진 출처: YTN 뉴스.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퇴까지 발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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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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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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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7:2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야권 재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8일 TBS 의뢰로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만 18세 이상 102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같은 기관이 지난 1월22일 조사했을 때의 적합도(14.6%)보다 17.8%포인트 치솟은 수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윤 총장의 뒤를 이었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이 단숨에 30%를 육박하는 지지율 1위로 뛰어오르자 야권은 고무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행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의 향배가 정해지고, 윤 전 총장도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윤 전 총장이 그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승리하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이 커진다. 여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의 구심점이 옮겨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권에 직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행보를 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48.0%로, ‘부적절하다’는 응답(46.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장외에서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지난 3일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1720001&code=910402#csidx41cfdecce2e6fd39946e594e67d585e

    2021.03.08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검찰총장직 던진’ 윤석열 단숨에 1위···이재명·이낙연 등 여권 후보 제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1.03.08 08:58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넘어서며 단번에 1위에 올라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집계됐다. KSOI의 지난 1월22일 조사와 비교하면 17.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로 2위, 이낙연 대표가 14.9%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보수성향, 50대와 60세 이상,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2%로 지난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32%를 기록해 2월4주차 조사보다 하락했으나 국민의힘(28.4%)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당은 8.1%,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0858001&code=910402#csidx3331fd0f9706bb58844bd62006dbaf0

    2021.03.08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https://bit.ly/2UwdKsD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대권주자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노동관
    이혜리·심진용 기자입력 : 2021.07.20 17:17 수정 : 2021.07.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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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라는 언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로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지독하게 재벌 편향적”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에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한 이야기다.

    윤 전 총장 말대로 일주일 노동시간이 120시간이 되려면 7일 근무 기준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출퇴근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수면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취지나 한국사회의 노동현실과 배치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평균(1726시간)보다도 연간 241시간을 더 일했다. 과로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 게임업체에서 직원이 돌연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게 불과 5년 전이다. 일명 ‘크런치 모드’로 일하다 사망한 한 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크런치 모드는 개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섭취, 위생 등을 모두 희생하며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도 있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0년 전 국제노동기구(ILO) 1호 협약이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한국은 이제서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 됐는데 대선후보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라며 “스타트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라는 게 과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대선후보가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도 “지금도 IT업계에서 과로 산재 사망이 많은데 (윤 전 총장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은) 사람과 비용이 더 필요한데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IT업계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추가 노동을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 반발이 극심하자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서울 송파구 쿠팡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22일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부모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22일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부모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기자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안”이라며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 역시 직장내 위계나 권력관계 등 현실을 도외시 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언제 쉬느냐도 사용자가 정하는데 (윤 전 총장 발언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한 이야기”라고 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하는 노동시간의 한계선이라는 것이 분명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깨고 있다”며 “퇴행적인 발언이고 대선후보라면 변혁적인 과제를 내세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7201717001#csidxcce9825a87c14aeb8df1c82d022506f

    2021.07.21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