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군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서독 정치가들은 독일의 과거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수정하는데 애를 썼다.


(1) 연합국 군정, 특히 미국과 영국은 정당투표(비례투표)를 자국에서 채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승자 독식’ 투표제를 선호했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아니었다.


(2) 이에 반해 서독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공산당 등) 정치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받아야 의석배분 자격이 생기는 ‘5% 문턱 조항’은 없었다.


(3) 미-영-프 군정과 서독과의 타협: 연합국 군정은 서독 각 주(란트 Land)에서 ‘서독 의회 위원회’의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각 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은


a.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이 아니라 각 ‘주별’로 하기로 결정


b.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1:1이 아니라 지역 60%: 비례 40%으로 결정. (1953년 개정안에 다시 1:1로 바꿈)


[참고] 독일 총선 제도는 1871년부터 191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는 지역구 1등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도였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비례대표제도를 실시했다. 1930년 총선에서는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18.3%을 얻어 577석 중 107석을 차지 사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30년 선거제도는 6만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 3만표 마다 1석을 추가시켰다.


(4) 특징: 첫번째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다. 1949년 서독이 채택한 지역구와 비례 혼합 제도는 독일제국(1871~1912)의 지역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서독 각 주별로 4개 정도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악몽을 경험한 서독정치가들은 1당 독재와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4~5개 정당들이 경쟁해서, 3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혼합형 지역-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다.


(5) 1953년 총선 방식 개정안: 왜 전국단위 5% 문턱조항이 만들어졌는가?


1949년과 달리, 정당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었다. 1차투표는 지역후보자, 2차 투표는 정당에 부여했다. 그리고 정당투표율 전국단위 5% 이상이어야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당(FDP)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수정당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있는 자민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국 정당투표율 5% 문턱조항, 혹은 지역구 최소 1명 당선시 비례의석 배분 자격)


1953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 50%: 정당 비례대표 50%를 도입했다.


(6) 전국 5%에서 각 권역별 3%로 ‘문턱조항’을 낮추려는 시도가 좌절된 배경


195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사민당을 비롯 소수 정당들이 전국 5% 조항을 삭제하고, 권역별 3% 초과시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민당(CDU)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대신 독일제국 당시 쓰던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민당이 ‘단순다수제’ 당론을 철회하고, 다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찬성하자, 사민당 (SPD)이 다른 소수정당들을 버리고, 기민당과 연합해서 ‘전국 5% 문턱조항’을 승인해버렸다. 또한 지역 후보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례의석 배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소결: 아주 간략하게 독일식 '지역-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봤다. 한국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참고 논문: Matthew Soberg Shugart and Martin P. Wattenberg 가 편집한 책,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중 제 3장,

수잔 스캐로우 논문:  Susan Scarrow, Chapter 3 Germany: The mixed-member system as a political compromise 






표 설명: 2017년 9월 독일 총선 (연방의회) 결과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첫번째 투표자가 두번째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투표했는가를 보여준다. 기민당 (CDU) 지역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85.2%가 두번째 투표용지 (정당투표)에 다시 기민당에 투표했다.
사민당,기민당, 기사련, 아프데(AfD) 투표자들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1차 투표 정당과 1차 투표 정당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독일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발달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 연구가인 에크하르트 예세 (Eckhard Jesse:1988)는 1953년부터 1987년 연방의회 총선을 분석했다. 투표 용지 1 (후보)과 투표용지 2 (정당)를 비교했는데, 평균 편차가 기민-기사련의 경우 + 1.03, 사민당은 1.35, 자유민주당 - 1.91 등이다.






독일 선거 특징 참고 :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각 정당 의석 점유율 

검정: 기민-기사련 CDU/CSU 
빨강: 사민당
노랑: 자유민주당 (FDP)
분홍: 좌파당  ( 링케 Die Linke) 
녹색: 녹색당 ( Grü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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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책들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느닷없이 '민주당-자유한국당'이 뭉쳐서 악몽의 1990년 '민자당'으로 부활한 날이다. 내일은 달라지려나?


촛불 시민과의 협치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기를 살려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깎는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쓸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조선일보가 민주당과-자유한국당의 협치를 아름다운 표정으로 보도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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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감각'의 세계에 머물렀다. 


대학 강사 대학 강의 비중이 30%가 넘는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비중은 대학 노동력 지출의 3%도 안되었다. 이번 강사법 통과로 조금 사정은 변할 것인가? 강사법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1980년대에도 강사료 현실화, 강사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외국 대학들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 강사 노동조합이 한국에는 아직 상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LG, 삼성, SK, 롯데, 현대 기증 건물만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상호 존중, 그 능력도 쌓아올렸으면 한다.




[워커스 사전]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18.11.30 10:28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 관한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리키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강사’ 조항을 신설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에 대한 규정을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왜 강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가?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강사는 대학 교육의 30%, 많을 때는 50%까지 담당하는데도, 교육법상의 교원이 아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학기 4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건강보험도 퇴직금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급만 주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채용 역시 어떤 기준도 없이 학맥과 인맥에 따라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강의 배정이 동료나 선배 혹은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있으며, 자기의 학문적 진로는 물론이고 생계까지도 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료 교수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동등한 학자적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모욕적인 현실은 오직 그들이 ‘법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강사를 비정상적 법외 존재로 두는 이러한 관행적 제도는 당사자인 강사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빈곤함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주체로서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대학 사회 내부의 주종 관계를 고착화해 내 민주주의와 비판적 학문 풍토를 말살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강사의 교원 지위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7년 유신정권에서 박탈된 것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젊은 소장 학자들 중심의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대학 내부의 위계적 통치 구조를 위한 목적이었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의 투쟁들


2000년대 이후 대학에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이라는 혁신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에 더해 강사 외 수많은 비정규직 교수 직군들이 양산됐고, 교수 사회의 경쟁이 심화됐다. 



다른 노동현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대학 사회 안에서도 극심하게 양극화돼 전임교수과 강사임금은 10배 이상이 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가 대학과 교수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같은 교원끼리의 종속성과 위계적 통치 구조는 더욱 첨예화됐다. 



‘수익 최대, 비용 최소’라는 기업경영의 원칙이 교육의 원칙을 대체해버린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으로서 언제나 제일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다. 



오랜 시간강사제도의 모순과 차별구조는 계속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노조가 결성되면서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도 강사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강사법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 강사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사들이 집단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 시도들은 현실의 추동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좌절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강사가 대학 안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죽음으로 고발했고,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강사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유서는 대학 시간강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마침내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 법률상의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그중에 14조는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다.


 그런데 기존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빠져있다. 

이 부분을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강사’가 포함됐으므로 ‘제14조의2 강사’를 신설해 강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한다. 


제14조의2에서 핵심 내용은 ‘계약으로 임용할 것’과 ‘1년 이상 임용’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14조 안에 ‘강사’라는 이 한 단어를 넣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회 앞의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 본부’ 천막농성장은 2018년 11월 27일이면 농성 5000일째를 맞이한다.



그런데도 법안은 2011년 통과 이후에도 대학의 반발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들의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실은 점점 더 나빠졌다. 


강사법 시행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강사를 해고해왔기 때문이다.


