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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346

80만년 전에, 빙하기와 가뭄 지속으로 인류 생존자가 1280명, 그 이후 확대 재생산 80만년 전에, 빙하기와 가뭄 지속으로 인류 생존자가 1280명, 그 이후 확대 재생산 - 지구 기후나 환경 조건에 따라,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또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보여줌. Roughly 800,000 years ago, our ancestors faced a peril so dire, scientists believe it nearly wiped us out. According to a groundbreaking 2023 genetic analysis published in Science, the global human population may have plummeted to just 1,280 breeding individuals, .. 2025. 6. 28.
고령화 사회. "은퇴는 장수의 적이다" 102세 뇌학자. 하워드 터커. 102세 뇌학자 하워드 터커의 말이다. 고령화 사회. "은퇴는 장수의 적이다" 뇌학자. 하워드 터커. At 102, neurologist Howard Tucker is still working—and looking for more opportunities. He's practiced medicine since 1947, served in the U.S. Navy, and passed the bar in 1989. Today, he continues to teach and consult on legal cases, crediting his longevity to staying mentally active, making connections, and enjoying life. Learn more abou.. 2025. 6. 28.
백혜련 민주당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임.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 사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과속 금지법'과 같다 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치.. 2025. 6. 15.
이스라엘 네탄야후 , 이란 공습 목표 :국내 정권 연장술 네탄야후가 이란의 핵발전 연구소를 공습함.200대 전투기, 100곳 공습.지역 나탄즈 Natanz 핵실험실과 미사일 기지.사망 78명. 모하마드 바게리. Mohammad Bagheri호세인 살라미 Hossein Salami 장군 등 사망이들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군부 권력 장악.네탄야후가 이란을 공습한 배경은 자국 내 권력장악을 위한 것임. 외부 적들을 만들어 자국내 반대파들의 비판을 잠재움.미국의 이중적 태도트럼프의 사전 인지. 그러나 트럼프는 모르는 척. 이란에게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고만 주장.B 52 bomber. B 2-s 등 준비로 봐서 미국은 최소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임. 영국 가디언지 무스타파 베유미 Moustafa Bayou.. 2025. 6. 14.
교육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학 교수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초중고 교사들이 자체 경쟁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좋다고 본다. 교육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학 교수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초중고 교사들이 자체 경쟁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학 교수들보다 12년간 교육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교수들 중에 교육 현실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출마해도 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하는 초,중,고 교사들이 체험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들 중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아래 조희연 교육감 글을 읽다가 느낀 소감. 글 내용 중에,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다고, '금 모으기'를 실시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IMF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빌 클린턴과 당시 재무장.. 2025. 6. 7.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소 (원전)가 없다. 그 이유는? 1978년 당시 오스트리아는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 (Bruno Kreisky)가 정부 수상이었다. 크라이스키 수상은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쯔벤텐도르프레 건설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그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의 예상과 달리 반대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당시 핵발전소 가동 반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호."우리는 핵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사민당 출신 브루노 크라이스키는 우리 주장을 따르라. 쯔벤텐 도르프 (마을 이름)에 핵발전소 가동 반대한다." Wir wollen kein Atomkraftwerk, Dem muss sich Kreisky beugen !Keine Inbetrebnahme des Atomdraftwerk Zwentendorf ! ---.. 2025. 5. 23.
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 브라더스 김문수와 이준석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맹신'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왜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주장하는가? 핵발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찬양한 한국 교과서들과 시민사회여론,언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OECD 38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에는 핵발전소가 없다. 그 중 1978년 핵발전소를 건설하고도 국민투표에 부쳐 폐쇄조치한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모범 사례'를 소개.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소 폐쇄는 한국인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 1978년 쯔벤텐도르.. 2025. 5. 23.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캐나다 노동법 '단일 고용주' 명시, 그러나 미국은 '미노조 자회사' 설립 허가. 한국은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을 허용한 사례를 잘못 배우다. 노동조합법 2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고용주들을 단일화하라는 조항을 명료화해야 하기 위함이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요약. (1) 미국의 노동조합 탄압법을 배운 한국. 미국으로부터 정말 못된 것만 배운 한국 경영자들과 자본가들, 민주당과 국힘,이준석 비판.(2) 캐나다 노동법은 미국과 다르다. ‘단일 고용주’원칙을 지킴. ‘미노조 자회사 설립’ 불법으로 간주함. 노동이사회의 강력한 감시 활동. 한국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 파괴 전술들 상당수는 미국에서 기원한다. 1970년대 미국 건설업의 ‘하청’ 전략은 당시 강력한 미국 전기 기술자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1970년대 미국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 협회와 전미 전기 사업자 협회가 ‘미노조’ .. 2025. 5. 23.
