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을 4그릇을 먹을 대식가나 되던가? 


이 단순한 대조 중에서 한국경제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가? A 의 길인가 B의 길인가? A와 B 이것말고 다른 C 대안의 길도 있는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되는 업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력도 있고, 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최저임금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상 엄밀성도 결여되어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당과 식비를 최저임금 구성요소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일관적인 '최저임금' 철학과 관련이 있다.


KDI 최경수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YTN 보도도 그렇게 엄밀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KDI 최경수 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김동연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고 믿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비교 1. 


http://bit.ly/2suJVaP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비교 2.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앨런-크루거-최저임금-인상은-고용-증감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비교 3.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책-리뷰-자연-실험과-신뢰도-높은-통제군-최저임금이-미치는-고용-효과는-적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8년 일자리 감소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공장 자체가 문을 닫는 게 그 원인이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해 보인다.

최경수 KDI 연구원도 이런 지적을 동일하게 한 것 같다.












'급속한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상을 의미하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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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at 6:03am ·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고 차라리 오보였으면 하고 바랬다. 어제가 노동절, 메이데이였다. 전태일 추모가 노래말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이라고 나온다.죽는 순간에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생각하며 그 노랫말을 부를 때마다, 쓰라린 비극이라는 단어가 참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았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삼성전자 서비스 (부산 해운대)에서 노노갈등 조장과 탄압, 한 노동자의 죽음도 실적이 되는 이 쓰라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안다. 삼성만 욕한다고 해결될 도 아니고, 대한항공도 있고, 5인 미만 일터는 더 어렵다. 


삼성과 재벌들은 카프카의 변신처럼, 노동자들을 벌레 취급하고, 마치 회사돈을 버러지처럼 더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가 ? 야구 방망이로 사람 때리고 맷값을 지불하는 그 한국 자본가와 소유권을 세습하고 있는 아들 딸들은 누가 만들어낸 괴물들인가 ? 


부자 DNA는 자구상에도 화성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2960.html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섰던 ‘삼성 노조원’ 염호석(당시 35살)씨가 2014년 5월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총괄티에프(TF)가 “노조원 1명이 탈퇴했다”며 ‘그린화(노조 가입자의 노조 탈퇴)’ 실적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티에프는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이끈 컨트롤타워로 지목된다. ‘노조 활동과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방침을 세워 노조 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 폐업을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하자 총괄티에프를 설치해 각 서비스센터로부터 매주 노조가입 및 탈퇴 내역이 담긴 ‘이슈 보고’라는 이름의 주간보고서를 받아왔다고 한다.


 특히 염씨가 노조 분회장을 맡고 있던 경남 양산센터의 도아무개 대표는 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린화 실적표’에 “노조원 1명 탈퇴”라고 기재한 뒤 총괄티에프에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도 대표가 숨진 염씨의 ‘노조장’을 막으려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염씨 주검을 화장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표는 염씨 장례 기간에도 자신이 노조원 4명을 탈퇴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괄티에프에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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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동자들 가이 폭스 가면 쓰고, "조양호 퇴진하라" 외치다.

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 승무원  박창진은 "우리 노동자들은 조양호 일가의 권력 남용을 더이상 못 참겠다 ! 조씨 일가는 회사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Korean Air: Masked staff protest against company family


The staff protesting against their employer wore Guy Fawkes masks to hide their identities

Hundreds of Korean Air employees, many wearing masks to hide their identity, have taken to the streets of Seoul to vent their anger about the company's controlling family.


Passersby joined in as they shouted slogans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the airline's chairman, Cho Yang-ho.


A slew of incidents of bad behaviour have put his family among the country's most notorious super-rich.


In the latest episode, his younger daughter lost her temper at a meeting.


Cho Hyun-min denied throwing a drink at an attendee but admitted shoving the advertising agency manager, when police questioned her on Tuesday.


Some of those joining Friday's protests were incensed as it emerged that prosecutors had rejected a police request to arrest her over claims there had been attempts to influence witnesses.


The family were first thrust into the spotlight for the wrong reasons in 2014 when Hyun-min's older sister, Hyun-ah, infamously delayed a flight over a packet of nuts. She was sacked and went on to spend five months in jail.


Earlier this year, she was appointed to another executive role, only to resign again recently alongside her younge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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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now say they are also investigating claims of verbal and physical abuse by her mother, Lee Myung-hee.


