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헌법을 유린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범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7년 만에 법정구속


최은진 입력 2018.08.23. 21:59 -

[앵커]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활동을 기획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 씨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 년 2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7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유성기업이 노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자문 보고섭니다.


업무복귀를 유도하는 과정에 향우회 등 이른바 '키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절차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은 3년 여 뒤 법원 명령을 받고서야 유성기업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모 전무는 다시 2개월 뒤 기소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기자회견/지난 13일 : "노조 파괴 주범 심종두를 엄정 처벌하라!"]


법원이 직장폐쇄 7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사로서 법령을 더 준수해야 함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과 자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대/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 "너무 늦게 구속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년 발레오 만도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심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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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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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이런 공론장을 짓밟고, 1988년에나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목표는 뚜렷하다.


- 1) 노-노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라. 최저임금법 공격자들은 대기업들의 편의점 독점에 대해 침묵한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도 한국 대기업, 빅 3이 수퍼마켓(편의점)을 싹쓸이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을 과거 '마름' 수준도 못되는, '소작(점원,알바 등)'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 인구 250만)에 세븐 일레븐 7-Eleven 수퍼는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들 개인 자산이다. 한국의 경우 편의점 빅 3( GS 25,7-Eleven,CU) 대기업 점포수가 1만 857개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어느나라도 이런 독점 독식은 없다.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의 얼굴들 중에 하나다.


2) 편의점 가맹업주가 점원 월급주고 나면, 점원보다 가져가는 게 적거나, 남는 것 없다. (치킨집 , 짜장면 집, 각종 체인 외식업 등) 이 푸념은 벌써 20년째 나온 말이다. 해고의 자유,조기명퇴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비대성장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개혁대상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공격자들은 산업재구성 대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 3) 시민사회의 성숙성,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사회협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장사가 좀 잘된다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에다 임대료 높여서 결국 빌딩, 상가 건물주 이윤몫이 커진다.


민주노동당이 맨 처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이 법도 건물소유권 앞에서는 현실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건물소유주와 임대인의 '협의'가 어느정도 전제되어야 '임대차 보호법'도 실효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협약과 시민사회의 성숙성, 사회적 실천이 답이다.


- 4) 최저임금 인상 공격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돈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상품/서비스를 살 거 아닌가? 노동자 중위(median) 임금과 최저임금 비율은 약 40% 정도라고 하는데, 에스토아니아와 일본 등과 함께 OECD에서 하위권이다. 최저임금의 양을 끌어올려야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 5) 악날하게도 최저임금 7530원을 공격하는 언론들은, 주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최저임금법'이 수요-공급 곡선 (시장 논리)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법이 로또 Lottery 현상을 발생시킨다 (Brian Lyons: Canadian Microeconomics,p.202), 즉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승자고, 노동시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다' 라는 것만 부각시켰다.


-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로또다'는 주장이나 입증과 다른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 둘이서 1995년 "신화와 측정" 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해고량이 크지 않거나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했다. 물론 시공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주 뉴저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귀담아 들을 게 있어보인다. 


- "신화와 측정" 책을 다 검토할 수 없어, 그 책을 리뷰하면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방법과 그 혁신을 이야기하는 글을 잠시 읽다. (글쓴이는 두베라는 경제학자)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감기나 플루 예방주사와도 같다. 건강을 위한 ‘최소’ 조건이지, ‘최대’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플루 예방 주사 맞으면 감기나 걸리지 않지, '건강한 신체'로 재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토지 빌딩 사적 소유권, 아직도 불공정한 노동법, 조선시대 신분사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른 노동소득/자산소득 격차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감기 플루 예방 주사가 마치 ‘무상 의료 제공’이고 과잉복지인양 공포를 조장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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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

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

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입법의 취지로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더 조장하고, 임금 관련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이지선 기사입력-최종수정 2018-07-14 20:14



최저임금 2019년 노동부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 앵커 ▶ 


방금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노동계는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이 7천 530원에서 8천 350원으로 올랐으니 월급도 157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7만 원 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단 내년 기준을 보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월 174만 원의 25%인 <43만 5천 원>, 7%인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케이스 별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만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가장 계산이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상여나 복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월 17만 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상여와 복지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2.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5만 원을 더해 월 202만 원을 받던 청소노동자의 경우, 상여는 43만 5천 원을 넘지 않아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3만 원은 최저임금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만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3. 


