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 15~29세 청년층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인구 숫자 증가.
2023년 12월, 36만 6천명
2024년 12월, 41만
2025년 2월, 50만
2. 원인들
인플레, 계엄령 이후 내수시장 축소, 정부와 공기업의 투자 축소로 인해 일자리 창출 감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혜택 격차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인데도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현실] 통계청 2022년 기준,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의 2.1배. 20대 청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6배지만 40대는 2.2배, 50대 때는 2.4배로 확대되었음.
3. 인터뷰 조사.
적합한 일자리 부족 (38%), 교육 자기계발 (35%), 피로-고갈(28% burn-out) 심리적 정신적 문제 (25%)
장기 쉬었음 청년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
삶에서 일이 중요 (84.6%)
향후 1년 내 취업이나 창업 희망 (68.4%)
장기쉬었음 청년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 4년 이상 쉼 11%
4. 5.9% 청년 실업율의 착시. 노동부 청년실업율 낮은 이유, 그 문제점
노동부 보고서. 청년 실업률 (5.9%)로 최저치라고 기록.
그러나 청년의 경우, 식당 카페 학원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고용율에 포함된다.
특히 초단기 노동자인 '긱워커 gig worker) 숫자의 증가. 배달 노동자의 경우 임시 노동자가 많다.
5.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증가, 그러나 OECD 평가는 부정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2018년 8조9천억원에서 2022년 19조원을 증가. 한국의 정부 보증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OECD 회원국 평균 0.1%에 비해 높다.
그런데 OECD의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생존만을 위한 지원을 축소하라고 제언.
언론보도.
4,511 views Mar 11, 2025 #청년 #쉬었음 #구직활동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기준 40만 명을 넘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일하고는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업을 준비 중인 이 청년.
1년 반 동안은 구직 활동 없이 쉬다가 일을 찾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쉬었음' 경험 청년/음성변조 : "취업이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의지가 많이 꺾여서..."]
이렇게 변변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 올 1월 기준 43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상태였던 청년 3천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
4년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의 11%였습니다.
쉰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40%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계발이나 재충전에 시간을 쓰지만, 마음이 여유롭진 않다고도 했습니다.
넷 중에 셋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3년째 '쉬었음' 청년/음성변조 :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매일매일 불안했던 거 같아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쉬는 청년에게도 일의 의미는 컸습니다.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1년 내에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청년도 70%에 가까웠습니다.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쉬었음 청년'들의 경우 일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바람에도 좋은 일자리는 갈 수록 구하기 어렵습니다.
매출 500대 기업의 61%는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하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는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비중이 높다며, 졸업 직후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https://youtu.be/Iou6O-FBqJw?si=btsahLOsphqZNsiL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입력 2025.03.13 00:10 27면 4 0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 준비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쉬었다는 20대 인구는 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급증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3%까지 하락했다. 4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20대가 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청년 취업 한파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고, 그마저도 신규가 아닌 경력직 위주로 뽑고 있다.
지난 1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 배수’는 0.28로, 26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매출 500대 기업 조사에선 응답자 중 61%가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영향이다. 한번 쉬게 된 청년의 쉬는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건 결국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사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진작 했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며 신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안 된 측면도 크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이 수십 년째 기존 대기업 명단과 다를 게 없는 게 이를 방증한다. 외국에선 신생 스타 기업들이 등장했다. 혁신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에 지원의 방점이 찍혀야 하는 이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니 청년들도 대기업만 바라보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쉬었음 인구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기 전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격차 해소, 취업 인식 개선 등을 함께 도모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순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9500002822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 한국일보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 준비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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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자 YTN 보도.
100,435 views Feb 7, 2025
지난해 12월 청년 ’쉬었음’ 인구 41만천 명에 육박
노동부, 대학 졸업생 취업 조기 개입 정책 예고
상황 전수조사·직업훈련 강화 등 계획
"의무고용 위반한 업체 제재할 방안도 마련해야"
[앵커]
지난달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급격히 늘어 40만 명을 넘겼다는 통계가 최근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실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1만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 36만6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이후 쉬었음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월별로도 8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 비상계엄 사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내수 악재 요인들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에서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EU의 청년보장제를 본따 졸업 후 4개월 안에 취업 지원을 위해 조기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졸업예정자의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청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희 / L-ESG평가연구원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여력이 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고용한다든지, 쓸 수 있는 고용도 비정규직으로, 하청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830여만 명에서 805만여 명으로 3% 감소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노동부 보고서. 청년 실업률 (5.9%)로 최저치라고 기록.
고용율 착시 효과
주1시간도 ‘취업’…이렇게 쌓은 ‘고용률 63%’
중앙일보
입력 2024.07.23 11:02
취업시장 한파의 비밀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 준비를 하는 김모(28)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월·수·금 오전 9~12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열 군데 이상 서류를 썼지만,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다. 김씨는 “눈을 낮춰야 하나 싶다가도 대기업 취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실패하면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 시장에선 고용 훈풍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상으로는 김씨와 같은 알바생도 취업자로 분류해 고용 착시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순노동·저임금 일자리가 늘고 있어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4년 60.5%에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60.1%로 떨어졌지만 2022년 62.1%, 2023년 62.6%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월별 고용률을 보면 지난달 63.5%를 기록,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여기엔 취업자 통계 방식의 맹점이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집계되는데 통계청은 조사를 진행한 주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도 스스로는 ‘취업준비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라고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용 착시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긱워커는 단기일자리 긱(gig)과 근로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배달 라이더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0만1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2019년 6월 4.9%에서 지난달 5.9%로 증가 추세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증가로 인해 고령층이 단기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지만 20대·30대 사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30 초단시간 근로자는 약 40만명으로 팬데믹 때인 2021년(6월 기준) 41만명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 채용이 늘어나고, 취업 준비가 장기화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고용 착시가 커진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단순노동·저임금 중심의 이른바 ‘스몰잡(작은 일자리)’이 늘어난 점이 지목된다. 2014년과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직업 대분류 9가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서비스 종사자(283만3000명→349만9000명, 23.5%)다. 해당 직군 안에선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보건 관련 종사자가 75만8000명→115만1000명(51.8%)으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단순노무 종사자도 10년 새 19.5% 늘어났다.