 강사가 사라진 자리에 온라인 강의와 대형 강의가 생겨났고, 전임교수와 기타 비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강의가 떠넘겨졌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들은 법안 시행 시기가 올 때마다 국회와 정부에 강사법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유예기간에는 시행되지도 않는 강사법을 대학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국회는 4번째로 법안을 유예하게 되자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조건으로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교육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3월에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4인, 국회 추천 전문위원 각각 4인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5개월에 걸쳐 총 20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강사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최초의 합의안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재조정 작업을 했으며 최종합의안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고 대학 강사 정부가 함께 공식적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개정 강사법 합의안은 유예강사법 원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원래 유예강사법에는 없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법조문에 명시했고, 단순 1년 이상 계약에서 더 나아가 학칙과 정관에 따른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회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 보장도 명시하였다


. 강사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1년 계약 후 당연 퇴직 조항은 삭제했고,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했으며 제14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빠져있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을 준용규정에 포함해 14조 안에서 강사의 교원소청권을 분명히 확인했다. 



동시에 위 독소조항으로 인해 혹시라도 법적 해석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제14조의2 제5항에서 별도 신설해 확실하게 명시했다.



 또한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소수의 강사만이 구제되고 다수의 강사가 해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강사법이란 법 자체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권리의 진전이고, 2011년 강사법 원안과 비교해도, 그동안 제출됐던 개정안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보장을 담은 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반발과 그 이유



그런데 합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교육위를 통과해 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강사를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무력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대학들도 합의한 합의안인데도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금 대학이 ‘재정난’이 ‘극심’해서 강사법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구체적인 추가비용 추계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체 강사법에는 얼마나 돈이 드는 것일까? 



가장 큰 추가 부담은 ‘방학중임금’에서 발생한다. 학기중과 동일임금으로 산정하여 준다고 할 때 기존의 8개월(1,2학기 각 4개월) 치에서 방학 기간 4개월분이 더 증가한다.



 50% 임금인상인 셈이다.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인상률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학 예산에서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 입학금 폐지로 인해 대학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


사립대 재정 현황 분석(박경미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4년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3천억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1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4년제 사립대 총예산이 18조 원이 넘는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교직원 보수로 전체 지출의 41%인 7조원에 달하며 5년 동안 5,861억 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에 대학 강사 강의료는 2,200여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인건비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이 대략 30%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열악한 정도가 상상 이상임을 알려주는 수치다. 


향후 추가 부담이라는 것 역시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일까? 



사실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정 문제보다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대학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이 상황은 강사들에게도 불안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근거이자 시작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차별의 근거였고, 불평등의 시작이었다. 강사법 투쟁은 바로 이 차별의 근거를 없앰으로써 대학 사회 내의 오랜 적폐인 사적 정치와 비민주적 권력 구조, 지배구조를 변화시켜내려는 운동이다. 



강사를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문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권리 투쟁이다. 강사법을 단순히 대학 강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원’의 권리는 대학사회의 시민권에 다름 아니며 지금 회복하는 교원의 권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 정치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교육, 학내참정권에서의 주체적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대학에 대해 이제 강사들이 “강사도 ‘똑같은’ 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서부터 완전히 근본적인 전환점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강사법은 대학의 최하 존재들이 만들어간 빵의 투쟁인 동시에 장미의 쟁취다.(워커스 49호)



▶시사 월간지 <워커스> 보기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




참고 기사:


[왜냐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이도흠

등록 :2018-11-19 18:10수정 :2018-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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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울긋불긋 여러 때깔로 아름답게 교정을 수놓던 단풍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지금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선생의 표현대로, 대학은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면서도 햄버거 가게보다 더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장이었다.

이에 맞서서 강사들은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이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모두가 이 땅의 시간강사들이 오랜 동안 염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강사를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설 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미친 짓이다. 

강사들은 겨우 1천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으며 갖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좋아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문 후속세대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이런 짓은 아예 학문의 길을 봉쇄하는 폭력이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7만5천여명에 이른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700억원이면 족하다. 전체 예산은커녕 교육부 예산 75조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국립대에는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배정했지만 사립대학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 차원이 아니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들은 두려움과 소시민주의에서 벗어나 조직화하여 저항하고, 전임교수들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0886.html?_fr=dable#csidx3c33347dd16f9c3bf9fbf68049b6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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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민주화 필요성 


1. 합리적 노동시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과학화 절실 


탄력 근로제는 직종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잔업수당을 착복하는 도덕적 범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신체와 정신 리듬을 파괴해 노동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mbc 드라마 제작 방송쟁이 노동자들의 주 80~100시간 노동착취이다. 


창작 행위가 정해진 시간에 다 완성되기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30~50명 집단 노동이 필요한 TV 산업에서는 '제작 시간의 과학화'는 필요하다. 


2. 조명 감독은 '고용자'가 되고, 조명 조수는 '노동자'로 만들어 이들을 분열시키는 일괄도급계약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조명 감독'과 '조명 조수'를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방식(일괄도급계약) 을 정당하다고 판단해버렸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명감독도 조수도 다 연출자 PD의 책임 하에 방송제작을 하기 때문에 방송국 회사의 노동자이지, 조명감독이 '고용자' '사용자'가 될 수 없다. 



3. mbc 방송 스태프 노조는 왜 최승호 MBC 사장에게 항의하는가? 


요구사항 (1)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2)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

(3) 탄력근로제가 악용되는 방송현실 고발 및 개선 사항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 



참고 기사: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91351&CMPT_CD=CHOIS

http://media.nodong.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140


우리가 응원한 MBC 이런 모습 아냐"... 최승호 사장은 왜?


[현장] '언제든 오라'던 최승호 MBC 사장, 방송스태프노조 문전박대


글김윤정(cascade)사진·영상김혜주(hyeju728)


18.11.27 18:01-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여기 있는 모두, MBC 57년 발전하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테러하러 왔습니까!"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승호 사장에게 'MBC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방송스태프노조) 조합원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유리문 밖에서 "요구 서한 전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느냐, 이 종이가 테러 장비냐"고 소리치는 조합원들 너머로, MBC를 구경하러 온 듯한 청소년 여러 명이 로비 안을 유유히 지나갔다. 


MBC 로비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이었지만, 그 '누구나'에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가 밖에서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였다.


 보안 요원은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까지 제지해 기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승호 '언제든 오시라' 말 믿은 스태프 노조, 문전박대한 MBC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방송스태프노조는 지난 9월 20일과 10월 15일, MBC <배드파파>의 초장시간 노동 문제와 턴키계약(일괄도급계약)을 지적하며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노조 최오수 조직국장은 "장재훈 MBC 드라마 부국장과 면담도 진행했지만, 하루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MBC의 총책임자인 최승호 사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0월 25일과 11월 5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날 방문이 '공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이어 "11월 9일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식'에서 노동조합은 최승호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최 사장 역시 '언제든 오시라'고 흔쾌히 응했다. 그런 말들은 공식적인 자리라 시선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였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최승호 사장은 자리에 없다. 요구 서한을 두고 가시면 전달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보안 팀장에게 전달하고 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최 사장이 없으면 드라마국 내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도 내려와 받아가라. 최 사장의 메시지라도 가지고 오라"는 스태프 노조와 보안 요원들 간의 대치가 40여 분 이어졌다.


퇴근-출근 텀이 2시간 30분... "최소한의 수면 시간 보장하라"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이날 방송스태프노조는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의 촬영 스케줄을 공개하며 "제대로 자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 최소한의 노동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촬영 스케줄 기록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9월 18일,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이 중 하루 20시간 일해야 했던 날이 11일이나 됐고, 11시간 미만 노동한 날은 하루에 불과했다.