2025. 4월 4일자. 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4월 4일자.핵발전소 재도입 찬성 55%, 반대 36%, 미결정 9%한편,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투자 찬성 57%, 17%는 반대 독일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 쉬뢰더는 1998년까지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었고, 기민당 (기사련,자민당) 메르켈은 2009년까지 연장.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은 정책을 선회해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그 이후 사민-녹색-자민당 ‘신호등’ 연정에서 올라프 숄츠 수상은 2023년 초기까지 나머지 원전들을 폐쇄하기로 결정. German poll: Majority for return to nuclear energy Jon Shelton with AFP, dpa 04/04/2025April 4, 2025 Some 55% .. 2025. 5. 22.
한국 전기료는 OECD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 참고 자료. 한국 전기료 얼마나 싸길래… OECD 국가 중 두 번째 안아람 기자 입력 2023.01.08 07:00 9 5 1일부터 ㎾h당 13.1원↑... 시장은 실망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 개선해야 한 시민이 1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 한국전력 주가는 새해 증시가 개장한 2일 하락 마감(1만9,350원)한 뒤 현재 2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거둬들였다... 2025. 5. 22.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함. 전국 '공항 건설' 비판적 검토, 전기세와 핵발전소, 대중교통 전면 무료 운동.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제대로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선이라면, ‘탄소세’ 도입 찬반 토론과, (재생)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방식의 차이를 두고, 토론했어야 한다. 탄소세를 둘러싸고, 김현우,이장규, 한재각 연구위원 및 당원들의 글을 읽은 후, 소감을 쓴다.국힘은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우경화되었는지, 생태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탄소세’조차도 배제해버렸다.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라도 노동,녹색,정의당이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 [논점과 판단 기준] ‘탄소세’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했던 스위스와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와 .. 2025. 5. 13.
강태완 (타이반)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32세 몽골 청년 '태안이' '타이반'의 죽음을 추모하며. 엄마따라 한국에 와 26년간 한국인으로 살았다. 1.한국 이름 강태완, 몽골 이름 타이반 .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32세 몽골 청년 '태안이' '타이왕'의 죽음을 추모하며. 2 한겨레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동안 연재해온 몽골 이주아동의 이야기 ‘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의 주인공 엄마, 왜 병원 밖에서 울어…입사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한국살이‘미등록 이주민’ 32살 호이준 산재 사망 6살에 몽골에서 온 뒤 26년 숨죽인 삶 늦깎이 대졸, 꿈꿀 기회 처음 생기자마자… 이문영기자 수정 2024-11-22 19:39등 록 2024-11-11 19:42 지난 8일 산업재해로 숨진 몽골이주청년 강태완씨의 기숙사 탁자에 고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다. 김사강 제공 한국에서 26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2025. 5.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한석호 컬럼 문제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컬럼 문제점 경영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폐지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조선일보 컬럼이다. 노노 갈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각 정치적 이념, 입장에 따라 달라지낟. 조선일보 한석호의 컬럼은 경영자 착한 마음을 먹고 선행을 베풀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착한 경영자 해법'이 있긴 했다. 1945년에서 1975년 사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가 누진세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국가체제를 만들었을 당시, 자본가와 보수정당들이.. 2025. 4. 26.
일터 사망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다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 사망사고 8건 발생해 ‘1위’, 디엘이앤씨·대우건설·롯데건설 ‘공동 2위’ 불명예 1. 일터 사망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다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 사망사고 8건 발생해 ‘1위’, 디엘이앤씨·대우건설·롯데건설 ‘공동 2위’ 불명예 2.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 (1)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 거더가 붕괴하는 사고, 노동자 4명 사망, 6명 부상. (2) 3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근로자 사망에 대표이사 머리까지 숙였는데”…현대엔지니어링 2주 만에 또 사망사고 백지연 기자 gobaek@mk.co.kr 입력 : 2025-03-11 08:20:52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운데)가 2.. 2025. 4. 25.
한국, 연간 병원, 의사 방문 횟수 16회. 세계 1위. 한국인들 1년에 의사를 16회 만난다. 일본 11회, 독일 10회, 네덜란드 9회, 체코 8회, 오스트리아 7회, 프랑스 6회, 캐나다 5회, 덴마크 4회, 미국 3회, 스웨덴 2회 한국, 연간 병원, 의사 방문 횟수 16회. 세계 1위. 한국인들 1년에 의사를 16회 만난다. 한국 16회, 일본 11회, 독일 10회, 네덜란드 9회, 체코 8회, 오스트리아 7회, 프랑스 6회, 캐나다 5회, 덴마크 4회, 미국 3회, 스웨덴 2회 2025. 4. 18.
