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일터 민주화 필요성 


1. 합리적 노동시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과학화 절실 


탄력 근로제는 직종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잔업수당을 착복하는 도덕적 범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신체와 정신 리듬을 파괴해 노동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mbc 드라마 제작 방송쟁이 노동자들의 주 80~100시간 노동착취이다. 


창작 행위가 정해진 시간에 다 완성되기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30~50명 집단 노동이 필요한 TV 산업에서는 '제작 시간의 과학화'는 필요하다. 


2. 조명 감독은 '고용자'가 되고, 조명 조수는 '노동자'로 만들어 이들을 분열시키는 일괄도급계약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조명 감독'과 '조명 조수'를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방식(일괄도급계약) 을 정당하다고 판단해버렸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명감독도 조수도 다 연출자 PD의 책임 하에 방송제작을 하기 때문에 방송국 회사의 노동자이지, 조명감독이 '고용자' '사용자'가 될 수 없다. 



3. mbc 방송 스태프 노조는 왜 최승호 MBC 사장에게 항의하는가? 


요구사항 (1)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2)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

(3) 탄력근로제가 악용되는 방송현실 고발 및 개선 사항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 



참고 기사: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91351&CMPT_CD=CHOIS

http://media.nodong.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140


우리가 응원한 MBC 이런 모습 아냐"... 최승호 사장은 왜?


[현장] '언제든 오라'던 최승호 MBC 사장, 방송스태프노조 문전박대


글김윤정(cascade)사진·영상김혜주(hyeju728)


18.11.27 18:01-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여기 있는 모두, MBC 57년 발전하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테러하러 왔습니까!"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승호 사장에게 'MBC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방송스태프노조) 조합원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유리문 밖에서 "요구 서한 전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느냐, 이 종이가 테러 장비냐"고 소리치는 조합원들 너머로, MBC를 구경하러 온 듯한 청소년 여러 명이 로비 안을 유유히 지나갔다. 


MBC 로비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이었지만, 그 '누구나'에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가 밖에서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였다.


 보안 요원은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까지 제지해 기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승호 '언제든 오시라' 말 믿은 스태프 노조, 문전박대한 MBC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방송스태프노조는 지난 9월 20일과 10월 15일, MBC <배드파파>의 초장시간 노동 문제와 턴키계약(일괄도급계약)을 지적하며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노조 최오수 조직국장은 "장재훈 MBC 드라마 부국장과 면담도 진행했지만, 하루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MBC의 총책임자인 최승호 사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0월 25일과 11월 5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날 방문이 '공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이어 "11월 9일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식'에서 노동조합은 최승호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최 사장 역시 '언제든 오시라'고 흔쾌히 응했다. 그런 말들은 공식적인 자리라 시선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였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최승호 사장은 자리에 없다. 요구 서한을 두고 가시면 전달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보안 팀장에게 전달하고 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최 사장이 없으면 드라마국 내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도 내려와 받아가라. 최 사장의 메시지라도 가지고 오라"는 스태프 노조와 보안 요원들 간의 대치가 40여 분 이어졌다.


퇴근-출근 텀이 2시간 30분... "최소한의 수면 시간 보장하라"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이날 방송스태프노조는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의 촬영 스케줄을 공개하며 "제대로 자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 최소한의 노동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촬영 스케줄 기록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9월 18일,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이 중 하루 20시간 일해야 했던 날이 11일이나 됐고, 11시간 미만 노동한 날은 하루에 불과했다.


 스태프들은 스태프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이 버스의 전날 도착 시각과 이튿날 출발 시각 텀이 2시간 30분에 불과한 날도 있었다. 취침은커녕 근처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초과 노동이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요구를 무시한 채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스태프노조 김두영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이라면서 "수많은 세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노동자였다. 여러 사회단체나 공청회를 통해 수없이 말했지만, 방송사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내라 응원하던 마봉춘, 이런 모습 아니다"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배드파파>의 초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턴키 계약에 대해 항의하는 방송스태프노조원들의 뒤로 MBC <배드파파>가 방송되고 있다.ⓒ 김혜주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MBC 본사 앞에서 '힘내라 마봉춘' 피켓을 들고 MBC를 응원하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대표는 "오랜 시간 MBC 정상화를 바라고 응원했다. MBC를 지키기 위해 많은 힘을 보탰기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내가 힘내라고 외쳤던 MBC는 여기 이 노동자들의 곁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MBC 노동자들만 '자유 언론'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자고 MBC를 응원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승호 사장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당장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 시작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최 대표를 비롯한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이 맞닥뜨린 건 모두에게 오픈된 로비에 입장할 수조차 없다는 보안 요원들이었다.