 스태프들은 스태프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이 버스의 전날 도착 시각과 이튿날 출발 시각 텀이 2시간 30분에 불과한 날도 있었다. 취침은커녕 근처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초과 노동이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요구를 무시한 채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스태프노조 김두영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이라면서 "수많은 세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노동자였다. 여러 사회단체나 공청회를 통해 수없이 말했지만, 방송사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내라 응원하던 마봉춘, 이런 모습 아니다"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배드파파>의 초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턴키 계약에 대해 항의하는 방송스태프노조원들의 뒤로 MBC <배드파파>가 방송되고 있다.ⓒ 김혜주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MBC 본사 앞에서 '힘내라 마봉춘' 피켓을 들고 MBC를 응원하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대표는 "오랜 시간 MBC 정상화를 바라고 응원했다. MBC를 지키기 위해 많은 힘을 보탰기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내가 힘내라고 외쳤던 MBC는 여기 이 노동자들의 곁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MBC 노동자들만 '자유 언론'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자고 MBC를 응원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승호 사장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당장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 시작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최 대표를 비롯한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이 맞닥뜨린 건 모두에게 오픈된 로비에 입장할 수조차 없다는 보안 요원들이었다.


당초 방송스태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승호 사장을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MBC 로비 출입이 제지되면서 충돌이 생겼고, 40여 분 이어진 대치 상황은 이동애 비서팀장이 등장해 방송 스태프 노조 대표 3인과 대화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노조 대표 3인은 이동애 비서팀장에게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오수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답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내부 정리 후 면담할 수 있도록 답을 주겠다', '면담 자리에 최승호 사장이 나올지 여부도 논의 후 알려주겠다'는 이 비서팀장의 말을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최승호 사장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장 면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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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과 일터 안전 대안: 2018년 10월 9일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3>]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중 영업비밀의 경우는 다시 '예외의 예외'를 정해두었다.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공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어떤 정보인가. 노동자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서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있다. 문자 그대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정보공개법을 거스르더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감추어야 한다. 왜냐.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나 법원이 보기에 영업비밀이 없다지만, '업계 사람들'이라면 이 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외국 경쟁업체들은 이 정보들을 조합하여 삼성의 핵심기술을 캐낸다. 그리되면 한국의 국가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 한줄로 요약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삼성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알 권리를 요구한 시민들은 국가경제를 풍전등화로 만들어버린 매국노인가. 정보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들, 법원 판결에 따라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고용노동부는 국익을 위협하는 자들이란 말인가


. 한 기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국가경제가 위험해진다면, 그게 무슨 국가이고 그게 무슨 경제란 말인가.

만일 삼성 말이 사실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핵심기술을 볼 수 있고, 이 정보들이 외국 경쟁업체들에 유출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면 비로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논란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이제 질문은 좀더 날카롭게 각이 선다.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즉,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때와 제한할 때 각각 누가 어떤 이득을 얻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질문이 남는다.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유해물질 노출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고서(A/HRC/39/48)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알 권리야말로 건강권의 기초"라며 그 중요성을 국제 인권 기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업주들은 사용 화학물질의 이름과 그 건강영향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곤 하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행하는 인체실험"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작업의 위험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으니, 위험 작업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권리조차 이중으로 침해당한 셈이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소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사기" 혹은 "기만"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국제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주장이 노동자의 알 권리 실현에 '지속적인 걸림돌'이었으며, 작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피해에 대한 보상,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개선 등을 계속 미루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15개의 노동자 인권 보호 원칙들 중 하나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기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제 인권 기준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진짜 영업비밀이 들어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어려운 판정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설령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더라도 이런 자료는 절대로 기밀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입장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가령 기업의 영업 손실이 초래될 수도, 해당 업계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 때문에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 '국가핵심가치'를 묻는 시험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국제 인권 기준에 걸맞는 입장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핵심가치가 생명과 안전, 인권에 탄탄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삼성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 문제는 각 주체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삼성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으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삼성의 수출 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등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핵심가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영업 이익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건강권과 생명권의 기초가 되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국가핵심가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아래는 지난 4일 기자회견 동영상. '미디어뻐꾹' 편집)



▲ ⓒ반올림



2013년.8월 12일.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전자 산업 하청 노동권 연속 기고 ①]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수습한 뒤 다섯 명의 작업자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한 명이 숨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성공장 내 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을 맡고 있는 STI서비스 소속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5월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신 새로운 불산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다가 생긴 사고였다. 이때 사고를 당한 세 명은 또 다른 하청업체 성도ENG 소속이었다.

1, 2차 사고 당시 삼성은 흘러나온 불산의 양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고에 대한 삼성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훨씬 강조할 뿐이다.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맹독성 가스와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 물질들을 넓은 공장 곳곳에 수송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공급 장치와 배관은 협력업체 몫이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남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설비도 대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 때문에 그냥 배출하지 못하고 스크러버(scrubber)라는 독성 중화 설비를 거쳐야 한다. 

스크러버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여 미세한 가루들로 만드는데, 이 가루들이 배관이나 설비에 쌓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넓은 공장 곳곳에 산재한 화학 물질 공급·배출 설비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몹시 바쁘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데 원청은 일을 빨리 끝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잠수부처럼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줄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송기 마스크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학 물질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알리지 않는다.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설령 협력업체 사업주가 선량한 마음을 먹더라도 원청이 관리하는 독성 화학 물질들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청에서 요구하는 작업 속도를 맞추려면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삼성이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보호구 지급은 여전히 업체들에게 맡겨둔지라, 노동자들은 종전처럼 1회용 보호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

혹시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 속도에 대한 삼성의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터진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았다.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희귀병 앓다 


김〇철(1985년생 남성) 씨는 2006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자동 반송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공정들 사이로 제품을 나르는 자동 레일과 운송 장치 380여 대를 점검·수리·청소하는 일을 했다.

 라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 없었다. 입사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부족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주로 했고, 휴무 중에도 예고 없이 교육이나 "땜빵 근무"를 하곤 했다. 명절에는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공간도 없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김씨는 6년을 일한 후 2012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손〇〇(1959년생 남성) 씨는 2003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산 라인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 안정화 업무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는 긴급한 사고도 잦고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아직 적절한 배기·환기 장치가 갖추어지기 전이기도 하다. 

손 씨는 이런 초기 안정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클린룸 안에 상주하며 일했고, 일단 설치된 설비들도 매주 1~2회 정기 순회 및 수시 점검,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백혈병을 진단받아 두 차례의 골수 이식 치료 끝에 2012년 8월 31일에 숨졌다.

ㄱ(1974년생 남성) 씨는 2000년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노광 혹은 포토 공정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2차 분해산물로 발생한다. 

또한 노광 장비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감광제 분해산물인 유해 화학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12년 동안 일한 끝에 ㄱ 씨는 2012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반도체 납품업체 장기 근속자 10명 중 5명 집단 암 발병 

김*순(1955년생 여성) 씨와 김*정(1963년생 여성) 씨는 삼성 반도체의 납품업체에서 일하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납땜이 잘못된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재처리하는 '리볼(reball)'이었다. 