이 회사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급 162만 원에 상여금 46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더해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 원과, 12만 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 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 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상여와 복지비가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씩 되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급에 흡수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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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득주도경제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간판내건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1.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문재인 경제팀은 사라졌다. 혁신성장 팀장 김동연 부총리가  생뚱맞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고 발표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거는 jtbc 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2. 맞장구치다. 인도 방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뚱맞게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알바) 사이 갈등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둘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데모가 튀어 나오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모가 터져 나왔다.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전,월세 폭등), 체인점 본사 횡포 같은 '지대 추구 이윤 갈취'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홍종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4.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주장


1)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2)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2) 문재인 대선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작심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문재인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2018.07.12. jtbc 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증거는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양대 노총,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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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장내 노노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마르크스도 살아생전 유럽 내부 국가들의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국가간 경쟁, 전쟁이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더 컸다. 같은 업종, 동일한 직장 내부에서도 노-노 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들이 느끼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형성된 기득권이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규직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 제시와 실천이 절실하다. 


이재용이 1년에 20억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같은 직장 동료가 1년에 20만원만 더 받아도 화가 난다. 인간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시기와 질투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노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인 "현대중공업 지부"와  그 하청 노동자 조직인 "사내하청지회"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129명 중 69명 찬성 (반대 60)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 배경에는 1) 조선업 불황, 정규직의 하청화, 일감 빼내기 등 자본 경영측의 노조 약화 노선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2) 사내하청 지회 숫자는 현재 150명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1만 6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향후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현대 중공업 노조는 더욱더 튼실하게 될 것이다.

(현황) 

현대중공업 정규직 조합원 2013년 1만 7000명, 2018년 1만 2000명으로 감소.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통합한 사례가 있었나?

1) 2017년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를 분리시켜버렸다.
2) 현대 자동차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하기 위해 3 차례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다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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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공업 '상생' 단일노조로 하청 비정규직 껴안았다

이성택 입력 2018.07.09. 19:56 수정 2018.07.10. 00:12

1만여명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

150명 하청 노조와 통합안 통과



정규직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비정규직 사내하청지회와 통합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린 9일 투표에 앞서 노조 관계자들이 ‘통합 찬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대회가 열리는 울산 현대중공업 대의원대회장 앞에 서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노조가 들어섰다. 


현재 대기업 중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고 하청업체 근로자와 손을 잡고 1사1노조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직접고용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대의원대회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 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제정 건’을 찬성 53.5%(참석자 총 129명 중 69명 찬성)로 통과시켰다. 


앞서 현대중공업 지부는 지난해 9월 1사 1노조 규정을 만들긴 했지만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정규직 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와 하청 근로자 노조인 사내하청지회가 나뉘어 있었다. 


이날 안건 통과로 두 노조는 최종적으로 한 몸이 됐다. 시행규칙에는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가 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총 1년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하청 노조 조합원은 약 150명으로 규모 면에서 정규직 노조(1만2,000명)와 비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 1만6,000여명을 감안하면 단일 노조에서는 정규직 비중을 능가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정규직과 하청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노조의 이형진 사무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최근 수년 간은 오히려 줄어든 임금 문제가 개선되고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하청ㆍ비정규직이 손잡은 1사1노조를 바람직한 형태로 꼽아 왔다. 


비정규직 차별을 막고 연대의 가치를 살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 현실에선 1사1노조를 찾기 어려웠다. 