당초 방송스태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승호 사장을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MBC 로비 출입이 제지되면서 충돌이 생겼고, 40여 분 이어진 대치 상황은 이동애 비서팀장이 등장해 방송 스태프 노조 대표 3인과 대화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노조 대표 3인은 이동애 비서팀장에게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오수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답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내부 정리 후 면담할 수 있도록 답을 주겠다', '면담 자리에 최승호 사장이 나올지 여부도 논의 후 알려주겠다'는 이 비서팀장의 말을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최승호 사장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장 면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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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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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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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주 5일제 근무 직장인 1723명 

조사 주체: 잡코리아 Job Korea , 아르바이트 대표포터 알바몬

(신뢰도): 직종을 다 포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약 80% 직장인 지정 출근시간 준수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 주당 평균 근무는 직무(직종)별로 43시간 ~ 51시간 사이

중소기업 노동자 애로사항: 휴가 사용 제약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60%가 답변)

-> 휴가 자유 사용 권한과 생산성 향상 관계, 혹은 휴가 자유 사용권한과 일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 중요함


(1) 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1205 일, 28933시간, 1,736,000 분 (사회 생활, 직장 참여 35년이라는 가정하에) 주 50시간 노동이면, 하루 평균 160분, 2시간 40분 정도가 자유시간이다. 무슨 '책 읽기' '문화 향유' '정치참여' '자기계발'가 가능하겠는가? 


(2) 계산방식: 주 50시간 노동, 일요일은 제외 (가족, 친구,스포츠 신체활동,놀기), 50시간 나누기 6일 (월~토) = 8.3시간, 수면시간 8시간, 출근 퇴근 이동 2시간, 식사 및 짧은 휴식 (빈둥,화장실 포함) 3시간 = 총 21.3시간 

남는 자유시간 하루 2.7시간 (162분)


(*독종 직장인 : 어학 및 각종 학원, 승진 시험 준비: 1시간~2시간) 


(3) 정책을 수립시 교훈 -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 5일제 근무제는 노동자 대 노동자 분열과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50~60% 받는 현실에서 주5일제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박탈'이나 마찬가지 효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4) 냉소적 결론: 조선시대보다 못한 삶이다. 만석꾼 한씨 머슴도 소작농 김씨도 비오는 날에는 집에서 쉬었다.


(5) 대안: 주 30시간~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 기업 생산 방식 개혁, 경영의 합리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력, 직장 민주화, 기업 소유권의 사회화 공동체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법 필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할 일이다. #꿈같은_소리_냉소주의_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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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주일 평균 49시간55분 일해


뉴시스입력 2018-10-17 13:59:00 -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9시간55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근무시간은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개발, 전문·특수직도 주간 근무시간이 50시간을 넘고 있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주5일제로 근무 중인 직장인 1723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을 주관식으로 기재하게 한 결과 평균 49시간55분으로 집계됐다. 


직무별 근무시간을 살펴 보면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개발(50시간24분), 


▲전문·특수직(50시간22분), 


▲기타(50시간5분) 직무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도 50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낮은 직군은 


▲TM고객상담으로 43시간59분이었으며, 


▲기획·인사총무(46시간13분), 


▲IT·시스템·개발(47시간22분)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9시간5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중견기업이 48시간21분으로 비교적 높았다. 

▲공기업(46시간34분)과 

▲대기업(46시간22분)은 각각 46시간 남짓으로 낮은 편이었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의 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의 근무 유연성도 물었다. 


우선 휴일근로를 포함한 야근 등 연장근무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53.9%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46.1%의 직장인은 ‘나의 의사나 판단과 관계 없이 분위기 또는 방침상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야근을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대기업에서 65.4%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에서 50.4%로 가장 낮았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로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는 응답에는 79.7%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조절하는 등 유연한 출퇴근 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으며, ▲공기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


야근의 자율성, 출퇴근 유연성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가장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시점에 자유로이 자신의 휴가를 쓸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59.6%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것. 이는 전체 평균 53.3%보다 약6%P, 대기업 평균 37.7%보다 약 22%P나 높은 것이었다.


잡코리아는 이같은 근무 유연성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성과에 매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근무 유연성 응답 결과에 따라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 

'

전체 직장인 중 ‘나의 근무시간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된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직장인들에게서는 59.0%로 그렇지 않은 직장인(28.6%)보다 2배 가량 높아,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룹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휴가의 자율사용 여부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효율적인 근무시간 활용’이 57.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14.6%보다 4배나 높았다.


