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401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캐나다 노동법 '단일 고용주' 명시, 그러나 미국은 '미노조 자회사' 설립 허가. 한국은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을 허용한 사례를 잘못 배우다.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고용주들을 단일화하라는 조항을 명료화해야 하기 위함이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요약. (1)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법을 배운 한국. 미국으로부터 정말 못된 것만 배운 한국 경영자들과 자본가들, 민주당과 국힘,이준석 비판.(2) 캐나다 노동법은 미국과 다르다. ‘단일 고용주’원칙을 지킴. ‘미노조 자회사 설립’ 불법으로 간주함. 노동이사회의 강력한 감시 활동. 한국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 파괴 전술들 상당수는 미국에서 기원한다. 1970년대 미국 건설업의 ‘하청’ 전략은 당시 강력한 미국 전기 기술자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1970년대 미국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 협회와 전미 전기 사업자 협회가 ‘미노조’ .. 2025. 5. 23. 강태완 (타이반)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32세 몽골 청년 '태안이' '타이반'의 죽음을 추모하며. 엄마따라 한국에 와 26년간 한국인으로 살았다. 1.한국 이름 강태완, 몽골 이름 타이반 .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32세 몽골 청년 '태안이' '타이왕'의 죽음을 추모하며. 2 한겨레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동안 연재해온 몽골 이주아동의 이야기 ‘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의 주인공 엄마, 왜 병원 밖에서 울어…입사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한국살이‘미등록 이주민’ 32살 호이준 산재 사망 6살에 몽골에서 온 뒤 26년 숨죽인 삶 늦깎이 대졸, 꿈꿀 기회 처음 생기자마자… 이문영기자 수정 2024-11-22 19:39등 록 2024-11-11 19:42 지난 8일 산업재해로 숨진 몽골이주청년 강태완씨의 기숙사 탁자에 고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다. 김사강 제공 한국에서 26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2025. 5.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한석호 컬럼 문제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컬럼 문제점 경영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폐지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조선일보 컬럼이다. 노노 갈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각 정치적 이념, 입장에 따라 달라지낟. 조선일보 한석호의 컬럼은 경영자 착한 마음을 먹고 선행을 베풀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착한 경영자 해법'이 있긴 했다. 1945년에서 1975년 사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가 누진세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국가체제를 만들었을 당시, 자본가와 보수정당들이.. 2025. 4. 26. 일터 사망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다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 사망사고 8건 발생해 ‘1위’, 디엘이앤씨·대우건설·롯데건설 ‘공동 2위’ 불명예 1. 일터 사망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다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 사망사고 8건 발생해 ‘1위’, 디엘이앤씨·대우건설·롯데건설 ‘공동 2위’ 불명예 2.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 (1)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 거더가 붕괴하는 사고, 노동자 4명 사망, 6명 부상. (2) 3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근로자 사망에 대표이사 머리까지 숙였는데”…현대엔지니어링 2주 만에 또 사망사고 백지연 기자 gobaek@mk.co.kr 입력 : 2025-03-11 08:20:52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운데)가 2.. 2025. 4. 25.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1993년 5월 10일 태국의 케더 장난감 공장 화재 사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69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올라온 나이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2024년 ~2025년 한국 일터 사망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산재노동자의 날 올해부터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 불이 나 노동자 188명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까봐 공장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추모하며 여러 나라에서 산.. 2025. 4. 15. CCTV관제탑에 올라간 김형수.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 농성 20일 째. 김형수는 3월 15일 이후, 20일 째 고공 농성중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라.임금과 상여금 격차를 폐지하라.명태균과 같은 노조 탄압자를 처벌하라. 김형수 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 언론보도. 한겨레 인터뷰. 우뚝 선 건물 옆 펄럭이는 깃발, 누가 들고 있나 신다은 기자 2025. 3. 24. 16:58 [기승전21]고공농성 오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원·하청 임금차별에 맞서다 ‘. 신다은 기자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에 ‘금속노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저 깃발 옆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있다. 신다은 기자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사돼 반짝인다. 건물 꼭대기에 붙은 ‘한화.. 2025. 4. 4. KT 낙하산 인사 철폐, 투명한 이사회 운영, 하청 비정규직 노동 3권.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시급.1.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KT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며,△정권 낙하산 인사 관행 철폐 △전문성과 독립성 갖춘 경영진 구성 △투명한 이사회 운영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노동권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촉구 2. 구조조정 문제 지적. 구조조정과 탈통신 전략을 주도해 온 KT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역할 회복을 촉구 KT는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반복- 2024년 하반기 네트워크 기술 인력 5,8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영 전략의 대표적 사례 3.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명박·박.. 2025. 3. 31. 사모펀드 MBK (김병주) 홈플러스 경영 악화 원인 진단 - 노조와 사측 차이점. 