앞서 기아차가 2008년 처음으로 1사1노조를 세웠지만 지난해 정규직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퇴출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1사1노조 설립을 세 차례나 투표에 부쳤지만 매번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이 1사1노조 설립에 성공한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할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정규직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해도 정년 등으로 매년 1,000여명 가까이 자연 감소가 되고 빈자리는 하청 근로자로 메워지며 갈수록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2013년 1만7,000명을 웃돌았으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1만2,000명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완성차 업계와 달리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선 조선업계는 정규직 노조만으로는 파업 등 투쟁 효과가 떨어지는 점도 통합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도 노사는 지난 5월초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규직 노조의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정규직 노조 만으로는 회사의 정규직 하청화, 일감 빼내기 등을 막을 수 없어서 하청 노동자를 조직화 해 차별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69명)과 반대(60명)가 엇비슷했던 걸 감안할 때 통합노조가 계속 순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도 일부 현장조직에서는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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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국영화 공영화 논의가 필요하다. 조양호-이명희 일가,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의 한 일가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이 네로 황제처럼 회사 여승무원들을 하녀 취급하는 것은 박삼구 개인의 특이한 성취향을 넘어선 문제다. 


시내버스, 지하철 운영, 기차, ktx 고속철도, 해항사, 항공사 등 대중교통 회사들은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동자들, 시민, 정부, 민간 자본 등이 권력을 균점해야 한다.




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 오신다, 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7-09 09:41 -


"회장님 사랑해" 안해본 승무원 없을 것 


자발적? 엄청난 양 배우는 중인데…불가능 


회장 나타나면 교관부터 눈물바다


처음엔 계약직 신분… 거절하기 어려워 


기내식 대란,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아시아나 승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 교육생들이 스스로 개사를 해서 부른 곡이라는데 가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죠. 


(노래)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KBS 보도 중) 


들리셨어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을 아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교육생들이 개사를 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룹의 총수를 말 그대로 찬양하는 '찬양가'입니다. 한 번 장기자랑에서 재미삼아서 장난스럽게 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뿌리 깊은 이 회사의 문화다'라고 직원들이 증언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어제 아시아나 직원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아시아나 직원 한 분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변조 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아시아나 승무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노래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 아시아나 승무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이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교육생들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입니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야유회에서 부른 노래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날 부른 노래? 


◆ 아시아나 승무원> 네. 


◇ 김현정> 아주 특수한 어느 해 어느 팀의 경우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터뷰하신 직원분도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거예요? 


◆ 아시아나 승무원> 모든 승무원들이 똑같은 사례를 매달 겪어온 행사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매달 겪는 일이다? 


◆ 아시아나 승무원> 네. 안 해 본 승무원이 아마 1명도 없을 정도로 통상 하고 있는,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 김현정> 아니, 한 달에 한 번 본사에 회장님이 방문할 수 있죠. 잘 교육하고 있나 보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매달 모두 해요? 


◆ 아시아나 승무원> 그러게요. 저도 참... 사실 자발적이란 말도 있는데. 



◇ 김현정>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회장님이 오시면 자발적으로 승무원들이 모여서 준비해서 한 거다. 


◆ 아시아나 승무원> 그런데 각 입사해서 엄청난 양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입사한 승무원들이 내일 방문하실 회장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사실 그럴 정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발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아시아나 승무원> 네. 그리고, 그나마 자발적이었을 수도 있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입사 후에 회장님의 첫 방문 때는 그나마 저희가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그룹 회장님이 우리 같은 신입사원을 직접 만나러 온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설레는 일이었는데 그게 매달 반복되면서 회장님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노래를 개사를 하고 너는 울고 너는 안기고 너희는 달려가서 팔짱끼어라, 등의 주문들을 들으면서 이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좀 귀를 의심했는데 회장님이 교육생들한테 방문하면 너는 울고 너는 웃고 너는 안기고 이런 걸 다 역할분담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요? 


◆ 아시아나 승무원> 네, 미리 준비를 합니다. 


◇ 김현정> 누가 그걸 지시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관님들에게 그런 주문을 받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교관님들은 그 윗분들에게 지시를 받고.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점점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건 교관이지만 아마 교관도 간부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씀. 


◆ 아시아나 승무원> 그렇죠. 


◇ 김현정> 일단 회장님이 방문했다, 교육생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 아시아나 승무원> 일단 제가 보고 제가 겪은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교관님들부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멀뚱멀뚱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현정> 잠깐만... 왜 눈문을 흘려요? 