직장 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출퇴근이 유연한 그룹의 직장인이 63.3%의 높은 비중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됐다는 직장인들의 경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는 응답이 33.8%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휴가의 자율성에 따라서도 2.8배의 비중 차이를 보이며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그룹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60.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자료 2:

주 52시간 근로: 한국 근로시간 어제와 오늘

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시행되고 첫 월요일을 맞았다.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950년대, 6·25전쟁 통에 생겼던 첫 법정근로시간


한국 법정근로시간(기준+연장)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1950년대 용산 거리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50년대 용산 거리



사실 이 기준법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생긴, 선언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북한이 북쪽이 '노동자를 위한 천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기준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지켜지기란 어려웠다.


1960-70년대, 전태일과 번개식당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대였고,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던 전태일이 호소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전태일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태일이 당시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Image copyright전태일 재단
이미지 캡션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그는 이 편지에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고 썼다.


1960-70년대 공단 앞에는 점심시간이면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번개식당'이 번창했다.


메뉴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등 국수류나 김밥 등이었다.


당시 생활상을 묘사했던 이선관 시인은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찰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이라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1980년대 노동 운동,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80년대에도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열기는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경제 성장 속에서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


1990년대 줄어들던 근로시간, 경제위기 겪으며 분위기 꺾여

국민소득은 5천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나왔다.


1990년 9월 24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일부 업체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아예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1일만 쉬던 음력설이 3일 휴일로 바뀌는 등 공휴일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1997년 반전된다. IMF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다.


노동계의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정리해고법이 1998년 2월 시행됐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휴가도 포기하면서 노동자들은 근무에 매진했다. 잔업과 휴일근무는 오히려 더 굳어졌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시행


2003년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를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나온 결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개인 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는 뜻이었다.

여가도 즐기고 소비가 늘면 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여행계는 국내외 여행 상품을 쏟아냈다. 각종 레포츠나 문화 시장도 커졌다. 영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주 5일제 시행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7월 5일 자 한겨레 신문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돼 시끌벅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노동시간 변화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해주던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2010년대에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평균 2052시간 일해, 1707시간 일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 기사 3: 유럽국가들 주 노동시간


https://news.joins.com/article/227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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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법원 판결 이후에 진실이 더 드러나겠지만, 이런 채용비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한국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준다.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역 민원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첫 직장에 발딛는 문턱을 너무 높게 해 놓은 것도 문제인데, 채용비리까지 발생하게 되면, 구직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 

좌절의식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을 양산해내는 정당, 의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이 정당과 의회에 진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2018.11.16


[단독] 최흥집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직접 청탁"

 


Posted : 2018-11-16 22:01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재판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 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무리한 기소이자, 야당 의원 죽이기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용 청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입니다. 따라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 마치 입맛에 맞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 잡듯이 뒤져보자는 정치권 눈치 보기나 권력 남용을 통한 야당 의원 죽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임직원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인사 최종 책임자였던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비서관인 김 모 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 비서관인 김 씨는 강원랜드 테마파크 수질 전문가로 공개 채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로 찾아와 수십 명이 적힌 명단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이 이미 끝나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모두 중요한 사람인 만큼 합격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 전 사장이 당시 권 모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넘겼고 연필로 쓴 뒤 점수를 고치는 부정한 과정을 거쳐 청탁자 대부분은 합격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인사라인이던 최 모 본부장과 권 모 인사팀장은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청탁 과정에 깊이 개입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는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2.


2018.09.11


단독] “권성동 쪽 채용청탁 10여명” 강원랜드 문건으로 확인

등록 :2017-09-11 05:00수정 :2017-09-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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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내부감사 적발…권 의원 인턴 포함
2012~13년 518명 채용과정 ‘비리’
합격자 95%가 청탁 대상으로 분류
성적 조작도…“철저히 재수사해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8~9월 <한겨레> 취재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13년 1·2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신입사원(교육생) 공모(서류전형-직무평가-면접)를 통해 일반사무와 카지노·호텔 부문 518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사장이 바뀐 뒤인 2015년 내부감사 결과, 합격자의 95%가 청탁 대상자로 처음부터 “별도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강원랜드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조직적 채용비리가 존재한 사실만 겨우 드러났을 뿐이다.

특히 <한겨레>가 이번에 입수한 검찰 공소장이나 강원랜드 감사보고서도, 청탁자를 “불상의 다수” “내·외부 부정청탁자”로만 눙쳐 청탁자의 실체가 전혀 알려진 바 없었다. 청탁 대상자별 조작점수까지 파악된데다, 이를 집행한 인사팀이 작성·보관하던 ‘청탁 명단’이 확보되었음에도 본질은 수년간 감춰져 있던 셈이다.

