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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105

DPRK, 북한 강원 60m 도로 철길, 개성시 60m 구간 폭파. 슬픈 일이자, 공존과 상생에 어긋나는 일. 시대착오적인 신냉전 국제질서 작동하는 한반도 바꿔야 한다. DPRK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과 한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해야 할 시기에, 그 교류를 차단하는 북한정부의 도로 철길 폭파는, 정치적 논평을 떠나, 참 슬픈 일이자, 시대의 넌센스이다. 북한이 독립적인 한 국가익 때문에, 여권만 있으면 방문이 가능하고, 외교와 무역통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자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다. 군사적 대립이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이나 북한이 취해야 한다. ------------------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2024. 10. 17.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많다. 걱정과 불안을 주입하는 언론 탓이 크다. Nakjung Kim2018.02.24.Shared with Public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 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 2024. 2. 25.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발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은 제 1의 적대국'이다 발언 배경과 실제 목표 1.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했다. 헌법 바꿔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발표함. 김일성-김정일의 대남노선과는 달라진 것은 맞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미일이 북한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김정은이 발표함. 1) 내치용 발표 - 북한인민통제용임,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향으로 자본주의화 경향과 개인소유 증가 때문에, 정부 통제가 과거보다 힘들다는 판단임. 북한 인민들도 정보를 외부로부터 듣고 보고 있음. 2) 미국 대선 이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도 투쟁임. 평양정부는 본질적으로 서울정부를 미국의 '동생'으로 간주하고 실권이 없다고 봄. 3) 그러나 실제 김정은이.. 2024. 1. 18.
북한 서해 200발 포격 도발 후, 한국 400발 응징 사격.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 남북 대화채널 복구해, 불필요한 교전 방지해야 함. 북한 200발 포격 919 군사합의 위반.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 한국과 북한을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힘의 논리'를 보여줬음. 1) 북한군이 쏜 해안포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지 않았다. 2)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다. 북한군 포 사격 자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 3) 한국의 응수. 200발의 2배인 400발 포탄 발사. 강대강 대치 4) 대안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휴전선을 두고 불필요한 교전을 하게 되면, 확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 보도. 1. 북한군 포탄, NLL 은 넘지 않음. [백령도 근처] 장산곶에서 남쪽으로 향함. [연평도 근.. 2024. 1. 6.
비무장 지대 160만발, 남한 130만발 지뢰. 지뢰 수명 100년. 연간 500발 수거 ( 2019년 ) 1) 지뢰 문제 해법. 지뢰 수명은 100년 2053년까지 기다리는 방법 2) 연간 남한쪽 500발 지뢰 제거 중. 3) 국제 공조를 얻어 지뢰 제거 해결. 4) 지뢰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중국, 인민군 모두 지뢰를 설치. 5) 1960년대 미군 민통선 지뢰 - 대부분 미확인 지뢰, 보고서 남기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림. --------------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넘지 못할 산’ 아니다 남한에만 100만~130만발 가량 매설 추정 국제사회 협력받으면 예산·시간 크게 절감 기자박경만 수정 2019-10-19 11:23등록 2019-10-12 05:00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의 경순왕릉 가는 길 옆 철조망에 지뢰 표지판이 걸려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의 경순왕릉 가는 길 옆 철.. 2024. 1. 1.
미사일 시험 발사 이유. 2021.sep.29.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적 주도권 확보가 목표. 북한 내부 군사력 과시. 앰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 발동기의 안정성 확증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 YTN Sep 29, 2021 [앵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연이은 대남 유화 담화 뒤 전략무기를 실험한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으로 이번이 첫 시험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앰풀화' 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고, 목표로 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 2022. 2. 26.
CNN 보도, 북한 김정은 건강 악화설 - 신중하게 보도, 415 태양절에 안보여 김정은이 북한 국영미디어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게 4월 11일이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기념일인데,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식 퍼레이드에 김정일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의 건강 악화설이 뒤따라 나왔다. 나중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건강 악화되어 2011년에 사망했다. 2014년 한달 동안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발목 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한국 국정원 제공) 연세대 국제관계 교수 존 델루리 John Delury는 "이번 사안에 대한 추측이 틀릴 수 있다 https://www.cnn.com/2020/04/20/politics/kim-jong-un-north-korea/index.htm.. 2020. 4. 21.
김정은, 금강산 현대투자 건물 비판 이유,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들 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보도“남에게 의존 선임자.. 2019. 10. 23.
평양, 한국 북한 월드컵 축구 예선, 중계방송 불허: 축구와 정치 연계 비참한 현실이다. 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 2019. 10. 14.
PBS 북미회담, 수 주 안에 열린다. 뉴스에 조롱하는 일반 미국시민들, 타개책은? .북미 외교 협상이 수 주 안에 다시 시작된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했다. 미국 친-민주당 계열로 알려진 PBS 보도에 달린 미국 시민들의 태도는 '조롱'과 '비웃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북미회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미국에게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90%가 넘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미국 언론과 정치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이 북한을 악마화했고, 조롱하고 폄훼해왔기 때문이다.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악전고투를 체험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평양, 신의주를 한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철.. 2019. 9. 17.