Customs officials are also looking into whistle-blowers' assertions that for years the family have used Korean Air flights to smuggle luxury goods into the country while avoiding import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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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ndal seems set to grow amid a wave of staff sharing and reporting alleged fresh incidents of bad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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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hairman Cho Yang-ho's younger daughter, Cho Hyun-min, is the latest forced to resign after being embroiled in controversy


"We can't put up with Cho family's abuses any more," Park Chang-jin, a flight attendant involved in the "nut rage" incident, told his protesting co-workers, according to Reuters news agency. "Cho family, leave the company!"



Some of them were towing luggage and seemed to have gone straight to the candlelit rally after stepping off flights, said local reports.



"No mercy!" others yelled.



Family patriarch Cho Yang-ho (who is also chairman of the Hanjin chaebol, or conglomerate, which owns Korean Air) has apologised for his family's behaviour, but the scandal seems set to grow.



Scores of staff members have joined an online chat forum to report alleged further incidents of wrongdoing.











The Guy Fawkes mask is a stylised depiction of Guy Fawkes, the best-known member of the Gunpowder Plot


The plot was an attempt to blow up the House of Lords in London on 5 November 1605, in order to restore a Catholic head of state. The use of a mask on an effigy has long roots as part of Guy Fawkes Night celeb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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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열한 거리>가 따로없다. 삼성과 경총은 비열한 '번 아웃 '작전을 폐기하라. 삼성과 경총은 노조 탄압하는 헛돈 쓰지 마라.


 삼성 미래 전략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경총 (한국 경영자 총협회)은 비열한 방식으로 삼성 노조를 와해시키는 정치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총은 노동자들, 당신들 용어로 직원들이 경영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간과하지 말고,인정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삼성 노조 와해 공작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경총과 삼성이 공모해 삼성전자 노조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번 아웃 (소진)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 주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삼성 미래 전략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노동 3권에 기반한 노조활동을 이제 더 이상 비열한 방식으로,그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건희 후임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미래전략실 수장이기 때문에, 이재용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 반도체 수출로 16조 수익 잔치를 벌이는 삼성전자는 이제 노동조합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삼성도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3권을 준수해야 한다.


---- 아래는 MBC 뉴스데스크 이지선 기자 보도 


[단독]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이지선 기사입력 2018-04-29 20:32  최종수정 2018-04-29 20:40


삼성 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압수수색 소진 정책 Burn out Policy


◀ 앵커 ▶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이 깊숙이 개입하고, 삼성의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경총 핵심 관계자와 삼성그룹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뜻밖의 성과물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경총 사무실에서 확보한 한 박스 분량의 외장 하드에서 삼성 측의 의뢰를 받은 경총이 삼성그룹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노조 파괴를 위한 공작을 실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대거 쏟아져나온 겁니다. 


검찰은 특히 경총이 노조와의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 이른바 '소진 정책'을 확립하고 실행해나간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노조와의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켜, 노조원을 지치게 하고 이후 노조 자체를 와해시킨다는 전략으로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노조 파괴 <마스터 플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경총은 지난 2013년 각 지역 서비스센터 노조와의 교섭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결렬을 선언하며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찰은 또 경총 간부가 삼성그룹이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본사 특별대응팀 회의에 수시로 참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가 팀장으로 주관했던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 대응 TF 와 노조 파업 대응 TF 정기회의에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물론 경총 간부도 매번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경총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총을 앞세워 노조파괴를 자행한 증거들이 대거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무 책임자와 임원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행한 노조 파괴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그룹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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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소득 격차 표본 사례.


1)  마크 주커버그 연봉은 직원 중위값의 32 배 벌어. 페이스북 노동자 중위값 연봉 24만 달러 (2억 6천원) 

2) 갭 (Gap CEO) 아써 펙  Arthur Peck  1천 560만 달러로, 갭 노동자 소득의 2900배 


Gap CEO Arthur Peck  took home $15.6 million, or 2,900 times more than the median employee.




CEO 연봉 대 노동자 중위 연봉 비율



Wells Fargo : 291 대 1

PayPal : 274 대 1

인텔 Intel: 211 대 1

세브론 Chevron 180 대 1

이베이 eBay : 144 대 1


넷플릭스 Netflix : 133 대 1

실리콘 밸리 뱅크 Silicon Valley Bank: 46대 1

페이스북 Facebook : 37대 1


Yes, median pay at Facebook really is about $240,000 a year


By Kathleen Pender                          - April 27, 2018 



 



 Facebook has reported that its median pay is $240,430.



A law that requires public companies to disclose the median pay of their employees and compare it with their CEO’s compensation is producing some eye-popping numbers that spotlight income inequality in America.