주요 관련자들 말을 추리면, ‘청탁 명단’은 합격자 정보 끝자락에 권성동 의원 이름이 적힌 형태라고 한다. 당시 인사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원 청탁은 최흥집 사장이 준 쪽지 등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한다.

2013년초 입사한 교육생 명단엔 권성동 의원의 강릉 지역구사무실 인턴 비서로 일하던 ㅎ(30대·강원대 졸업)씨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된 이다. 취재 결과, ㅎ씨를 위한 성적 조작은 없었다. 다만 강원랜드는 ㅎ씨가 지원한 일반사무직으로 애초 14명만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바꿔 61명을 뽑았다. ㅎ씨는 “인턴은 맞지만 의원실에 어떤 도움도 청한 적 없고 모든 전형을 제대로 치렀다”며 “경력만으로 입김이 있을 거라 하면 억울하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ㅎ씨와 함께 권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하던 김아무개 비서관은 교육생 채용 뒤인 2013년말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경력직(과장)에 부정채용된 바 있다.(▶관련기사 : 권성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부정 입사)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여부를 묻는 <한겨레>에 “전혀 없고 검찰 수사가 완료된 사안으로 명예훼손적 질문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던 수석보좌관도 “청탁한 적, 당연히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인턴 ㅎ씨는 강원랜드 갔다는 사실만 안다”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청탁 정황이 여럿 드러났음에도 검찰 수사는 상식에 벗어날 만큼 부실하다”며 “외압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임인택 최현준 기자 imit@hani.co.kr


자료: 2018.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고 퇴정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523호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염 의원 측 보좌관이 법정에 와 있는데 방청을 배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염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A씨가 방청하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염 의원 측 보좌관 A씨에게 "방청하러 온 이유가 뭐냐"고 묻자 "(권 의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앞으로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증언 내용을 전달한다면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곧바로 퇴정했다.

권 의원은 재선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강원랜드에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했고, 이어 9월엔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과 염 의원이 채용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다음달 10일 열리는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0431.html#csidxb382f52806efe35bc364cd888f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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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을 읽고, 광주형 일자리 기획의 문제점과 개선안 메모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현대자동차,노사 양측에 못먹는 떡을 줘서는 안된다.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와 제밥그릇 챙기는 놀보심보로 비난하게 만든 건 졸속으로 진행하는 광주시와 문재인정부이다.

(1)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부품업체위주)과 민주노총(완성차 위주)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측에는 애초에 약속했던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측에다 처음에는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모델 따라,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라는 곶감을 줬다가, 노조측이 반발하니까, 다시 '노조 경영 참여권 보장'을 줬다. 

문제 핵심은 노동자 측과 현대자동차 사측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연결시켜야 할 광주시 추진단과 문재인 정부가 비일관적인 '노사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노사간 불신, 노사정+시민 (노사민정)의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3) 현대자동차 사측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광주에 건설할 소형 SUV 자동차 공장의 '과잉 생산', 중복과잉투자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는 노조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사측도 중국 해외 공장 가동율 저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만, 연봉 반값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 (전기차, 에너지 절감,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경쟁력을 광주형이 가질 수 있는가, 기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를 점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4revolution by kim.pdf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금속연구원 김성혁 원장





7. 진보진영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고, 민 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 로봇과 인간을 분리 독일 : 로봇과 인간의 협업, 코보 1) 노동 및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혁명으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으로 일자리를 유지·확대시켜야 한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만큼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며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교 대제를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완전 무인화가 아닌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고령화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너무 빠른 신기술 도입은 고용, 작업방식 등에서 충격이 발생하므로 이해당 사자 협의를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변화로 하드웨어 부분은 감원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증원될 가능성 이 크므로, 교육훈련과 재취업에 노조가 개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혁신주체로 설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전속계약을 개선하고, 중 소기업이 창의성 발휘할 수 있게 정부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경제적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해야 한다. 

첫째, 생애 모든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본소득을 제공 하도록 한다. 빠른 속도로 바뀌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 하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실직하거나 낙오되는 패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필요한 재원은 공해나 임대료(토지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등에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임 대소득에 세금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형성(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사회적 공공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 등에 대한 소득이 높아지므로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다.