이들은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에 올려놓고 납 찌꺼기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기, 265℃의 납물로 도금하는 설비에 제품을 투입하기, 도금이 끝나면 이들을 손수 꺼내어 화학 물질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솔질하면서 세척하고, 오븐기에 넣어 고온 건조시키기 등의 일이었다.

고유해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정이지만 '삼성 제품의 보안을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리플로우기 출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공장 안은 고열에서 납이 녹는 냄새, PCB가 타는 냄새, 플럭스와 여러 종류의 141B 용액이 기화되어 나는 냄새 등이 가득하여 때로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다. 세척기에 있던 141B 용액이 새어나와 쓰레받기로 바닥에 고인 용액을 모아서 통에 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와 경련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구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뿐이었고, 회사는 "누가 작업 환경 검사하러 나오면 방독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비닐 장갑은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아예 맨손으로 141B 용액을 만지기도 했다. 세척을 담당하는 동료들은 모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 심지어 관리자마저도 "이거 사람 죽이는 환경"이라 말하기도 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잠깐 쉬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물량에 따라 수시로 연장 및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도 했고, 휴일 근무도 잦았다.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많아서 170만~200만 원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25명으로,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며, 물량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고용하여 최대 7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명(2010~2012년에 발병, 40-50대 여성)이며 폐암(40대 중반 여성, 2010년 사망) 사망자도 있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부품업체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아모텍은 세라믹 칩과 GPS안테나, 모터 등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삼성과 애플 등 대형 스마트폰사에 납품하는 세라믹 칩으로 벌었다. 아모텍의 2012년도 매출은 18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71억 원으로 2011년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뒤따랐다. 2013년 1~3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두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도금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000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013년 3월 8일에는 31세 젊은 노동자 임승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숨졌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아모텍 칩 사업부 제조기술파트 과장으로 일하던 권태영 씨가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남기고 숨졌다.

임승현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석 달 동안 고작 나흘만 쉬고 매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72시간씩 일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 : 핸드폰 부품사 31세 남성 과로사…"주 74시간 혹사")

▲ 지난 6월 26일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아모텍 앞에서 고(故) 임승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권태영 씨는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인 커먼 모드 필터의 품질 관리와 현장 설비 개선 등의 책임 실무자였는데, 이는 아모텍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권 씨의 업무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주당 평균 60시간가량 근무, 매달 하루의 야간 당직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콜 근무, 매일 열리는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시 조기 출근에 더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해당 부서의 동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서 남은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아모텍의 줄 이은 과로사는 무엇 때문일까? 12시간 맞교대와 상습적인 휴일 근무로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장하는 저임금,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조차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 체계는 과로사로 숨진 임승현 씨의 2013년 1월 급여 내역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고인의 근무 시간은 기본 176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기본 근무 189.1시간, 평일 심야 및 휴일 연장 근무 7.5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1주의 실제 근무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급여는 총 298만7849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고작 108만8640원에 불과하며 야근과 심야 수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아모텍은 1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30분치 시급 2500원을 제하였고, 매일 출근 20분 전에 조회, 청소, 체조를 시키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무급으로 휴업을 추진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 배치나 퇴사를 종용하고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밤 10시를 넘지 않는 한 연장 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고, 10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 한해 고작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고용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텍은 파견업체를 통해 2주간 고용하고, 다음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 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을 유지한 뒤에야 정규직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첨단산업의 그림자, 하청 노동자 건강권 문제

앞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정보는 각각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반올림, 그리고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전자 산업 하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노동 환경 문제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첨단산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사실을 모아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이 없었기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불산 대책위원회나 반올림의 활동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온전히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원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내 협력업체들의 경우 일차적인 언로조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비하여 아모텍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과로사에 대한 사과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다. 이런 경험은 이후 사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3월. 7일.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현장] 故 황유미 씨 10주기
2017.03.07 08:23:33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에서 오간 뇌물 규모를 발표한 6일, 이날은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다.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황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취업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2007년 3월 6일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지난 2011년 황 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 때문이라고 판정했다. 황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원래 택시 운전사였다. 



딸의 죽음을 덮으려던, 회사 탓이 아니라던 삼성에 맞서 싸웠다. 황상기 씨는 늘 "우리 유미는", "우리 유미가"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낸 10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결성돼 활동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 사이 반올림에 접수된 삼성 직업병 사망자는 79명이다. 

황유미 씨 등 일부 피해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으면서, 싸움은 마무리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반올림 활동가들, 그리고 삼성 사이의 골은 여전히 깊다. 


한동안 이어졌던 대화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끊겼다. 반올림과 함께하는 산업 재해 피해자들은 황유미 씨의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며,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한다. 반올림 활동가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500일이 넘도록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6일 하루 내내, 반올림은 기자 회견 및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삼성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를 재개하라." "직업병 피해자들을 기억하라."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들고 이날 오전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보상 절차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산정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올림은 "거듭되는 회유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가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10년 전 황상기 씨를 대하던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반올림과 다른 주장을 한다. 보상금 논란에 대해 삼성 측은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의 진행 상황 등을 따져 전문가가 선정해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 자료 역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황상기 씨,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혜경 씨,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김미선 씨와 난소암 사망자 고 이은주 님 유가족 등 아직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자들은 또 어떠한가.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인가"라고도 했다. 반올림의 회견문은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삼성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 전달 못해


이들과 함께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이 2월 28일 발표한 경영쇄신안엔 직업병 피해 사과, 노동자 건강권, (직업병) 예방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검팀이 활동을 마친 지난달 28일,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등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삼성 직업병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삼성은 국정감사에도 화학물질 안전 진단 보고서를 일부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삼성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보고서 원본을 확인해보니 삭제된 내용은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다. 삼성 측 주장대로라면, 안전에 소홀한 게 '영업 비밀'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삼성의 보고서 위조, 변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인 건,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삼성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모이기 직전에 닫혔던 사옥 정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30여 분 가량 기다리자, 삼성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건물 안에 없어서 서명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서명지는 반올림의 농성장에 보관하기로 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함께한 세월호 유가족

잠시 물러났던 이들은 이날 저녁 같은 자리에 다시 모였다. 고(故) 황유미 씨 10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으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묻을 수 없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에 뒤늦게 눈을 뜬 게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지난 1월 14일 세상을 떠난 고(故) 김기철 씨의 가족도 참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15라인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무렵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질병과 직업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삼성 측은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반올림에 접수된 79번째 삼성 직업병 사망자다. 


김 씨의 가족이 마이크를 잡자,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고통, 권력이 외면한 죽음 등이 이들이 한데 묶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방진복을 입고 삼성 서초 사옥 주위를 행진했다. 대열 선두의 활동가가 삼성 직업병 사망자 79명의 이름과 사연을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기억하라"라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싸움에서 그들은 동지였다.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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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나는 삼성직업병 통역하는 사람’

- 은유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영상자료를 보다 보면 젊은 의학전문가가 등장한다. 


한번은 긴 머리, 한번은 짧은 머리, 안경을 쓸 때도 있다.


 인상은 매번 다른데 소견을 밝히는 야무진 말투와 ‘의사 공유정옥’이란 자막은 똑같다. 동일한 인물이다. 세월의 폭이 느껴지는 모습이 말해주듯 그는 일찌감치 노동자 편에서 일했다. 


금속·자동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보상을 일궈낸 노동보건운동 활동가로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족에 참여하는 등 삼성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공중보건학회(AHP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온 한국 의사의 국제적인 수상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광고주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언론은 알아서 침묵했다. 지난 11월 시상식에 참가한 그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함께 온 동료들과 반올림이여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파악, 국제연대 구축 등 보름 간 미국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공유정옥을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났다.