◆ 아시아나 승무원>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웃음) 


◇ 김현정> 보셨어요, 직접 눈물 흘리는 걸? 


◆ 아시아나 승무원> 네, 제가 직접 본 얘기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회장님이 들어오면 교관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 아시아나 승무원> 일단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3-4명 정도를 골라서 회장님이 복도에서 걸어오실 때 달려가서 반기는 역할을 정합니다. 


누구 씨는 왼쪽 팔짱 끼고 누구 씨는 오른쪽 팔짱을 끼고 딱 붙어서 모셔오라고 합니다. 


멘트는 "회장님 이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등등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모셔오면 회장님을 가운데 끼고 삥 둘러서서 "몇 기 누구입니다." 기수와, 이름 준비했던 멘트를 합니다.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등등 모두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관님 앞에서 한명씩 다 연습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멘트를? 겹치지 않게 해야 돼요? 



◆ 아시아나 승무원> 미리 정해오고, 사전에 연습까지 하고요. 



◇ 김현정> 리허설 하고. 


◆ 아시아나 승무원> 삥 둘러싸서 밀착한 후에 회장님 말씀을 듣고요, "이제 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벌써 가지 말라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더 계시다가 가시라고 계속 조릅니다. 


◇ 김현정>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 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간부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회장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 김현정> 그게 특수한 어떤 기수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기수가 매번, 매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아시아나 승무원> 안아드릴 때 "회장님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삼가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이라는 게 회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 김현정> "회장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할 때 한 번만은 빼라. 두 번 안을 수 있고 세 번 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 아시아나 승무원> 네. 


◇ 김현정>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으신 것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 아시아나 승무원> 네. 제가 듣고 보고 제 앞에 있는 동기한테 하는 말, 이런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건 마치 무슨 독재국가에서 독재자한테 기쁨조가 하는 행동 같은, 이런 걸 연상케 하네요. 


◆ 아시아나 승무원> 네, 사실 이런 세태에 대해서 가장 창피한 사람들은 직접 하는 저희 승무원들이거든요. 


◇ 김현정> 싫다고 하시면 안 됩니까? 거기서 못 하겠다. 


◆ 아시아나 승무원> 그럴 용기도 감히 아무도 없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계약기간 지나고 그때 소정의 심사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와중에 저는 못하겠다,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도 있는 신분이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 아시아나 승무원> 그렇죠. 


◇ 김현정> 승무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런 식의 문화가 회사 내에 존재해요? 


◆ 아시아나 승무원> 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회장님이 사원을 방문하시는 순간 모든 업무, 모든 교육은 스톱입니다. 누구 하나 비행 준비를 하고 있는 승무원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있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고 교육생 때만큼 그렇게 봉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알아서 잘 준비해야 와야하는 분위기? 너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 김현정> 지금 승무원 한 분의 증언을 들으셨는데요. 주말에 직원들의 집회가 두 차례 열렸는데 이런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나요? 


◆ 아시아나 승무원> 일단 지금 계속되고 있는 기내식 대란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안정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음식이라는 게 실린다는 거, 그리고 기내식으로 인한 비행 지연은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세요, 직원들은? 


◆ 아시아나 승무원> 일단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올 경우에 그 담당 승무원이나 담당 시니어 중 한 명이 꼭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소위 말해 쥐 잡듯이 잡습니다. 지금 이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서 손님들과 승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취하는 행동과는 너무 다른 이중잣대인 거죠. 떠넘기기, 감추기에 급급한 대응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책임을 져라. 


◆ 아시아나 승무원> 사실 요구할 게 굉장히 많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해결책과 저희가 당당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에서도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는 기내식 대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새로 알게 됐는데요. 왜 유독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온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독과점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문화가 폐쇄적이고 재벌총수의 권력이 그 어느 회사보다 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도 얼른 정상화가 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개선되는 모습까지 기대하겠습니다. 


◆ 아시아나 승무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한 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2018.07.11 KBS 뉴스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듯한 이 마음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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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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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신문기사다. 향후 심층 취재를 기대해본다.  2013년 당시 정현옥 노동부 차관, 권모 정책실장은 법정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탓만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근원은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자유) 독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법률화되었다. 파견법은 거미줄과 같다. 삼성과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미줄 망을 뚫고 파괴하는 참새들을 새총으로 잡아야 한다. 