 3) 이해당사자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해당사자 거버넌스(독일 벤치마킹)는 금속노조가 제안 한 산업과 고용 문제 등을 다루자는 제조산업협의회(제조발전특별법)와 유사한 지점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으로 추진되려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작업장 공동결정제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블록체인으로 온라인 투표 가 능)로 국민 발의와 소환, 주요정책 직접투표 등을 모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에 대해 러다이어트식 방식으로 찬성/반대로 대응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입 전략을 통해 고용을 유지·확대하면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듯이, 산별노조 또는 민주노 총 차원의 산업에 대한 개입전략과 전국적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라인협상 차원의 대응이나 단위 사업장 임단협 전술을 넘어서 산업 과 지역 차원의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산별노조의 근본 임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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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자동차 노조


고용 위협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아차 노조, 체결시 총파업 불사
입력시간 : 2018. 11.15. 00:00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섰다.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은 기득권(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며 "기아차 3만 조합원의 고용(일자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강행은 기존 지역과 갈등 유발로 지역감정만 악화될 것이다"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일부 광주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울산 지역 현대차와 현대 중공업 등과 광주공장의 8천여 조합원과 광주시민은 절대적인 반대 입장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정치권이 연합해 현대에 투자를 강제하는, 이명박-박근혜의 정경유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실패한 현대차그룹의 경영세습 문제 해소 조건으로 정부가 투자 유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역 분쟁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다"며 "공급 과잉 상태인 경차 생산 보다는 4차 산업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차 부품 생산 공장 등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는 것이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만 기아차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김동춘 칼럼]

 좌초 위기의 사회적 타협, ‘광주형 일자리’ 등록 :2018-11-13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해서 직접 임금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에서 임금 하락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노동 내 극심한 격차, 낮은 사회적 임금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정규직이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53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만대의 경차를 생산하자는 프로젝트가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로 위기에 놓였다. 

애초 광주의 노사,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노사민정)가 합의하여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조건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불리듯이 지역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외지 유출을 차단하며 지역사회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했다. 

지금 한국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심각한 청년실업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노사민정이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타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새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존 완성차 정규직 평균 연봉의 반인 4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향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공장이 또 하나의 하청 조립공장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노동 쪽이 반발한다.

 노조 쪽의 반발은 결국 임금과 신뢰 문제에 기인한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은 거의 노동 쪽의 양보만 요구했기 때문에 노조 쪽은 이 안도 결국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애초 내걸었던 이상인 연대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의 정신은 사라지고 투자 유치 성사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도 노동 쪽의 불신을 부른 이유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회적 타협,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가름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노동자 연봉은 낮추더라도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지방정부가 주거·의료·교육 등 사회임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당국은 물론 광주지역의 직업계 고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이 일을 꼭 성사시켜달라고 호소한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과 미국 자동차공장의 포용적 노사관계와 숙련 형성, 고용친화적 생산방식으로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극심한 임금격차와 수직계열화된 생산방식의 모순을 개선하는 사회경제모델 구축의 이상을 갖고 시작했다. 즉 지역, 기업, 그리고 노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한국의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도 확산시키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상은 다소 굴절되었고, 대기업과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원-하청 관계 개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등은 거의 거론되지도 않은 것 같다. 노동 쪽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일자리 창출’, 심지어 ‘정경유착’이라고 단정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 완성차 정규직의 고임금은 그들의 숙련이나 직무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당부분 그들을 고용한 재벌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준 것이고, 그 일부는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이전된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서 직접 임금으로 노후·복지·주거·의료 등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에서 임금 하락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맞지만, 현재와 같은 노동 내 극심한 격차, 연공 중심의 보상체계, 낮은 사회적 임금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정규직이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회사의 경영 위기, 청년실업, 지역경제 위기를 노조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나 민주노총은 ‘직접 임금’에 집착하는 관성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사회임금 확대, 숙련 향상을 통한 실질적 교섭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접 임금에 사활을 걸면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전 부지 사옥 매입에 10조원을 지출한 현대자동차가 그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투자를 하려는 것으로 봐서 이 사업에 별로 무게를 싣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심각한 위기,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만,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주로 자동화·모듈화·외주화로 비용 절감을 추진해온 관성을 버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지배를 청산하고, 노사 상생과 숙련 형성에 기초한 기술혁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더 박차를 가해서 노동 쪽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사회협약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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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급작스레 '#광주형일자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이고, 박근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광주형 일자리'라고 했을까?


민주화의 상징 도시 '광주'라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서, '시민 참여 시민 투자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56년전 울산공업도시 건설을 516쿠데타의 정치적 성공 지렛대로 간주한 박정희와 문재인은 달라야 한다. 시민 투자 1%도 의미가 있다.