한편 20대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고용률(63.4%)에서 동년배 남성 고용률(58.4%)을 뺀 수치는 5%포인트를 기록했다. 2000년엔 남성(66.2%)이 여성(54.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20대에서 이 같은 추세 변화는 여성 인력 수요가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고 남성은 군 복무로 사회 진출이 늦춰지는 영향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이우림·김민중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5599
주1시간도 ‘취업’…이렇게 쌓은 ‘고용률 63%’ | 중앙일보
통계상으로는 김씨와 같은 알바생도 취업자로 분류해 고용 착시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순노동·저임금 일자리가 늘고 있어서다. 23일 통계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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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원하는 일자리 없으면 한국의 미래도 없다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경제의 속살
수정 2024-11-09 10:01
취업준비 없이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 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청년들은 쉬고 엄마들이 일한다’. 고용 통계가 나올 때마다 보게 되는 기사 제목이다. 20대 청년은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놀고 있고, 60대 엄마가 ‘아들, 이 돈으로 점심이라도 챙겨 먹어. 일 갔다 올게’ 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요즘 애들은 곱게 자라서 의지가 없어’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
한국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그런 분석이 틀린 것 같지도 않다. 실제로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자는 증가한다. 구직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청년들의 의지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국 고용시장의 진짜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한국 고용 상황은 좋은데…
우선 한국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의 고용 상황은 매우 좋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고용률·경활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달인 8월 기준 15살 이상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은 1.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 좋은 일자리만 늘어났겠지’ 하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하는 상용직 비중도 5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전체 고용시장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정말 청년들은 놀고 엄마들이 일하는지 살펴보자. 2023년 1년 동안 늘어난 취업자 수는 32만7천 명이다. 60살 이상 취업자는 36만6천 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보다 60살 이상 취업자 수가 더 많다. 60살 미만 취업자 수는 3만9천 명 감소했다.
성별로 분류해보면 전체 32만7천 명 중 여성 취업자가 30만4천 명이나 된다. 남성은 2만4천 명에 불과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반영해 비교해보면 60살 이상 여성 취업자는 20만4천 명 늘었고 39살 이하 남성 취업자는 8만1천 명 감소했다. 엄마 취업자는 늘어났고 청년 취업자가 줄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자주 거론되는 통계로는 ‘쉬었음’이라는 통계가 있다. 고용률, 실업률은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일할 생각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면 실업률에 반영되지만, 일할 생각조차 없으면 취업을 못해도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육아, 가사, 재학, 연로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중에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쉰 사람’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는 256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6%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8살은 74만7천 명으로 10.5% 증가했다. 청년 고용 통계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도 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개별 청년의 의지 문제로만 보면 한숨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다. 취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3년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는 32만7천 명이다.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4만3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전체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43%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 업종은 고령 여성이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 고령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반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보건업 일자리가 늘면 2030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좋으면 4050 남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운수창고업 일자리가 늘면 2030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배달 라이더가 어떤 연령의 어떤 성별의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일자리 늘어야
어떤 일자리든 늘어나면 좋다. 더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돈이 잘 순환되면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산업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
노령 인구를 돌보는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다. 고용률이 높아졌으니 우리 경제가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잘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소득을 위해 취업할 때와 미래를 생각하며 취업할 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취업이라는 게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취업하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지가 평생을 좌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다. 20대 청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6배지만 40대는 2.2배, 50대 때는 2.4배로 확대된다.
실제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조사해보면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대기업 64%, 공공부문 44%다. 이런 통계를 다룬 한국경제연구원(KDI)의 보고서 제목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이다.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우리의 산업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을 늘리는 방향에 역행한다.
청년들은 ‘스타트업’은 가고 싶어 하는데 ‘중소기업’은 안 가고 싶어 한다는 농담이 있다.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인데 청년들이 겉멋만 들었다는 비아냥 섞인 농담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낮은 원가로 생존만 하는 곳을 ‘중소기업’으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분류해보면 관점이 달라진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나라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2018년 8조9천억원에서 2022년 19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사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보증을 통한 간접 금융지원 규모도 상당히 크다.
한국의 정부 보증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1%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선’으로 인식된다.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 정책이지만 마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복지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숫자도 전체 기업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이 명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정부 지원으로 생존하는 좀비기업을 늘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현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오히려 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원하되 생존만을 위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의 냉정한 평가
OECD의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에도 같은 맥락의 언급이 있다.
OECD는 “한국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생산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30%대 수준이며 정부 보증 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2위임에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의 1천 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인지, 연명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후진국에서, 아버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공 공식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조명해주지는 않는다.
고용률이 높으면 현재의 한국 경제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힘들고 어렵고 임금이 적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혀를 차며 한탄할 일이 아니다.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장 soon@3prot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