산업의학 전문의 활동가, 삼성 직업병 ‘통역’하다

“수상소식을 듣고 제가 아니라 반올림 이름으로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단체는 수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제 역할은 반올림을 알리는 일종의 ‘통역’이죠.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 문제를 제기할 때 거대독점재벌의 횡포라고 말하면 심리적 저항이 있으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직업병 쪽 산업의학에 대해 약간 알고 있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안다고 여기저기 나내는 사람(웃음).”


산업의학 전문의 공유정옥은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연구원으로 일한다. ‘반올림’ 활동은 한노보연의 중요한 연대사업이다


. 그는 노동계를 돕는 진보적인 의사가 아니라 하얀 가운을 벗고 두툼한 방한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는 활동가다. 


검은 세단 대신에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한다. 노동자 면접조사, 통계 분석, 피켓 만들기, 화장실 청소 등 여느 단체 상임활동가처럼 일인다역을 소화한다. 


지난 12월 21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526명 명단에도 ‘공유정옥’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아닌 시민사회운동가들 틈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란 이름을 떠난 지 5년쯤 됐어요. 


평소에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랑 섞여 살고 있어서 의사라는 걸 의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의사’에 방점이 찍혀 나가요. 


그냥 전문의 자격증 따고 살고 싶은 대로 살 뿐인데… 또 여전히 저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급하면 주말에 응급실 아르바이트 해서 몇 십만 원 벌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을 받으니까 어느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해요. 이렇게 사는 의사가 있다니 신기하고 피해자들은 눈물 뽑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상계동 진료소 지나 민중의료연합에 가다


나는 오늘 의사를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공유정옥 선언’은 상계동의 추억에서 시작된다. 새내기 시절 과 동아리 상계진료소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80년대 선배들이 만든 색깔 있는 모임이었다. 의료봉사활동이 아니라 도시빈민운동에 가까웠다. 


매주 토요일 4시에 상계동으로 무료진료를 나갔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어울렸다. 과외로 번 돈을 세미나 책값으로 다 써가며 투쟁과 해방의 역사를 배웠다. 


진료도 세미나도 선배들도 이웃들도 좋았다. 그렇게 책과 사람을 통해 세상에 눈 떠갈 즈음 상계동 철거를 목도했다. 처참했다. 의예과 2년 동안 정이 흠뻑 들었던 동네가 종잇장처럼 구겨져버렸다.


화인처럼 박힌 폐허의 기억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터놓았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너무 피곤하기는 한데 잠을 한숨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제 겨우 스무 살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그 집에 사나.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애들은 지들이 안 한 게 뭐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집 없는 애들이 되는가…저 할머니는 나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저 연세에 폐지를 줍고, 13만 원 정도 했던 생활보조금으로 만날 라면만 끓여먹는 삶을 사는가’


곡진한 물음의 쇄도. 이 가슴 저린 각성은 강남 8학군에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의대생을 고난의 행로로 이끈다.


 본과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그는 시대의 물살에 떠밀려 좌초해가는 총학생회에서 청년정신의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민중의료연합 민중연대팀에 들어가 철거민이나 노동자 농성장을 오갔다.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2005년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의 길을 간다.


“진로를 오래는 고민했지만 깊게는 못했어요. 의외로 쉽게 결정했어요. 레지던트 마치고 새 직장을 가야하는데 산업의학 검진의로 하루에 몇 백 명씩 건강진단 하는 일은 재미없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외국논문 읽고 학회 참석해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산업의학은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거고. 논문 쓰는 거보단 노보에 글 쓰는 게 좋고. 의대생 모아 놓고 강의하는 건 재미없는데 노동자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좋고(웃음).


인턴 할 때는 주량이 소주 3잔이었어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싫어서 회식 때 당직을 자처하고 빠졌죠.


 민중의료연합에서는 월1회 술자리가 좋았어요. 주량도 늘었죠. (소주1병은 아쉽고 2병은 과하고) 상임활동가들을 오래 봤고 같이 커가고 서로 다르게 살더라도 신뢰가 가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이 길이 더 재밌고 행복하니까 택한 거예요. 의대 등록금도 아빠 회사에서 나왔어요. 집안을 일으켜야하는 부담도 없었죠. 사실 의사는 망해도 집 있고 차 있이 망해요. 그 때 제가 놓았던 건 안전성이겠죠.”


거제에서 울산까지 ‘노동보건운동’ 깃발 꽂다


선한 눈매에 해사한 웃음이 매력적인 그. 하지만 행동력은 극지 탐험대장의 그것이다. 


공유정옥은 아프고 병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연대의 깃발을 꽂았다. 2002년 대우조선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띄워 현장투쟁과 결합된 연구 활동을 펼쳤다.


 노동자들을 만나서 진찰하고 수십 명씩 산재를 신청해 치료를 요구하고 지부별로 조합원을 모아 교육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싸움은 전국 수 십군데 사업장으로 번졌다. 덕분에 당시 근골격계 산재승인율 그래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때만 해도 손가락 절단 같은 사고성 재해는 노동조합에서도 처리했지만 진폐증 같은 직업병은 저항매개가 빈약했죠. 일하면 당연히 아프지 생각하는데 왜 일하면 아픈 게 당연한가,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노동자들은 힘든 일을 하면 허리는 으레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뺏긴 거예요. 일자린 지켰지만 몸은 뺏긴 거죠.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산재 신청서 냈고, 승인 결정도 나기 전에 그런 질환의 노동자들이 다 회사를 나와 버렸죠. 회사에서 충격 받아 협상에 나오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90%이상 산재승인 받았어요.”


직업병 투쟁은 도시철도공사로 번져갔다. 2003년 한 기관사의 자살을 계기로 정신질환 문제가 불거졌다. 공유정옥은 곧바로 현장조사사업에 착수해 도시철도공사 승무본부 공황장애투쟁에 결합했다. 


2005년엔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사업을 위해 1주일에 3일을 울산에 내려갔다. 이후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건강권 시리즈 소자보 제작사업, 비정규직의 건강권 대응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이라는 ‘자본주의의 재앙’을 접하게 된다.

“삼성 개과천선으로 풀리는 문제 아니다”


삼성은 노조가 없는 거대한 막강 자본이고 반도체산업은 한국 부의 원천이다. 


그런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이숙영 씨가 함께 발병했다. 라인은 달랐지만 엔지니어 팀에 속한 4명 중 3명이 희귀병에 걸렸다.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미국 IBM 공장에서도 연구원 12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에 4명은 똑같이 뇌종양이 생겼다. ‘잔인한 우연’을 ‘구조적 필연’으로 읽어낸 공유정옥은 생각한다.


“금방 안 끝날 거 같은 싸움인데 10년~20년이 걸리더라도 잘 해보고 싶다.”

그리곤 그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전개했다.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자를 만나고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국제 반도체 및 전자산업전시회가 열린 킨텍스 앞에서 시위를 했고 11월 3일과 4일에는 서울대 보건대 50주년기념학회에서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반올림이 만들어지고 3년 1개월 지났는데 제법 유명해졌어요.