- 출자자 구성: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는 광주시 590억, 현대자동차 531억, 산업은행 420억, 나머지 1680억은 재무투자자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이외에 대출역할을 하게 해놓아서, 결국 산은이 광주형 일자리에 4200억을 대출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 구성을 보면, 거의 공영,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1962년 울산공업쎈터 소유권이 민영도 관(정부)도 아니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1)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Wolfsburg Auto 5000) 모델을 따라했다면, 독일의 노사정 공동결정을 한국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정 권력 지형이 독일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임)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과 광주시가 주축이 된 협상단이 '합의'를 했다고 선언해버리면, 이것은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2) 광주형 일자리 정규직이 연간 소득 3000만원~4000만원을 받는다고 미리 발표한 점은 큰 오류이다. 정부(산업은행) 주도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 노사정, 노사 단체협약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우려, 즉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이 울산에 비해 50% 정도 임금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울산 노동자들과 타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확률이 크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지리적 공간만 동일한 한국이지, 해외 공장 이전과 비슷한 기능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제 2의 '수빅만'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3) 차량 10부제에서도 제외되는 특혜를 가진 경차 (경제적 자동차) 생산이 실제 노조에서 우려한 것처럼 '과잉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과잉 중복 투자를 결과했을 때, 기존 자동차 공업 도시들의 부품 협력업체들 (하청들)이 제일 먼저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 완성차 자동차 공장들 노동자들과 광주 노동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노 경쟁은 노동자 통제로, 노동조합 약화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4) 현재 대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복무하되, GM 자동차 퇴각 논의와 정부의 수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현안들 (에너지 변환, 중국과 생산-소비 경쟁, 한국내 노-노 임금 격차, 지역 균형 발전)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해야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현대자동차 경영진, 노조, 산업은행 등 어떤 특정 주체들을 배제하지 않는 협상 테이블을 다시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고용' 수치만 10만명이라고 늘리고, 향후 10년, 20년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광주시·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 합의…현대차와 투자협상만 남아

등록 :2018-1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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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동계 참여 투자유치추진단 13일 밤 합의문 작성

“적정임금·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원칙’ 방향 담아”

14일 광주시·현대차 협상…“공은 현대차로 넘어가”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3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광주시 제공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를 가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앞두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시 투자협상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막바지 투자유치 협상을 벌인다. 광주시는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된 최종 협상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노동계·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는 투자유치추진단은 전날 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벌인 협상이 단순한 기업유치에 그칠 뿐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구현한 것이 아니었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주택·교육 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합의문을 보면, 적정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임금 수준은 노동자 초봉 평균 임금이 35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법인신설 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춰 노사협의회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계 쪽은 “신설법인 설립 뒤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관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엔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 지어 사고하며, (부품업체의) 적정임금이 가능하게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계 쪽은 “부품업체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상설 노정협의체를 내년 2월에 설치하고,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 사이에 광주형 일자리 신설법인 추진을 두고 벌어졌던 틈이 봉합됐다. 

시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룬 만큼 이제 공은 현대차로 넘어갔다. 투자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적용될 신설법인 투자 협약 문제와 관련해 협상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4일과 15일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며, 최종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0177.html#csidxb5ab7bfda3b308faa466e20fb142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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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2018.11.17 22:03 신고

    광주에 현대차 세우는즉시 울산과 같은 임금달라고
    파업할거뻔하다 알면서그럼? 그리고 노동계는 왜 만나서 합의보냐 회사가없는데 노조부터 설치는데 현대가 미쳣다고 공잣 짓겠나 ㅎㅎㅎ 베트남에다 짓는게 백배천배 낫지 민노총 금속노조 등쌀에 절대 못짓지 ㅋㅋㅋㅋㅋ

  • 에라이 2018.11.24 21:07 신고

    제대로 잘 하는게 뭐냐

  • 노조개솔 2018.11.28 18:48 신고

    노조는 없애야한다. 아주 그지벌레들

    • 노동조합은 그냥 평범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노동 3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입니다. 흥분할 필요없습니다.

  • 포용같은소리 2018.11.30 09:34 신고

    민주노총 침소봉대. 땡깡집단. 국민상대 거짓말. 포용같은 소리 마라.

    • 민주노총만 욕한다고 해서 지금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증가는 97년 IMF 통치안의 경제적 효과이고, 태생부터 도산 파산위험에 도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임금소득)의 감소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노동조합과-정치정당-위기-주제들-2013년-노트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 ㅇㅇ 2018.12.03 02:54 신고

    민주노총은 기생충이랑 동의어 아닌가?

  • 2018.12.04 08:46 신고

    1%귀족노조 민주노총 쓰레기들이 어찌 노동자를 대표할가요?

  • 나도 노동자 2018.12.05 21:40 신고

    배부른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하여 2차 3차밴드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고 또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현장을 누비면서 노조에 가입 하지 않은 근로자를 몰아내고 노조가입한 장비기사를 쓰라고 협박 하고다닌다는데.. 이게 소수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 사조직이지 뭐란 말입니까...자식벌인 지역 취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졸업하자마자 거리로 내몰리는데...ㅠㅠ

    • 그래서 노동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노조를 스스로 만들고 그래야 해요.