Among the 40 largest Bay Area companies that have reported, median employee pay last year ranged from $5,375 at Gap to $240,430 at Facebook.


The median is the midpoint at which half of workers make more and half make less. Gap said its median-paid employee, a real person, was a part-time sales associate in Alabama who worked a partial year and whose pay was not annualized.


 If you were instead to compare senior software engineers at Facebook and Gap, their pay disparity would be much less startling. But that’s not what the law requires.


The CEO-to-worker pay ratios at these two companies were also extreme.



Gap CEO Arthur Peck took home $15.6 million, or 2,900 times more than the median employee.


Facebook founder and CEO Mark Zuckerberg made 32 times what the median Facebook worker earned. 


Zuckerberg took a $1 salary last year and got no new stock grants (on top of the $70 billion in Facebook stock he already owns). His $8.8 million in compensation last year was mainly for his personal security detail and private aircraft use.


Google parent Alphabet said its median employee made $197,274 last year; its CEO and co-founder Larry Page took home his usual $1, producing a pay ratio near zero.


Congress required this disclosure in the Dodd-Frank Act, passed in 2010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growing outrage over the wealth of the richest 1 percent. The goal was to “name and shame” companies that are perceived to be bad actors, said Jessica Schieder, a research assistant at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Whether it helps shrink the pay gap remains to be seen.


Companies whose fiscal year ended Dec. 31 have until Monday to report this information in their proxy statements. Companies with other year-ends, of which there are many, will report later this year. Some smaller public companies are exempt.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shown during his testimony on Capitol Hill this month, made 32 times what the median Facebook worker earned. His $8.8 million in compensation last year was mainly for his personal security detail and private aircraft use. Photo: Alex Brandon / Associated Press Photo: Alex Brandon / Associated Press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shown during his testimony on Capitol Hill this month, made 32 times what the median Facebook worker earned. His $8.8 million in compensation last year was mainly for his personal security detail and private aircraft use.

Nationwide, the average CEO-to-worker pay ratio for almost 1,600 companies that have reported is about 150 to 1, which is lower than expected, said Deborah Lifshey, a managing director with compensation consulting firm Pearl Meyer. “Everyone was talking about 250,” she said.


Using other data last year,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estimated that the average CEO made 271 times more than the median worker in 2016, down from 299 times higher in 2014 but “still light-years beyond the 20-to-1 ratio in 1965 and the 59-to-1 ratio in 1989.”


It will take several years of data to see what impact the new disclosure is having, said Mark Borges, a principal with Compensia, a compensation consulting firm.


In 1992, largely in response to rising CEO compensation amid a recessio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rdered public companies to start disclosing compensation packages for their top executives in a table understandable to shareholders.


But instead of reining in compensation, “CEOs got pay envy” when they saw what peers were making, and their pay skyrocketed, said Broc Romanek, editor of TheCorporateCounsel website. Now, he said, companies are “bracing for employee-morale backlash” when workers find out they’re earning less than the median.


The problem for employers is that “you could raise everybody’s pay, and still half the people will be below the median,” said Barbara Baksa,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ock Plan Professionals.


Companies have some leeway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their median employee.


At first, experts thought they would try to maximize the median to minimize the CEO pay ratio. “Over time the (human resources) community said maybe this is not your goal,” because a higher minimum could result in more disgruntled employees, Lifshey said.


Posting a higher median pay also could make it easier to poach employees. But experts warn that it’s hard to make an apples-to-apples comparison among companies because pay packages vary widely, as do the natures of their workforces.


To determine median pay, companies first have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way to measure compensation, then apply it consistently to all employees (except the CEO) to find the man or woman in the middle. Companies can choose which components of pay to include and exclude, within reason.


Most companies are including base salary, overtime, bonus and commissions, but excluding health insurance and 401(k) contributions, Lifshey said.


Companies that award restricted stock or stock options to most employees are generally including it, but they can choose from several different ways to value it for this purpose. Companies that are less generous with stock compensation may or may not include it.


To find the median employee, companies must include all full- and part-time workers as of a certain date.


They may annualize pay for workers who worked a partial year, but can’t convert a part-time worker’s pay to a full-time equivalent. They cannot includ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do work for them. They can exclude a limited portion of their overseas workers.


Once they have identified the median worker, all companies must calculate his or her annual compensation the same way, using the same formula they must use to calculate the CEO’s compensation. In many cases this is different than the formula they used to identify the median employee. At this stage, they must all value stock compensation the same way.