 택시 기사님도 알더라고요. 자세히는 몰라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백혈병 걸렸다는 것 정도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의외의 성과죠. 그런데 삼성이 나쁜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얘기 됐고, 또 이건 삼성이 개과천선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체제와 사회질서 문제에요. 장애, 빈곤, 인권 등 다각도에서 풀어야 돼요.


예컨대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 LCD를 제조하는 모듈 공정에서 6년간 근무한 한혜경 씨. 77년생인데 입사 3년차부터 생리가 멈췄고 뇌종양이 발병해 1급 장애에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5년 간 투병해서 수입이 없어요.


 의식은 멀쩡한데 못 걷고 못 먹고 못 울어요. 통곡을 못해요. 마주치게 되는 고통이 많죠. 장애투쟁과 만나고 빈곤문제와 만나요. 


산재보상은 일부에 불과해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싸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조직화가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피해여성 만나다


이번 ‘2010 산업안건보건상’ 수상은 답보상태에 빠진 반올림 싸움에 물꼬를 터주었다.


 시상식에 참가한 공유정옥은 미 보건학회에 참석하여 청원서 서명도 받고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이미 30년 전부터 전자산업노동자 산재투쟁을 벌여온 그들은 한국의 반올림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힘을 주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란 중립이서는 안되며, 중립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이라 할 수 없다’


“산업보건분과 학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저 같더라고요. 삼분의 일은 지역단체 활동가에요. 


연구하고 책 쓰고 교육하고 투쟁하고. 미국 안에서 멤버십이 이삼백명 정도에요. 공중보건 쪽은 일하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보편타당한 건강권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공유정옥이 수상한 산업안전보건상 국제부문 역대 수상자는 거의 아시아에서 나왔다. 디지털 강국 한국에 이어 대만과 중국이 전 세계의 전자공장이 되어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산업 산재투쟁에서 아시아가 매우 중요한 격전지인 셈이다. 공유정옥은 내년에는 반올림 기구를 상설화하고 아시아 노동자와의 국제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활동가들끼리 농담처럼 말하던 ‘아시아 반올림’ 태동이 도래했음을 예고했다.


“일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한국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현장 노동자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공장 10년 일한 여성노동자인데 반도체 용어는 똑같으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반도체 공정을 공부했거든요. 


다 알아듣겠고 유산, 생리불순, 피부질환 등등 우리 피해자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당사자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가족을 동행할 생각이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활동가나 피해자도 초청해서 당사자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요.”



삼성은 기업비밀을 핑계로 작업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의 삶 자체도 폐쇄적이라 접근이 쉽지 않다. 



80년대 방식으로 위장취업을 하고 싶어도 고등학생만 뽑으니 어려질 수는 없는 노릇. 


오죽하면 “반도체 공장 앞에 피부관리샵을 차릴까, 아니면 미용실을 차려서 여성 노동자들과 친해져볼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봤다는 공유정옥은 타국에서의 단비 같은 만남을 회상하며 국제연대 네크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만국의 노동자의 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음을 깨달은 것.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 꿈꾸다



일기장처럼 쓰는 그의 블로그 제목은 ‘풍덩’이다.


 언젠가 소위 386 운동권 세대를 물타기, 뛰어들기, 적시기로 나눈 글을 보고는 마음에 파장이 남았다. 


큰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필요한 건 적시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 탈 깜냥도 안 되고 온전히 풍덩 뛰어들었나 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살고는 있다.” 이십대 중반 삶의 바다에 뛰어든 그는 모진 풍파 헤치며 강인한 지적체력을 길렀고 어느새 서른 후반의 태양을 맞는다.


“산재투쟁 하면서 분명 고통의 양은 커졌어요. 피해자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서 친해질수록 슬프고 고통스럽죠.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사는 얘기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기운이 소진돼요. 


인생에 쏟아 부은 공이 많은 사람들인데 싶으니 불쌍하기보다는 제가 불편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이 일이 고통이 크긴한데 세상에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이 싸움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싸움이에요.”


행복과 고통은 쌍둥이다. 본래 삶이란 웃음과 슬픔으로 꿰맨 두 겹의 옷감(문태준)이다. 그 역시 다른 상임 활동가들처럼 웃고 울고 감정적 부침에 따라 조울증을 앓기도 한다. 그래서 삶의 여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오롯함. 나만의 시간. 이런 말들이 여가, 일상, 유희로 변질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긍지를 회복하는 시간, 그 때 뭘 할거냐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영위할 권리, 청소년 인권으로 말하자면 엄마의 눈 밖에 날 권리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어느 봄날, 공유정옥은 바이올린 학원을 찾아간다.


 다른 일은 호흡이 긴데 이건 조금만 연습해도 성과가 나타나니까 초기에는 그 재미가 컸다. 집에서 연습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고민하게 됐다. 매년 송년회에서 한곡씩 연주한다. “인터내셔널가, 이런 거(웃음)” 얼마 전부터는 2만 원 짜리 미용가위를 사서 머리를 거울보고 혼자 자른다. 


그러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다르게 해석하게 됐다. 소소한 삶의 실험으로 세상이 훨씬 새롭고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삶의 여백을 허용할수록 세상과의 접촉면이 확장되었고 살아야갈 목표와 행로는 선명해졌다.


“산업의학은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에 개입하죠. 스펙트럼이 넓어요. 법, 제도, 작업장 문화, 사회적 건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경계에 있고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어요.


 재미있으려면 끝없이 재밌는 학문이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얘기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수저만 놓았지 한 상을 멋지게 차려본 적이 없거든요. 직업병 피해자의 88%가 불승인 되는 제도 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보건문제를 공론화해서 노동자 생명이 우선이 되도록 판을 짜야죠.”


그는 꿈꾼다. 맑스의 정의대로 ‘계속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는’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로또 당첨처럼 산재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업병 노동자의 최소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아마도 공유정옥이 차린 풍요로운 밥상에는 우리시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물음들이 차려질 것이다.



2018.Nov.26. 이슈 파이터. 인터뷰 내용










개혁과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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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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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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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2017.pdf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일 평균 흡연량의 차이가 두 집단과 1개피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담배 가격 증가의 단기적 충격이 사라졌을 때 정책의 주 목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다양한 비가격정책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담배 가격 인상, 패널 고정효과 분석, 정책 평가


2006 김양중 김원년 서정하 담배가격인상이_흡연수요에_미치는_영향.pdf

2016 담배가격인상의_후생효과.pdf

2017 담배가격 인상 사무직남성근로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김지현 서공준.pdf

S-320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pdf

담배_가격_인상_정책의_흡연_감소_효과.pdf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pdf



연구 결과 요약

1)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2) 금연 시도 이유 중 담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계급 계층별로 저소득층에 7.1%, 중산층은 2.3%, 고소득층 남성에게는 5.7% 금연 효과를 낳았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측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이 고소득층, 마지막이 중산층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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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 전남대학교병원 * 김태희, 고보건, 김유일, 김아나, 김민석, 김태옥, 임정환, 김영철, 임성철, 오인재, 권용수, 신홍준, 박철규, 장진선, 박하영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을 포함한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흡연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매우 높은편 이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제 2014년 및 2015년도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흡연자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시도 이유와 담뱃값 인상 이후 습관 변화 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성인 남성 2,154명 중 39.3% (407.4명)에서 2015년 성인 남성 2,352명 중 34.4% (413명)로 감소하였다.