      민주노총 욕할 시간에...노조를 열심히 더 만들어서 노동권을 지키는 게 좋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 사항 (1)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2)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3)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4)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26925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

By 유하라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

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박5일 동안의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접고용·특수고용·아르바이트·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명령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수도 없이 되풀이 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불평등이 사라지는 사회다. 하지만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의 대화를 요구하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불법에 방조하는 법원, 검찰청, 국회, 정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가짜 정규직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한국마사회, 항만공사, 강원랜드, 발전, 가스공사 등 공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고, SK와 LG도 가짜 정규직화 자회사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재벌총수들을 비롯한 불법파견 사용자들은 시정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투쟁한 비정규직만 처벌을 받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운송, 건설기계 노동자. 학습지, 보험설계사. 재택집배원, 방과후 교사노동자 등 26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투쟁에 돌입한 이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2~300명은 청와대와 법원·검찰청, 국회, 정부종합청사를 향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를 열고 이후엔 도심 캠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일 간 공동투쟁엔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맥주파티!! 

비정규직에겐 군홧발!!

이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인가.


“박근혜가 퇴진하면 제 삶이 나아질까요. 저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살겠습니다”


2년 전, 스물네살 전기공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외쳤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불의한 정권을 바꾼다면 내 삶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불공정・불평등 왕국에 작은 파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고 광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횃불이 되던 광장의 기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을 때 그 겨울의 기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스물 네 살 전기공의 바람이, 1100만 비정규직이 꿈꾸던 세상이 한 발짝 다가온 건 아닌가. 즐거운 상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51일이 지난 지금. 바람은 퇴색되고, 상상은 희망고문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던 약속은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 강요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겠다던 취임 100일의 약속은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 불허와 학교 비정규직교섭해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더니 법을 개악해서 비정규직의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았고, 규제는 완화하면서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대한민국은 재벌에게만 관대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포용국가의 시작은 불평등 해소이고,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재벌의 손만 잡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을 구성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첫날인 11월 12일(월), 청와대와 경찰의 탄압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행진하여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면담 요청 및 접수를 하려 했으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혀야만 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표단 중에서 5인을 뽑아 면담접수를 재요구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진 것은 일방적 해산명령과 진압이었습니다.


경찰의 군홧발에 비정규직들은 짓밟혔습니다. 이 중 3명이 응급차에 실려 갔고, 남아있는 이들은 비닐 한 조각에 몸을 기대어 한뎃잠을 청했습니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주범인 재벌들이 제 집 드나들듯 오가던 청와대를 100미터 앞에 두고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짓밟던 경찰의 군홧발이, 면담요청서 한 장 받지 않는 청와대의 잔인함이,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꺼져간다는 막막함이 뼛속으로 파고 들던 밤이었습니다.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당선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습니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다시 한 번 비정규직 100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대화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까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내몰린 비정규직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폭력 진압의 분노와 비참함이 더 큰 횃불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합시다. 비정규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포용국가를 함께 고민합시다.


◾2018년 11월 13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NJ(원시)Tweet text
 
 




출처: 송경동 페이스북 

송경동 is with 지금종 and 2 others.


5 hrs · 


재벌들과는 초청해 맥주파티도 하더니, 1100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겐 면담거부, 군화발, 방패, 병원행, 신고된 노숙물품도 못내리는 초겨울 한뎃잠인가?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인가? 이것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인가? '문재인 대통령 대화' 요구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공동행동 1일차가 이럴게 처참히 기울었다.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또다시 거리와 광장에 선 우리들인가? 

청와대 앞에서 이른 깜빡잠을 한숨자고 깨니 앰브란스 안이었다. 갑자기 서 있는 뒤에서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다. 여러 명이 달라들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목이 콱 메이더니...

( 친구들 사진을 빌려와 당시를 재구성해본다.) 강북삼성병원, 3년전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 2차 오체투지 때 실려간 친구들 찾아 왔던 곳. 똑같은 요구로 거리에서 싸우다 오늘은 내가 실려온 곳. 별 이상은 없어 퇴원시켜달라 했다. 