사모펀드 목적은 회사가치 높여 재매각하는 것, 손실나자 매각 추진. 1.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대한 언론 보도(1) 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뒤졌다. 홈플러스 인수할 때 '빚'이 많았다.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할 떄, 7조 2천억원을 지불했다. 이중 4조 3천억원은 차입한 것이다. (대출, 해외 연기금, 보험사에서 조달) (2) 점포 매각을 통해 4조원을 마련, 빚을 갚고 있다. 이 와중에 유통업계가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자 홈플러스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손실 증가.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2024년 대형 마트의 매출은 0.8% 줄어든 상태. (3) 노동자 감소. 2015년 2만 6477명에서 2024년 9월, 1만 9465명으로 26.5% 감소함. (4) 국민연금은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5826억원 투자. 홈프러스 대주주인 한국.. 2025. 3. 21. 홈플러스 역사. 사모펀드 MBK 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실적 문제. MBK의 문제점. (홈플러스 영업손실. 2021년 1355억 적자, 2022년 2602억 적자, 2023년 1994억 적자 (3년 총 5951억원 손실) 홈플러스 재산. 부동산 -4조7,000억원 + 현금 한두달 동안 1,000억원 정도 유입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1) 3조 2000억원은 펀드 및 투자자 자금2) 2조7000억원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홈플러스 역사)1997년.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로 시작. 대구에 첫 매장.1999년 삼성물산 - 영국 테스코 합작, '삼성 테스코' 출범2008년 홈에버 (구 까르푸코리아) 인수2015년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컨소시업 구생해 홈플러스를 인수2025년 홈플러스 신용등급 A3에서 A3마이너르소 하향조정 2.. 2025. 3. 21.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서울역.이주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죽음의 이주화' 철폐하자. 한국에 아시아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한 지가 35년이 되어간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위험한 노동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전가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해 추방 대신, 정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한국인으로 등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고, '코리안 개념'을 더 확장해야 한다. 펌 자료. 녹색당 ·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가 오늘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원들도 함께했습니다.최근 보호대상 외국인의 구금기한 연장 요건에, 범죄와 더불어 난민신청을 집어넣은.. 2025. 3. 21. 홈플러스.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 김병주 (MBK 사모펀드) 마이클 김은 누구인가? 김병주 "나는 한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되려고 한다" 홈플러스.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 김병주 (MBK 사모펀드) 마이클 김은 누구인가? 김병주 "나는 한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되려고 한다" 김병주는 과연 카네기처럼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자기 돈을 사회와 기업에 환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모펀드 기업사냥꾼에 불과한 것인가? -----------집 사무실과 도서관에서 내가 명상하고, 읽고, 쓰는 공간이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도 한다.난 협상을 좋아한다.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협상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글을 쓸 때 생각들을 조합하는 것과 같다. 김병주 "나는 한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되려고 한다" -------------앤드류 카네기 (1815-1919) - 스코트랜드 태생, 미국의 사업가, 자선사업가. 그 재산의 90.. 2025. 3. 18. 윤석열 계엄령의 폐해. 청년 '구직난' - 쉬었음 50만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 인플레, 계엄령 이후 내수시장 축소,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문제 1. 통계청, 15~29세 청년층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인구 숫자 증가. 2023년 12월, 36만 6천명2024년 12월, 41만2025년 2월, 50만 2. 원인들인플레, 계엄령 이후 내수시장 축소, 정부와 공기업의 투자 축소로 인해 일자리 창출 감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혜택 격차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인데도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현실] 통계청 2022년 기준,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의 2.1배. 20대 청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6배지만 40대는 2.2배, 50대 때는 2.4배로 확대되었음. 3. 인터뷰 조사. 적합한 일자리 부족 (38%), 교육 자기계발 (35%), 피로-고갈(28% burn-out) 심리적.. 2025. 3. 13. 대구 청년 구직 현황. 월세 2배 증가, 1년 대출 평균 1천 500만원, 10명 중 4명 제 2~3금융권 대출 경험. 대구 청년 구직 현황 1000명 조사 217만원 (월 평균 소득) - 주거비 올라1) 월세는 786만 원, 전세는 1천574만 원 증가 : 월세는 두 배 넘게 증가2) 채무 증가 원인. 생활비 증가, 청년 중 97%가 대출 경험, 1년간 대출 평균 1천 500만원10명 중, 4명은 ,제 2~3 금융권 이용 경험, 전년에 비해 15.6% 증가. 3) 해법 제시좋은 일자리 고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 해소.재학 단계에서 '민간,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확대''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 지급'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조사 --------------- 27,181 views Jul 17, 2024 #청년 #같이.. 2025. 3. 13. 정년과 노인 나이 조정 필요성. 설문조사 약 73세부터 노인. 부모세대와 비교. 나이에 0.8 곱하기. 현재 나이 60세는 부모님 세대 48세, 70세는 56세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올해 63세 (1961년생)이다. 그의 정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적인 뉴스타파답게, 일할 의지가 있는 최승호 PD의 정년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면 한다. 독립언론인들의 '자발적 결사체, 협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몇몇 상층 대표가 '정년'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의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정년' 문제 이외에도, 독립언론인으로서 최승호PD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노인당에서 60대는 막내취급받고 있고, 일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2022년 서울시가, 65세 이상 3010명 대상으로 "노인 기준 설문 조사"를 했는데, 노인 연령 평균은 약 72.6세였다. 