 흡연자에서 금연 시도를 한 2,008명 중에서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38% (763명), 건강의 악화 23.4% (470명), 가족의 건강을 위해 12.9% (260명), 주위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9% (181명),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131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4% (80명), 사회생활이 불편해서 1.9% (38명), 금연 광고를 보고 0.4% (8명), 담뱃갑의 경고문구 영향 0.1%(3명)로 금연 이유를 들었다. 


금연이유를 소득 계 층에 따라 분석 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습관변화로 변화 없음이 55% (576명), 흡연량 감소가 34.4% (360명), 금연한 경우가 8% (84명) 이었다. 


결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연 하거나 흡연량을 줄인 경우도 일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비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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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주 5일제 근무 직장인 1723명 

조사 주체: 잡코리아 Job Korea , 아르바이트 대표포터 알바몬

(신뢰도): 직종을 다 포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약 80% 직장인 지정 출근시간 준수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 주당 평균 근무는 직무(직종)별로 43시간 ~ 51시간 사이

중소기업 노동자 애로사항: 휴가 사용 제약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60%가 답변)

-> 휴가 자유 사용 권한과 생산성 향상 관계, 혹은 휴가 자유 사용권한과 일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 중요함


(1) 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1205 일, 28933시간, 1,736,000 분 (사회 생활, 직장 참여 35년이라는 가정하에) 주 50시간 노동이면, 하루 평균 160분, 2시간 40분 정도가 자유시간이다. 무슨 '책 읽기' '문화 향유' '정치참여' '자기계발'가 가능하겠는가? 


(2) 계산방식: 주 50시간 노동, 일요일은 제외 (가족, 친구,스포츠 신체활동,놀기), 50시간 나누기 6일 (월~토) = 8.3시간, 수면시간 8시간, 출근 퇴근 이동 2시간, 식사 및 짧은 휴식 (빈둥,화장실 포함) 3시간 = 총 21.3시간 

남는 자유시간 하루 2.7시간 (162분)


(*독종 직장인 : 어학 및 각종 학원, 승진 시험 준비: 1시간~2시간) 


(3) 정책을 수립시 교훈 -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 5일제 근무제는 노동자 대 노동자 분열과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50~60% 받는 현실에서 주5일제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박탈'이나 마찬가지 효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4) 냉소적 결론: 조선시대보다 못한 삶이다. 만석꾼 한씨 머슴도 소작농 김씨도 비오는 날에는 집에서 쉬었다.


(5) 대안: 주 30시간~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 기업 생산 방식 개혁, 경영의 합리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력, 직장 민주화, 기업 소유권의 사회화 공동체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법 필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할 일이다. #꿈같은_소리_냉소주의_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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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주일 평균 49시간55분 일해


뉴시스입력 2018-10-17 13:59:00 -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9시간55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근무시간은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개발, 전문·특수직도 주간 근무시간이 50시간을 넘고 있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주5일제로 근무 중인 직장인 1723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을 주관식으로 기재하게 한 결과 평균 49시간55분으로 집계됐다. 


직무별 근무시간을 살펴 보면 


▲생산·현장직이 51시간49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개발(50시간24분), 


▲전문·특수직(50시간22분), 


▲기타(50시간5분) 직무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도 50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낮은 직군은 


▲TM고객상담으로 43시간59분이었으며, 


▲기획·인사총무(46시간13분), 


▲IT·시스템·개발(47시간22분)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9시간5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중견기업이 48시간21분으로 비교적 높았다. 

▲공기업(46시간34분)과 

▲대기업(46시간22분)은 각각 46시간 남짓으로 낮은 편이었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의 조사를 통해 직장인들의 근무 유연성도 물었다. 


우선 휴일근로를 포함한 야근 등 연장근무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53.9%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46.1%의 직장인은 ‘나의 의사나 판단과 관계 없이 분위기 또는 방침상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야근을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대기업에서 65.4%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에서 50.4%로 가장 낮았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로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는 응답에는 79.7%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조절하는 등 유연한 출퇴근 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으며, ▲공기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


야근의 자율성, 출퇴근 유연성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가장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시점에 자유로이 자신의 휴가를 쓸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59.6%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것. 이는 전체 평균 53.3%보다 약6%P, 대기업 평균 37.7%보다 약 22%P나 높은 것이었다.


잡코리아는 이같은 근무 유연성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성과에 매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근무 유연성 응답 결과에 따라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 

'

전체 직장인 중 ‘나의 근무시간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된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직장인들에게서는 59.0%로 그렇지 않은 직장인(28.6%)보다 2배 가량 높아,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룹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휴가의 자율사용 여부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효율적인 근무시간 활용’이 57.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14.6%보다 4배나 높았다.


직장 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출퇴근이 유연한 그룹의 직장인이 63.3%의 높은 비중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됐다는 직장인들의 경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는 응답이 33.8%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휴가의 자율성에 따라서도 2.8배의 비중 차이를 보이며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그룹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60.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자료 2:

주 52시간 근로: 한국 근로시간 어제와 오늘

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근무 현장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시행되고 첫 월요일을 맞았다.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950년대, 6·25전쟁 통에 생겼던 첫 법정근로시간


한국 법정근로시간(기준+연장)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1950년대 용산 거리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50년대 용산 거리



사실 이 기준법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생긴, 선언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북한이 북쪽이 '노동자를 위한 천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기준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지켜지기란 어려웠다.


1960-70년대, 전태일과 번개식당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대였고,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던 전태일이 호소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전태일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태일이 당시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Image copyright전태일 재단
이미지 캡션재단사 전태일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그는 이 편지에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라고 썼다.


1960-70년대 공단 앞에는 점심시간이면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번개식당'이 번창했다.


메뉴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등 국수류나 김밥 등이었다.


당시 생활상을 묘사했던 이선관 시인은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찰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이라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1980년대 노동 운동,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80년대에도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열기는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과 경제 성장 속에서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5년 대우어패럴 시위


1990년대 줄어들던 근로시간, 경제위기 겪으며 분위기 꺾여

국민소득은 5천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나왔다.


1990년 9월 24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일부 업체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아예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1990년대 경제호황기,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1일만 쉬던 음력설이 3일 휴일로 바뀌는 등 공휴일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1997년 반전된다. IMF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된 것이다.


노동계의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정리해고법이 1998년 2월 시행됐다. 해고되지 않기 위해 휴가도 포기하면서 노동자들은 근무에 매진했다. 잔업과 휴일근무는 오히려 더 굳어졌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시행


2003년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를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나온 결과였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개인 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는 뜻이었다.

여가도 즐기고 소비가 늘면 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여행계는 국내외 여행 상품을 쏟아냈다. 각종 레포츠나 문화 시장도 커졌다. 영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주 5일제 시행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7월 5일 자 한겨레 신문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돼 시끌벅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노동시간 변화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 일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해주던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2010년대에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평균 2052시간 일해, 1707시간 일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Image copyright뉴스1
이미지 캡션52시간 근로시간 감축 앞두고, 9시-5시 근무문화 알리는 기업 안내문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 기사 3: 유럽국가들 주 노동시간


https://news.joins.com/article/227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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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타리오 자유당 (Liberal Party) 캐슬린 위니가 인기가 추락한 이유들:


1) 2003년 이후 15년간 온타리오 주정부를 이끌어온 자유당에 대한 염증. 2018년 캐쓸린 위니 지지율이 초반 12%까지 추락.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서 80%가 2018년 6월 온타리오 주 총선에서 정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유당 주지사 돌튼 맥퀸티의 실정(e-건강보험 10억 달러 적자, 각종 스캔들, 연고주의)을 극복하지 캐슬린 위니가 극복하지 못함.


