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한국갤럽. 중도층의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67%, 반대는 27% - 윤석열의 난장판 선동, 일시적 결집효과, 이런 노선은 '대선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갤럽. 중도층의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67%, 반대는 27% - 윤석열의 난장판 선동, 일시적 결집효과를 가져왔지만, '대선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탄핵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론자들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바라는 국힘 지지층과 극우세력들이다. 부정선거, 중국에 대한 혐오발언, 이재명에 대한 반감 등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것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하거나, 합헌적,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는다. 엉뚱한 나무보고 짖는 개라는 서양 속담과 같다. 1.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나 대통령 하기 싫다. 중도 포기 선언'이다. 그런데다 계엄평 선포가 헌법 77조에 위배되고, 국회의원 체포 명령, 정치인 불법 감금 지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불법 침략 등은 내란..
2025. 2. 18.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2025.jan 11.(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2025. 2. 17.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김민전과 전한길은 윤석열이 '경제수퍼스타'라고 칭송했다. 그런데 경제수퍼스타가 왜 국회를 공격하고, 자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는가?
가증스러운 전한길 광주 집회발언. “6800억 달러 수출하신 윤석열은 아직도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하라” 3고(고물가,고달러,고금리)로 1997년 IMF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윤석열을 경제대통령이라고 찬양하다니, 넌센스였다.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와 미납부로 인해 2년 연속 30조 넘게 정부 세수가 부족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73조를 빌렸다. 최상목은 고교등록금 지원액도 끊어버리고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 2024년 11월 11일 경, ‘미국 의회’로 박사를 받은 김민전이 윤석열이 경제수퍼스타라고 칭송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수퍼스타가 한달도 채 못되어, 자해적 자기파괴적 ‘계엄령’ 선포하고, 내란죄로 체포당했는가? 한국경제규모의 복잡성은 경제전문가들도 협업을 해야 분석..
202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