훠이훠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퇴임 이후 세미나에서 실패한 정치를 반성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 자기 정치 실패로 인정하고 가슴아파 하다 별세했다. 


노동악법인 파견법 철폐할 때이다.


관련기사 1.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6301603001


관련기사 2. http://v.media.daum.net/v/20180701215644724


관련기사 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0176.html


관련 자료 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 hrs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파견' 결론 변경 암시하며 감독기간 연장 지시하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판정을 고위직 공무원들이 개입해 바꿨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시근로 감독을 연기하면서 삼성측에 조사결과를 건넨정황. 삼성측 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지시한 정황 및 출구전략을 만든 정황. 이로 인해 불법파견의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뒤집힌 불법파견보다 더 중요한건 이 결과로 인해 "삼성에게 합법적인 노조탄압"을 열어주었다는 것 입니다.


삼성은 수시근로 감독이 연기되면서 이미 뒤바뀐 결과를 알고 있어습니다.


그 근거는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불법파견 아니다. 라고 발표되자 마자 곧바로 준비 해놓은 수년치의 감사자료를 들고 주요간부.조합원을 상대로 표적감사 라는 노조파괴가 시작되었다는 점 입니다.


삼성이 관행적으로 진행한 감사는 9.10월에 진행된 적도 없었으며 정례적으로 진행 되었던 감사도 전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내민 표적감사 자료는 이미 진행하였던 4.5년 전 업무자료부터 전자제품 수리는 A제품 부품을 B제품에도 사용할수가 있지만 해당 모델에 부품이 아니면 표적감사 자료에 포함시켜 수천만원씩 부풀려 탈퇴하면 없던일로 하겠다.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60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400명 넘게 탈퇴가 이루어졌고 주변 동료들이 표적감사로 탈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을 바라보던 최종범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였던 것 입니다. 최종범열사도 표적감사 대상자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과 거래를 통해 불법파견을 뒤집은 결과는 "바로 우리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조직적 범죄"이자 "노동부가 노조파괴를 열어 준 것"입니다.


국가권력에서 비롯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적폐청산 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제를 않고 출범한 "문재인대통령이 삼성과 국가권력의 정경유착 청산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와 답"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아래의 사진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영주 현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삼성 간부 공소장 보니… ‘노조파괴 종합보고서’ 방불

등록 :2018-06-22 05:01수정 :2018-06-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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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본 삼성 노조파괴 사건
‘기획폐업·노조탈퇴 종용·단체교섭 해태’ 순차 진행
폐업한 협력업체 대표에 1억3000여만원 ‘위로금’도
‘결혼 후 불임으로 퇴직’ 등 807명 조합원 정보수집






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계획·실행한 노조파괴 공작이 상세히 공개됐다. 21일 <한겨레>가 확보한 삼성전자서비스 최아무개(구속기소) 전무의 공소장은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전무는 ‘노조와해’를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삼성전자서비스 내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삼성전자 직원들과 공모해 ‘정신과 치료’ 등 노조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연 등의 전략을 짠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합점검표’를 만들어 담당자까지 기재하며 실행 여부를 치밀하게 챙겼다.

■ 본사 직원, 협력업체에 파견돼 탈퇴 직접 압력

최 전무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서비스 내 종합상황실이 꾸려진 건 노조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이다. 주로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 직원들이 종합상황실에 배치됐으며, 삼성전자 소속으로 파견된 직원들은 종합상황실 내 신속대응팀(QR팀)에 소속돼 사실상 ‘두뇌(브레인)’ 구실을 했다.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곳도 바로 여기였다. 그 뒤 종합상황실은 이 전략에 따라 노조와해를 위해 △기획폐업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불이익 △단체교섭 해태 등을 차례로 실행했다.