직종에 따라, 은퇴 나이와 .. 2025. 3. 4. 러다이트 운동의 '의분 resentment' , 비교. ressentiment 리쌍티망. 분노,좌절감,적대감 리쌍티멍. 기계 파괴자들을 지칭하는 러다이트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정치적이라고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팅엄셔와 요크셔에서 그 조직력은 탄탄했다. 그들의 의분과 지속적인 적대감은 민주주의자들과 토마스 페인 운동가들의 혁명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꽉막힌 보수적인 리버풀 정부 하에서, 토마스 스펜스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과 햄던 클럽 조직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카토 거리 음모’를 통해 리버풀 전체 내각 정치인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The Cato Street Conspiracy ‘카토 거리 음모’ The Luddites – the machine-breakers- often regarded as not only economically retrograde but als.. 2025. 3. 4.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노동 3권 문제와 안전성 두 가지 과제. 국내 숙련건설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해야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노동 3권 문제와 안전성 두 가지 과제. 국내 숙련건설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해야 ---------------- "여기 한국 맞나요"…외국인이 짓는 아파트, '순살 사태' 되풀이될라머니투데이김평화 기자김효정 기자 [MT리포트]아파트공화국, MADE BY '외국인'(上) [편집자주] 철근이 빠진 아파트, 큰비가 내리면 워터파크로 변하는 아파트.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잇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에 젊은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을 떠난다. 그 자리는 일도 말도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단독]이판사판 '공사판'…숙련공 떠나자 외국인·고령자로 '땜질' ①건설 현장 외인화·고령화, '순살 아파트' 원인되나 "여.. 2025. 3. 1. 진보가치를 위배한 진보당의 '인종차별주의'적 구호와 반-노동자 태도.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는 "국민 일자리 빼앗는 불법외국인 고용 권장,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현수막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들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런 '인종차별주의' 구호를 적어서는 안된다.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지가 1989년 이후 36년이 넘었는데도, 인종주의 구호가 사용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인종주의' 관점에서 해결해서는 안된다.미등록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그 노동력 착취구조 동시에 고려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진보당, 입만 진보? '일자리 뺏는다 불법외국인 혐오, 배제 현수막 게시 논란진보 인사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마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 수정시간 : 2023-04-27 20:59:01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진보당(옛 .. 2025. 3. 1. 이재명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만남,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재명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만남,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한겨레 신문 제목 "이재명 노동계 껴안기"는 잘못되었다.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이재명의 잘못된 노동자관만을 드러냈다. '내란세력 종식, 사회대개혁'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1) 자본과 경영측의 입장 (반도체 협회와 삼성전자)은, 주52시간 예외를 만들되, 총노동시간 증가는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 (2) 노동자들에게는 주어를 바꿔치기 해서, 삼성전자를 ‘대중’으로 둔갑시킨다. 그 다음 윤리적 채찍질을 가하는 ‘형용사’를 가져다 붙인다. 노동자들은 ‘합리적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맹목적인 거부’만 하는 자들이다. 이재명 발언을 보자.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누가 '대중'이고.. 2025. 2. 22. 영화 <카운트다운> 전도연 대사 2012.feb.20.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에,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 2025. 2. 21. 러다이트 운동의 긍정적 의미. 아체모글루와 로빈슨의 비판의 오류. "창조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경제적 패배자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기계를 파괴하는 경제적 패배자들 economic losers 러다이트 운동 메모2018.july 3 사진 제목이 상당히 조롱조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경제적 실패자"이다. 최근 우파의 핵으로 알려진 시카고 경제학과가, 자기들과는 다른 결을 지닌 다론 아체모글루에게 보통 대학교수 연봉 8배~10가 넘는 연봉 100만 달러(11억 조금 넘음)를 제안했다 한다는 소문이 있다. 영웅 숭배 사회인 미국 고려하면 대학도 프로야구 세계이니 놀라울 것은 전혀 없다.4년 전에 학계의 권위에 상당히 민감한 캐나다 지인이 why nations fail:the origins of power,prosperity, and poverty (왜 나라들이 실패했는가: 권력, 번영, 빈곤의 기원: 2012)을 들고왔다. 저자는 MIT 경제학과 다론 아체모글루와 정치학자 제.. 2025. 2. 21. 세종호텔지부, 고진수의 고공농성. 2001년 세종호텔에 일식요리사로 입사하고 20년 청춘을 바친 일터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동지들과 웃으면서 복직하고 정년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추운 날에 고공 농성까지 해야 하나?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신유아 · 세종호텔지부 고진수지부장의 고공농성 5일째날 그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정리해두었던 조합원 7명의 이름을 돌아본다고진수 2001년 세종호텔에 일식요리사로 입사하고 20년 청춘을 바친 일터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자본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허지희 세종호텔에서 28년간 전화교환, 룸어텐던트, 조리에서 일하다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세종호텔을 복직할 때까지 괴롭혀주겠습니다김란희 1993년 1월 입사, 근속 30년을 앞두고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별명은 떡집.. 2025. 2. 18. 이전 1 2 3 4 ···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