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이유과 정치가로서 성공조건 - 보수로 가면 실패. 진보세력 지지 받아야 성공. 제 2의 이회창 되면 100전 100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말이다. 

 

검찰의 사실상 기소권을 박탈하는 민주당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이재용 정경유착 동맹 수사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범죄를 방기할 위험성을 남겼다. 

 

2. 윤석열은 이제 정치가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대구 시장 권영진이 윤석열을 미래의 보수(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다시 보수통합당 만들 것임)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봤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 3지대의 '보수 대통합당'에 간다면,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마 제 2의 이회창도 되기 힘들 것이다.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갔다. 윤-박 특검의 기여의 정치적 내용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창조할 것인가? 윤석열은 3월 4일 사임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자기 정치노선을 이념적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이 존 볼튼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북한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식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냉전 이념이 아니라면, 윤석열-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세력이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4차 혁명으로 못다한 산업혁명 이룩하자'는 노선을 옹호할 수는 없다. 

 

3. 진보정당은 윤석열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윤석열과 직접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검찰 및 사법개혁안부터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힘,민주당이 훼손시킨 '노동법', '인권법' 등으로 개혁의제를 확장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사회주의자도 좌파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윤석열은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주의'가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윤석열의 검찰 수사 태도는 그들의 '시장 만세론'과는 거리가 있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경제 주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에, 좌파의 정의 개념이나 리버럴 민주당식 정의 개념도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정당은 윤석열이 말한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이다"라는 명제를 포함해, 현재 검찰이라는 제도 안에 모든 검사가 '다 김기춘'이라는 조국이나 추미애식 사고를 넘어, '제도' 개혁의 주체로서 아군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수청'이 아니라, 윤석열 등 현재 일선 검사들이 말하는 '탈 검찰 권력' 방향을 '소추 기관'을 분리하되,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식이 현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나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안이 부족하다면, 시민 노동자 공청회를 통해, 윤석열이 주장했던 '기득권 치외법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4. 사진 출처: YTN 뉴스.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퇴까지 발언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