100살까지 자전거를 탄 스웨덴 할아버지. 구스타브 하카손 . 1951년 66세 나이로, 3일간 자지 않고 1764 km 달려, 스웨덴 '강철 할아버지'로 등극, 전국적인 영웅이 됨. 이름 - 구스타프 하카손. Gustaf Håkansson 별명 - 강철 할아버지 (슈톨파파 Stålfarfar ) 1885년에 태어나 1987년에 별세했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한다.구스타프의 아내 마리아는 구스타프보다 4살 많았고, 1986년에 별세했다. 유명한 사건. 1951년에는 3일간 자지 않고 1764 km 달려. 1951년 자전거 대회에서 실질적인 우승자. 그러나 대회주최측이 40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둠. 그러나 구스타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전거 대회 당일에 홀연히 나타나 출전. 다른 자전거 선수들이 자고 쉴 때도, 구스타프는 자지 않고 3일간 자전거를 탔다. 전국에 팬들이 군집해 구스타프를 응원했고, 스웨덴 영웅이 되었다. 구스타브 5세 아돌프 왕이 직접 그를 초청할 정돌,.. 2025. 4. 18.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기원.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 화재로, 노동자 188명 사망 이후.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1993년 5월 10일 태국의 케더 장난감 공장 화재 사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69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올라온 나이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2024년 ~2025년 한국 일터 사망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산재노동자의 날 올해부터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재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 불이 나 노동자 188명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까봐 공장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추모하며 여러 나라에서 산.. 2025. 4. 15.
CCTV관제탑에 올라간 김형수.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 농성 20일 째. 김형수는 3월 15일 이후, 20일 째 고공 농성중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라.임금과 상여금 격차를 폐지하라.명태균과 같은 노조 탄압자를 처벌하라.   김형수 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    언론보도. 한겨레 인터뷰.   우뚝 선 건물 옆 펄럭이는 깃발, 누가 들고 있나 신다은 기자 2025. 3. 24. 16:58 [기승전21]고공농성 오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원·하청 임금차별에 맞서다 ‘. 신다은 기자 ‘한화’라고 적혀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옆 CCTV 관제탑에 ‘금속노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저 깃발 옆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있다. 신다은 기자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사돼 반짝인다. 건물 꼭대기에 붙은 ‘한화.. 2025. 4. 4.
KT 낙하산 인사 철폐, 투명한 이사회 운영, 하청 비정규직 노동 3권.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시급.1.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 KT 낙하산 인사·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KT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며,△정권 낙하산 인사 관행 철폐 △전문성과 독립성 갖춘 경영진 구성 △투명한 이사회 운영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노동권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촉구  2. 구조조정 문제 지적.  구조조정과 탈통신 전략을 주도해 온 KT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역할 회복을 촉구 KT는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반복- 2024년 하반기 네트워크 기술 인력 5,8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영 전략의 대표적 사례 3.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명박·박.. 2025. 3. 31.
11세~17세 (초 5학년 ~ 고등 2학년)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조사. 146개 국가중 신체활동이 가장 부족한 나라.세계보건기구 권고치, 매일 최소 60분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다. 사회와 학교에서 신체활동, 스포츠 활동을 늘려야 한다. 1.  11세~17세 (초 5학년 ~ 고등 2학년)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조사. 146개 국가중 신체활동이 가장 부족한 나라.세계보건기구 권고치, 매일 최소 60분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다.  2.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과 근력 운동 부족하다. 미국 남학생, 여학생과 비교미국 남학생 하루 60분 신체활동 실천율 56 % , 한국 남학생은 19.4%미국 여학생 하루 60분 신체활동 실천율 36%, 한국 여학생은  6%              11세~17세 (초 5학년 ~ 고등 2학년)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조사. 146개 국가중 신체활동이 가장 부족한 나라.세계보건기구 권고치, 매일 최소 60분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 2025. 3. 27.
Rosabel Robbins was the only woman in this School of Architecture course in 1937. A Women's History Month Throwback! Rosabel Robbins was the only woman in  this School of Architecture course in 1937. Pratt was founded in 1887 as a coeducational institution.  📸 Photo of a newspaper clipping from the September 10, 1937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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