기획폐업의 첫 대상이 된 곳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산 동래 외근 협력업체’였다. 초대 노조위원장이었던 위영일씨 등이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폐업을 기획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위씨 등 2명을 ‘주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제외한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는 결국 2013년 6월 곧바로 문을 닫았지만, 오히려 같은 해 7월 노조의 창립총회 뒤 노조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삼성은 2014년 6월 성수기 이전에 노조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는가 하면, 노조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목표로 삼아 남부지역→ 중부지역→ 경인지역 순차적 폐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 과정에도 탈퇴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춘천 협력업체를 담당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 협력사로 직접 출근하면서 노조원 밀착관리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박상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최 전무 등이 2013년 6월~2016년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불법개입했다고 봤다.

반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 분회장인 김아무개씨는 프린터 전담기사에서 ‘IT 전담기사’로 부당 전보됐고, 영등포분회 조합원 일부는 아예 전산 스케줄이 차단돼 수리 업무를 받지 못했다. 단체교섭 지연도 일상이었다. 검찰은 2013년 7월~9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해태한 혐의도 적용했다.

■ 기획폐업 뒤 회삿돈으로 협력업체 사장에게 ‘억대 위로금’

특히 ‘기획폐업’에는 돈이 빠지지 않았다. 잘 운영되고 있던 협력업체 대표에게 폐업을 설득하며 위로금을 제시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다. 삼성전자서비스 쪽은 부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이사 함아무개씨를 만나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해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얘기를 외부에 하지 말라’고 청탁한 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건넸다. 노조가입률이 100%에 이르렀던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유아무개씨는 ‘자문료’ 명목으로 1억29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최 전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탄압에 항의해 조합원 염아무개씨가 숨지자 ‘노동조합장례’를 막기 위해 유족에게 6억원대의 합의금을 건네기도 했다. 염씨는 2014년 5월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주검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유서를 노조에 남겼다. 부모님에게는 “부탁이 있다. 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다.

최 전무는 염씨가 숨진 당일 직접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염씨의 아버지를 만나 ‘돈으로 해결하시죠’라며 합의를 재촉했고, ‘위로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고 구체적인 합의를 받아냈다. 

나머지 8000만원은 아버지 염아무개씨의 형과 합의를 알선한 브로커 등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그 뒤 삼성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숨기고 염씨가 소속된 협력업체 자금으로 합의금을 준 것처럼 보이려고 양산 협력센터와 ‘상생협력’ 측면에서 6억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문건도 만들었다. 최 전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엔 ‘결혼 후 불임으로 노조 탈퇴’ 등 내용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도 불법 수집되기 일쑤였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조합원 현황, 가입동기, 노조 몰입도 등 노조원 정보뿐 아니라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비리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가령 울산 협력업체 대표는 소속 노조원과 관련해 '노조에 가입돼 있으나 결혼 후 불임이 지속돼 요양을 위해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에 탈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염호석씨와 관련해선 2013년 12월 ‘최근 서초집회 상경을 위해 사원들을 선동. 금속노조 집회 시 주도적인 역할’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외에도 ‘본가 농사일(과실수)을 돕기 위해 여름철 바쁨‘ ’남편과 별거해 이혼 준비 중, 돈에 집착함‘ ’협력사 사장과 팀장이 ‘회식 중 습득한 동료의 이어폰 판매를 시도’한 비리까지 언급하며 (노조탈퇴) 압박‘ 등의 노조원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정보가 수집된 노조원은 무려 807명이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0176.html#csidx9b35253b84363008f1c7dde92543e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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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채필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다. 이채필과 이동걸은 국정원 원세훈으로부터 노조파괴 공작금을 받고, 제 3 노총 건설을 했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



노조 분열 공작’ 혐의 이채필 前 노동부장관 소환

-수정 2018.06.25 (22:12)뉴스 9 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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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노조를 파괴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재임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검찰은 국정원의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이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작의 또 다른 핵심인물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랜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부 장관 4명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이 씨가 노조 분열 공작을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근 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 송씨 역시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를 떠나 삼성에 고용돼 노조 파괴 전략을 세웠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부터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주동자 재취업 방해 등 삼성을 위한 노조 대응 전략 대부분을 송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때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던 송 씨는 내일(26일) 노조 탄압에 앞장선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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