This helps explain the radically different median pay numbers at Facebook and Gap.


“Given the composition of our workforce, we do not believe the pay ratio calculation required by the SEC provides a complete picture of our compensation practices,” nor the value it places on employees, Gap spokeswoman Trina Somera said in an email. “Of our approximate 135,000 employees, about 100,000 of them are sales associates.” Of that number, 97 percent are part-time, about 55 percent are younger than 23 and 72 percent are paid at or above the market rate for their area.


At Facebook, spokesman Anthony Harrison said $240,430 “is absolutely representative” of employee pay. It includes restricted stock units, which almost all employees get. It does not include the pay of shuttle drivers, security guards, janitors or other outsourced workers that “handle services that are not core to our business.”


Nationwide, retailers and other “consumer discretionary” companies are posting the highest CEO pay ratios, 434-to-1 on average, according to Pearl Meyer’s website.


MORE NET WORTH

 Ashok Patel stands in the doorway of a house that is for sale on 2nd Lane during an open house in South San Francisco, California, on Sunday, April 22, 2018. 


Bay Area home prices soar to new record The State Capitol building is seen in Sacramento, Calif. on Wednesday Oct. 11, 2017. 


California tax revenues soar ahead of projections as economy (Left to Right) YELP CEO Jeremy Stoppelman, Sonja Trauss Founder SF Bay Area Renters� Federation, and Senator Scott Wiener participate in a panel discussion on housing at the Yelp headquarters on Thursday, April 18, 2018 in San Francisco, California. 


Yelp CEO calls on Google, Facebook to help housing crisis


Among Bay Area retailers, Ross Stores said its CEO made $12.4 million compared with $9,437 for the median worker, a ratio of 1,314 to 1.


Williams Sonoma reported a ratio of 1,477 to 1. Its median employee was a part-time sales associate in New Jersey. If it excluded permanent part-time, temporary and seasonal employees, the retailer said, its median pay would increase to $38,776 from $9,771 and its pay ratio would drop to 372-to-1.


Utilities and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banks) are reporting the lowest ratios — 64 to 1 and 68 to 1, respectively — nationwide.


Wells Fargo posted a much higher ratio, 291 to 1, but other Bay Area financial companies were lower: 146 to 1 at Charles Schwab, 66 to 1 at First Republic Bank and 46 to 1 at Silicon Valley Bank.



Ratios at technology companies nationwide are running around 151 to 1, in line with the all-industry average. But pay varies widely, depending on how generous tech companies are with stock options and where their workers are employed. The same is true in other sectors.



Align Technology of San Jose, which makes the popular Invisalign teeth straighteners, said its median employee is a technician in Costa Rica making $12,764, “which is competitive pay for a technician position in Costa Rica.”


Its CEO made 920 times that.



Kathleen Pender is a San Francisco Chronicle columnist. Email: kpender@sfchronicle.com Twitter: @kathpender


 Kathleen Pender


Business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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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

이지선 기사입력 2018-04-19 20:12 최종수정 2018-04-19 20:41
삼성 노조 직원 월급 삼성전자서비스
02:27
02:27
◀ 앵커 ▶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삼성그룹이 자행해온 노조 탄압의 실체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노조원들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자 오히려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가며 벌금을 대신 내게 하는, 기발한 수법을 쓴 것으로 MBC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한 겁니다. 

이지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노조원들의 고발로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몇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센터장은 부과받은 벌금을 직원들의 복지비를 깎아 충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2014년 당시] 
"이번 달부터 셀장 활동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선물이라든지 체육단련비, 이런 거는 모든 걸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영여건상. 여러분이 고발한 벌금을 내기 위해서, 1천만 원입니다." 

이 황당한 엄포는 실제 이뤄졌고, 그만큼 직원들의 월급은 깎여 나갔습니다. 

노노갈등을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생계 압박은 더 심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AS 수리를 문제 삼는 등 표적감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2014년 당시] 
"감사 결과, 환수 금액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2분의 1씩 (환수)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는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직원들의 월급은 부장이나 사원 가릴 것 없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채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사가 노조원들의 서비스 지역을 강제로 빼앗아 일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표적 감사를 통해 생계까지 압박했던 겁니다. 

[해운대센터 노조원] 
"그때는 정말 놀았습니다 종일. 일이 들어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점심값이 없는 상태였어요 전부다. 점심을 못 먹는 상태. 어차피 (마스터플랜에 따라) 폐업은 수순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나가는 거죠." 