2일차에 다시 나가고 있다. 5일간 함께 하겠다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오늘은 온갖 적폐가 집약되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다. 내일은 촛불항쟁 이후 다시 잠자고 있는 , 아니 열심히 각종 반민주 반노동 개악안을 통과시켜주고 있는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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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의 개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은 '직장 일터 민주화'이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사회적' 회사를 '개인 사적' 금고로 생각하는 기업관은 정정될 필요가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사장 양진호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지기'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다음, 직원들의 사생활을 도청하고 해킹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기술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빼았을 수 있는 지배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범죄 방식:  1)양진호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앱을 설치 2) 이 앱이 깔린 전화는 모두 관리자 휴대전화에 연결됨 3) 양진호와 개발자는 직원들 휴대전화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음 4) 주소록, 문화, 통화 내용, 녹음 내용을 알 수 있음 

왜 양진호는 '아이지기' 앱을 직원들 전화에 설치하고 그들을 감시했는가? 불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 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 양진호는 회사법에 따라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대안은 노동자들이 회사나 기업을 주체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법들을 계발해야 한다.

기술 (앱 계발) 중립성은 없다. 기술과 사회윤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 뉴스타파, 강혜인 기자, https://newstapa.org/43946

양진호, 직원 휴대폰 무차별 해킹... 통화, 문자만 6만 건 털어

 

강혜인

2018년 11월 8일 3:00 오후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불법 도청, 사찰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양진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백 장의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 양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뿐 아니라, 위디스크는 물론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양 회장의 측근이자 위디스크 전직 직원인 공익신고자 A씨는 뉴스타파 사무실로 찾아와 지난 2013년 무렵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 도청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직원들의 문자, 통화내역, 주소록 등이 담긴 컴퓨터 화면 캡쳐 파일 수백 장을 공개했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의혹은 앞서도 제기됐지만, 방대한 양의 증거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파>가 <셜록>, <프레시안>과 공동취재해 확보한 자료만 10만여 건, 이 중 통화내역과 문자 내역만 6만 건이 넘었다.


방대한 양의 자료에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심지어 통화내역 중 일부는 자동 녹음돼 녹음파일로도 생성돼 있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도 그대로 딸려왔다.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전부 실시간으로 해킹돼 수집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지시한 것은 양 회장이며, 직원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본 것도 양 회장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이 ‘아이지기’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해 여기에 해킹 기능을 넣은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심어놨다는 설명이다.


해킹앱은 직원들 모르게 설치됐다. 양 회장은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개발해 이 앱을 설치하면 해킹앱이 자동으로 깔리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해킹앱이 자기 휴대전화에 심어진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위디스크 전 직원 공익신고자 A 씨, 양진호 도청 입증 자료 수백쪽 공개

하지만 사내에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다고 한다. 한 위디스크 전직 직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잠시 만지더니 돌려줬는데 휴대폰이 상당히 느려졌다”고 했다. 


양 회장이 직원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내에서 “양 회장이 앱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앱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이 전직 직원은 아예 휴대전화를 포맷(초기화)시켰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해킹앱이 깔린 직원들은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털렸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연결됐다. 관리자는 연결된 스마트폰의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관리자 모드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양 회장과 극히 제한된 개발팀 직원들이었다.


관리자 모드에 심어진 기능은 주소록과 통화 및 문자내역 보기, 통화녹음 등이었다. 녹음의 경우 관리자가 해당 스마트폰의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통화 내용들이 전부 녹음됐다. 위치정보와 카메라 기능도 있었다. 또 카메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변의 소리를 녹음 및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음성녹음' 기능과 전후면 카메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메라 기능도 내장됐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당시 해킹된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여과없이 들어 있었다.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 직원들이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은행에 얼마를 입금하고 잔액은 얼마인지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정보 기관이나 수사 기관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불법 행위가 민간기업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양 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2011년 불법업로드 혐의로 구속됐던 양 회장이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도감청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상시적인 ‘도감청시스템’을 회사 내에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화와 문자 6만 건, 주소록과 사진 등 4만 건, 통화녹음까지

양 회장은 자신의 아내도 이 앱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대학교수 B씨는 양 회장이 스스로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B씨가 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돼 있다.


피고 양진호는 자신이 원고(B씨)의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 감청했으며 모든 내용이 자신의 전화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카카오톡은 지워도 복원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직원을 전화로 호출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얼마 후 직원이 폭행 현장(화장실)에 와서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고하고 갔다.


양진호 폭행피해자 B 교수

양 회장은 B교수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자신의 전 부인과 B 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쳐해 보내기도 했다. B 교수와의 소송 과정에서 양 회장은 “아내의 휴대전화는 내 명의로 돼 있어서 감청이나 녹취 등이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양 씨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취재 : 강혜인, 강현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신영철

편집 : 이선영,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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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범죄 방법















불법 도청 해킹 앱 개발자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기술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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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조회 수 491 추천 수 0 2018.10.1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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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대 요구안 관련 교육지입니다.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화되는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 2018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올바른 한국사회대개혁 쟁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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