개성공단 기업 10% 폐업, 86% 경영악화, 피해액 1조 5천억원 ; 개성 방문도 불허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8곳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허가를 해야 한다.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다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무능이다. 미국과 UN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 미디어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9757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19.04.28 (21:11)-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앵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 2019. 4. 29.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1)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김정은은 왜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가 ?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빅 딜' 노선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협상론'이 관철되지 않자,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빅 딜' 노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반면 러시아 푸틴은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키고, 북한 중국 한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고 있다. (2) 2018년이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년이 되던 해였다. 1948년 조-러 수교.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2019. 4. 25.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북한과 미국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 북한이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 존 볼튼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존 볼튼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 불사파인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해 '경고와 처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는 외교협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 "기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2019. 3. 23.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이유와 향후 전망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단상 메모] 3월 22일,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직원들 철수: 정치적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 1) 북측 목표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대별되는 정책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사항임. 2)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함. 협상 국면에서 기싸움과 긴장관계 유지 기간으로 들어감. 3) 미국의 '포괄적 요구'를 북한은 북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함. 핵물질 생산, ICBM 기술, 대량학살무기,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주장한 미강경파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4) 북측은 향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 외교 돌파. 러시아,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술임. 5)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외교 노선은, 한미일 삼각동맹 틀.. 2019. 3. 22.
Tim Shorrock 팀 셔록,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 한미 동맹 해체하고, 한국 자기 길을 가야 팀 셔록 평가 이제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한국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2019. 3. 8.
금융 자본가 짐 로저스 하노이 북미회담 평가, 트럼프 실수했지만, 다시 협상해야 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2019. 3. 7.
2018년 폭염과 홍수로 인해 북한 인구 43%인 1천 90만명 식량 부족으로 영양 결핍 상태 한국에서 진보적 시민들과 그 정치 단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북한 내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제고'이다. 서독 베씨, 동독 오씨가 통독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아마 남쪽 북쪽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이 북측 내부 불평등, 특히 평양과 평양 바깥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들이 필요하다. 하노이에서 돌아간 김정은 정부의 제 1차적인 과제는 '민생'이고,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노인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 유아들, 유치원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여름부터 국내외로 쏟아져 나온 뉴스들이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북녘 .. 2019. 3. 6.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스타일 38노쓰, 잭 리우 제니 타운 38 north ;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n Launch Pad and Engine Test Stand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론치 패드와 엔진 테스트 스탠드 고쳐서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리가 없다. 이는 북측의 외교 기본 교과서이자 전술이다. 38 노쓰 팀 저자들이야 다들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있겠지만, 인공위성 사진으로 평양 정부의 정치적 의도까지는 읽어내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고흥 우주 발사 공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야구로 치면 한 2회말쯤 끝났는데, 점수도 0:0인데, 9회말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먹구름 분위기를 자아낼 필요없다. 글쓴이 : 잭 리우, 제니 타운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 2019. 3. 6.
하노이 '북미 협상 노딜' 이유들과 교훈들 - 트럼프와 존 볼턴의 주종관계를 보면서 한국 보수 언론, 존 볼턴에 대한 잘못된 보도.존 볼턴은 수틀리면 전쟁불사파였다. 그는 말 염소 낙타 발굽을 뜻하는 클로븐 후프, Cloven hoof로 통하는데, '기피인물, 악마'라는 뜻이다. 시속 80 km 짜리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132시간 타고 평양-하노이 왕복했던 김정은에게 존 볼턴은 '클로븐 후프'로 비칠까? 아니다. 다음 회담에 김정은이 존 볼턴을 만나면, 싱가포를 회담때처럼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볼턴에게 제안할 확률이 높다. 1. 존 볼턴이 북미관계를 좌지우지 하는가? 역시 '아니다'. 트럼프가 결정한다. 트럼프가 강경파 상징 존 볼턴을 기용했을 때부터 나의 일관된 주장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은 잘 하지만, 철저히 주종관계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존 볼턴과의 관계는, "트럼프.. 2019. 3. 5.
하노이 북미협상의 진실, 북한과 미국 말이 서로 다르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보고 나서. 스몰 딜, 미디엄 딜, 빅딜을 떠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고,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정은이 '미국의 셈법이 이해가 안간다'고 한 것은 외교 협상 프레임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협상 결렬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어이없는 외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협상대표는 미국에게 '경제 제재 조치 5개를 해제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경제 제재조치 전체를 다 해제하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와 '부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크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 김정은 입장 - 리용호 외무상 발표, 최선희 북한이.. 2019. 3. 1.
남북 철도 연결 It is a very good start to make two Koreas live peacefully together. . Yesterday at 5:15 PM · 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bout this websitePBS.ORG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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