검찰은 조만간 벌금 전가와 표적 감사 등 노조에 대한 고사 작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삼성그룹 본사 임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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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위주 공무원 채용방식으로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 

1) 0세~ 유치원 취학 이전 어린이 공동육아 서비스 종사자

2)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종사자

3) 65세 이상 노인 학교 및 노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


[ 공무원 선호 이유] 직업 안정성 (54.5%), 안정된 보수 (21.3%), 청년실업 심각 (14.5%), 국가봉사 (2.9%) 등이다.



자료: 

건국대 박사과정 김향덕씨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이대중씨(기획재정부 과장)는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지난달 30일 '현대사회와 행정 28권(KCI)'에 게재했다.







공시생 규모 44만명 추정…48%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송고시간 | 2018/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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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선택 동기, 54.5% '직업 안정성'…'국가봉사'는 2.9%

기재부 과장 등 논문…공무원 쏠림현상에 공시생 70.5%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규모는 약 44만 명으로 추정됐다.


공시생의 54.5%는 공무원시험 준비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우선으로 꼽았고, 48%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했다.


건국대 박사과정 김향덕씨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이대중씨(기획재정부 과장)는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지난달 30일 '현대사회와 행정 28권(KCI)'에 게재했다.


이 과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시험 쏠림현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정확한 공시생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연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시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공무원시험이 미래상에 맞는 인재채용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날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4천953명 선발) 필기시험에는 15만5천388명이 응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급공무원 시험 마치고...

9급공무원 시험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7일 오전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9급 국가직 공무원은 4천953명을 선발하는데 20만2천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4.7 xyz@yna.co.kr

◇ 공시생 규모 44만명


공시생은 평상시 대학교·대학원 재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공무원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로 분류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공시생의 상황에 따라 분류가 달라 통계를 추출하기 어렵고, 공무원시험 종류가 다양한 것도 규모 추정을 어렵게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공시생을 25만7천명으로 추정했다.


이번 논문은 공시생을 '국가직·지방직·특수직·교원 등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실제로 해당 공무원채용시험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응시한 자'로 정의하고 규모를 추정했다.


공시생 규모는 ▲공무원시험 경쟁률 추정방법에서는 50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활용방법에서는 32만명(가장 소극적 방법) ▲공무원시험 출원인원 합산 후 중복인원을 뺀 '시험응시자 계산방법'에서는 49만명으로 추정됐다.


논문 저자들은 이들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인원의 평균치인 44만명을 공시생 규모로 내놓았다.


'공시생 44만명'이라는 규모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644만5천명)의 6.8%를 차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59만3천여 명)의 약 75%에 이른다.



◇ 공시생 413명 '시험준비실태' 설문


논문 저자들은 공시생 4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준비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처음 결심한 시기를 묻자 대학교 3∼4학년 때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졸업 또는 유예기간 23.5%, 직장·사회생활 중 20.6%, 대학교 1∼2학년 재학 중 15.3%, 군 복무 중 6.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실제 시작한 나이는 평균 만 24.5세였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는 54.5%가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은 연금 등 '안정된 보수' 21.3%, 구직난 등 '청년실업 심각' 14.3% 등의 순이었다. '국가봉사' 응답은 2.9%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하루평균 공부시간은 8.7시간, 합격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24.3개월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공부시간에 대한 응답은 13시간 이상 11.9%(49명), 10∼12시간 35.8%(148명), 7∼9시간 23.5%(97명), 6시간 이하 28.8%(119명) 등이다.



공무원시험 준비경험이 타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5.7%, 부정적 응답은 59.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았다.


불합격에 대한 스트레스 관련 질문에는 '매우 낮다·낮다' 응답자는 1.9%(8명)에 불과했고 '보통'은 9.2%(38명), '높다'는 29.9%(123명), '매우 높다'는 59.1%(244명)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했다.


공무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70.5%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대안을 물은 데 대해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46.4%, 기업 근무환경 개선 31.3%, 노동환경 개선 12.4% 순으로 응답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8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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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안전 노동 상자 (safety working cage )인데, 그 안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55층 높이에서 안전노동상자 SWC 안에서 작업하던 도중, 그 안전노동박스가 지상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그 추락하던 SWC 에 맞아 사망했다. 3명의 노동자들은 200 미터 높이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들이 다시 뽑은 문재인 정부가 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고는 여전히 과거 보수파 정권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돌아가신 노동자 네 분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운 한국현실이다. 전국의 건설 작업장은 작업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중단을 해서라도 산업재해 조건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국가의 실패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02031035&code=990100 


건설 노동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참고 자료: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

배규식․윤조덕․안홍섭․심규범 (한국노동연구원:2013 ) 


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재해율은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했다 (2005년 15,918명이 재해를 당했는데, 2011년에는 그 숫자가 2만 278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4인~50인 이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다.

