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장관 후보자의 사퇴의 씁쓸함. 2026년 용혜인 (사회당계열->기본소득당)과 2002년 ‘사회주의자 서울시장 후보’ 원용수의 차이.

2026년 용혜인 사퇴 과정을 보면, 사회당 계열이 퇴락해, 2002년 서울시장선거의 기백도 잃었다. 
2026년 용혜인 (사회당계열->기본소득당)과 2002년 ‘사회주의자 서울시장 후보’ 원용수의 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민주당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용혜인이 6년간 민주당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칭찬받고 박수도 받았다. 민주당원들은 철저히 훈련된 유권자들이고, 논리로 무장된 군대다. 민주당 지지율 올려주는 용혜인 연설에는 박수치지만,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면 그 무대를 치워버린다. 

용혜인과 오준호가 민주당 삼촌에게 떼쓰면서 ‘지역구,비례의원 모두 장관 겸직 안되요’ 울부짖어도 소용없다. 정치학적으로도 현실에서도 엉뚱한 소리에 불과하다. 용혜인 장관직 자격없다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한 이유의 핵심은, ‘장관 국회의원 겸직’에 있는 게 아니라, ‘위성정당’ 두 번 반칙과 성평등+가족부 실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캐나다,영국,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였다면, 비례 장관 겸직은 전혀 논란거리도 되지 않고 자연스럽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회당 원용수는 ‘나는 사회주의자 서울시장이 되겠소’라고 외쳤다. 난 당시 민주노동당 이문옥 선생을 지지하는 글을 쓰고 있을 때였고, 근로소득세 내는 서울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내세우는 전략을 쓰자고 제안했다. 

20세기 전통적 사회주의의 기둥인,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걸 피해서, ‘세금과 (재분배)’ 주제를 내가 주창한 것은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금’ 정치학을 한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세금(재분배, 예산편성)보다 더 어려운 주제는 ‘노동 소득(분배)’이고, 더 난해하고 복잡한 주제는 자산 (토지,주택,부동산,금융자산)의 재분배와 사회화 문제이다. 

세 영역과 주제가 각각 기계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과 두 정당과의 게임을 고려한 전략은 ‘근로소득세’와 그 주체의 정치적 의식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대결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당 원용수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 시장이 되겠소’라고 외쳐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기백에 감탄하며 놀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나 민주당-한나라당과의 대화게임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기록으로라도 소감을 남긴다. 당시 사회당 원용수 후보는 ‘패기와 기백’으로 사회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2026년 사회당계열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과 달리,  민주당 후보 김민석의 핫바지나 앵무새는 아니었다. 

원용수 사회주의자 시장 후보는 1만 2982표를 얻었고,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2.52%에 해당하는 8만 7965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표를 합쳐, 서울에서 10만표를 넘겼다.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의 경우, 나는 개인 득표 3~4%는 나올 줄로 기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의 벽은 높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비례대표는 6.06%를 넘겨 광역비례의원을 배출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를 넘겨, 광역 비례의원 9명을 탄생시키며, 자민련을 누르고 제 3당의 위치에 올라갔다.  

2016년 이후 사회당계열의 활동을 잘 모르지만, 2020년 그 후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가담해, 민주당의 '꽃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사회당과 그 후신은 소수파였지만 뭔가 기백 같은 것은 있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