60세 이상 건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건설노동자들의 '일반노조' 의무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이 없이는 이런 산업재해형 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재해율은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했다 (2005년 15,918명이 재해를 당했는데, 2011년에는 그 숫자가 2만 2782명으로 증가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03/02/0302000000AKR20180302103951051.HTML?template=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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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n1 로 되어버려, 노동공급은 커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어 n1~n2까지가 실업자라고 설명한다. 


-- 조순 경제학원론, 몇가지 생각해 볼 점들과 평가 


(1) n1~n2까지 실업자 발생 문제는 경험적인 증명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수요(D) 곡선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2) 가정에 대한 의문점: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최저임금이 W(f)로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했다. 현실에서는 나라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차이가 난다. 한국은 워낙 낮게 최저임금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꼭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W (f)가 E(0)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E(0) 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3) 조순 경제학원론 주장 "최저임금 정책 목표가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있지만, 그 결과는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이들의 고용기회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 감소'에 대한 걱정,주장, 예단에 대한 반론과 반례들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또 고용감소 주장이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 양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예년에 비해 10%, 15%, 20%, 30%, 40%, 50% 증가시켰는가, 그 증가율에 따라, 혹은 산업 부문 (직종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제 각각일 것이다.



아래 글 참고 

http://bit.ly/2GDIGdX  -

커티스 이튼,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법은 1938년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제정되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0.25 달러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아니면 수요독점적 (monopsonistic)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수인데, 구매자는 1명인 경우) 


완전 경쟁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1)실업이나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2)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즉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부터 소득을 이동시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3) 최저임금 적용은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러한 완전 경쟁 노동시장 상태와 반대로,

 수요독점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은 

1) 고용을 증가시키고, 

2) 수요독점 회사 피고용인들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또한 최저임금은 수요독점으로 발생할 비효율성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주 것이다.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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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2. 2017년 시애틀 사례 (와싱턴 대학 연구팀,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 ) 와 비교  :


와싱턴 대학 연구팀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시애틀 최저(최소) 임금 인상 결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불리한 이유는 고용 감소와 유급 노동시간 감축 때문이었다.


2017 시애틀 대학 연구팀 결과는 기존의 주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아린드라짓 두베의 ‘연구 조사 방법’은, 시애틀 지역, 와싱턴대학 연구팀에 비해서, 137 사례 최저임금 증가량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조사방법이 더 월등하다. 


3.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의 반론 및 주장


두베의 연구결과와 와싱턴대학 연구팀 결과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시애틀 최저임금 증가는 그 전보다 37% 증가 ( 3.53달러 증가)했다.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난 9개월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 

와싱턴대학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그 전해 최저임금은 9.45 달러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9개월 후, 11달러 정도, 혹은 13달러로 인상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반면 두베 (Dube) 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평균 10%였다. 

두베 연구도 우리 연구도 아직 경제학자들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peer review), 혹은 저널에 실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직 두 가지 연구들이 다 검증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자 검증이 끝나기 전에 두 가지 연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이후,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와싱턴대학 제이콥 빅도어 주장 : 최저임금인상율이 어느 정도냐, 인상율의 속도, 직종별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야만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만약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해외 시장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내 고용량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음식, 음료,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적당한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서비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지불하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사 정정: A previous version of this post incorrectly said the Seattle study charted wage hikes in 137 locales. The study scrutinized 137 wage hikes.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8/02/05/raising-the-minimum-wage-doesnt-cost-jobs-multiple-studies-suggest/?utm_term=.3a7caf8ec730

(2018년 2월 5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아래 그래프 설명: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Dube 교수 발표)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혹은 그 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이 감소분과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2)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자료: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18/preliminary/1530?q=eNqrVipOLS7OzM8LqSxIVbKqhnGVrJQMlWp1lBKLi_OTgRwlHaWS1KJcXCDLpTQpFchLSayECmfmpkJYZZmp5SAjigoKgAKmBkq1tVwwtBAc2A,,

2017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 Wage_preview.pdf


2017년 와싱턴대학 Jacob Vigdor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6/26/new-study-casts-doubt-on-whether-a-15-minimum-wage-really-helps-workers/?utm_term=.fb8dd65bb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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