2) 자신을 자유당내 좌파(Left-Liberal)이라고 밝혔지만, 2015년 공기업이었던 전기회사, Hydro One,을 민영화시키는 등,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가까웠음. 민영화 반대 여론은 당시 80%였음. 


3) 캐슬린 위니의 급작스런 ‘좌경화’ 2017년~2018년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에 좌클릭을 했다. 11.4달러 최저임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14달러로 인상했고, 2019년부터는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60%는 최저임금 인상 찬성 여론. 


4) 자유당 정부 15년 정책 실패 사례들


(1) 토론토 집값 폭등으로  월세 rentier 임차인들, 중소영세 상인들 불만 폭등:

(2) 시골 학교 폐교로 주민들 불만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도 불만 표출

(4) 의사들은 fee rollback 등으로 불만
(5)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율 증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총기 소유는 불법임, 토론토 시내 범죄 증가)



2. 사회적 보수 유권자들의 불만을 모아낸 더그 포드의 승리


온타리오 주에서 토론토에서는 Liberal 인 자유당과 사민주의 정당 신민주당(NDP)가 양분해 왔다. 그러나 2018년 6월7일 총선에서는 토론토 25석중, 보수당과 신민주당이 각각 11석, 자유당 3석만 차지했다. 보수당이 토론토에서 강세를 보였다. 


1) 더그 포드에게 유리했던 선거 지형과 정당 지지율

자유당 캐슬린 위니 정부이 인기가 추락해서, 2위 자리도 신민주당 안드레아 호애쓰에게 내줬다. 

더그 포드 선거 전략 적중:  더그 포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과 자유당의 대안으로 잠시 떠오른 신민주당 NDP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2) 디테일하지 않고 조야하지만, 보수 지지층에 간결하고 피부에 와닿는 선거 정책 전달

더그 포드 선거 전략팀은 그를 미디어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았다.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대신 보수 지지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밀어부침.

(1) 맥 주 가격 인하.  (buck_a_beer 정책: 최저가 맥주 1달러까지 내리게 하겠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08/doug-ford-beer-ontario-canada
(2) 유류세 인하 (1리터당 10센트 인하)

(3) 법인세 감축: 11.5%에서 10.5%로. 

(4) 중산층 소득세 20% 감세.
(5) 최저임금 시간당 14달러로 동결 (15달러 인상 계획 폐지 2019년). 

(6) 탄소세 도입 반대 

(7) 반-페미니즘 태도:  보수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16세 이하 여성이 낙태시 부모 동의를 받을 것’

(8) 긴축 재정과 복지 삭감 예정: 전통적 보수파에게 매력적인 '적은 정부' '균형 예산' 강조 - 전임 자유당 정부의 재정적자 비난, ‘균형 예산’ 공약

세금 낭비하는 큰 정부 비난. 

(9) 미디어 전략 : TV 토론에서 더그 포드가 흥분하지 않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이끌어냈다. 


3) 트럼프 따라하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트럼프-복제 선거 운동. 그러나 인종주의는 따라하지 않고 다문화주의 옹호. 


더그 포드는 도날드 트럼프 복제판이었고 강성 보수 우파 노선을 확실히 고수하면서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우파 포퓰리즘의 승리였다. 


다만 트럼프와 다른 점은, 더그 포드는 외국인 혐오 노선은 취하지 않았고, 반대로 토론토의 다양한 인종들과 소통했다.

세금 감면 정책, 재정 예산을 감축하는 적은 정부 선포하는 등 전통적인 보수 우파 정책을 밀고 나감.


이러한  더그 포드의 친-기업, 적은 정부, 사회적 보수파 노선을 어느 유권자층이 지지했는가? 기존 더그 동생 로버트 포드를 지지했던 토론토 보수파 지지자들(이민자 포함) 과 시 외곽 소도시들 보수파 유권자들(주로 백인층)이다. 



참고 기사 


https://socialistproject.ca/2018/07/ontario-election-2018-right-wing-populism-prevail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doug-ford-election-ontario-1.4696565


https://www.macleans.ca/politics/will-doug-fords-victory-be-a-lifeline-to-wynnes-liberals/


https://www.macleans.ca/politics/why-kathleen-wynne-is-still-so-unpopular/


https://www.cbc.ca/news/opinion/doug-ford-premier-1.4697453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gas-plants-trial-mcguinty-staff-1.4493268








Ontario Election 2018: Right-Wing Populism Prevails Over Moderate Social Democracy

In the June 7 provincial election, Ontario politics took a sharp turn to the right as the Progressive Conservatives (PC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opulist businessman and former Toronto city councillor Doug Ford, steamrolled to a majority government. The PCs took 40.5 per cent of the popular vote and 76 out of 124 seats in the Ontario legislature, putting an end to the 15-year reign of the Ontario Liberals. The Ontario New Democratic Party (NDP), under the leadership of Andrea Horwath, catapulted from their third-place position to Official Opposition, and received 33.6 per cent of the popular vote and 40 seats. Meanwhile, Premier Kathleen Wynne and the Liberals suffered a catastrophic defeat, receiving just 19.6 per cent of the popular vote and 7 seats – one seat below the threshold for official party status in the legislature.


The PCs last won an election in Ontario in 1999, when the right-wing government of Mike Harris – whose ‘Common Sense Revolution’ included large tax cuts, ‘workfare’, the weakening of trade unions and deep cuts in public spending – was re-elected with a second majority. By the 2003 election, however, the tide had turned strongly against the Tories and the party spent the next 15 years in oppos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arty was divided between those that wished to continue the Harris approach and those that sought to move closer to the political centre. In the most recent election in 2014, PC leader Tim Hudak, a right-wing ideologue, flirted with ‘right to work’ laws and promised to take the Common Sense Revolution further. His One Million Jobs Plan that called for the elimination of 100,000 public sector jobs in order to eliminate the province’s deficit, as well as the slashing of corporate taxes by 30 per cent in order to attract investment. Offering voters little more than hyper-austerity, the Tories again went down to defeat.


The PCs: The Triumph of Right-Wing Populism, Ontario Style


In the May 2015 leadership race, federal Conservative MP Patrick Brown prevailed over PC MPP and deputy leader Christine Elliott. In spite of Brown’s own socially conservative voting record and support from social conservatives in his leadership run, Brown quickly changed course and set out to remake the PCs as a socially liberal, centrist party that rejected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sought to govern for all Ontarians. In November 2017, Brown released his program, the “People’s Guarantee,” a rather centrist document that included a carbon tax and left much of the Liberal legacy in place.


With the Tories enjoying a wide lead in the polls as they headed into the election, Brown appeared well poised to be the next Premier of Ontario. However, Brown was forced to resign as leader in January in the wake of sexual harassment allegations. This led to another leadership contest that took place in March. In addition, Brown was accused of misappropriating party funds.


In announcing his leadership bid, Doug Ford stated that “I can’t watch the party I love fall into the hands of the elites.” Ford prevailed over ‘establishment’ candidate Christine Elliott, who had the support of most of the PC caucus. While narrowly losing the popular vote to Elliott, Ford won the leadership race due to a points system that weighted votes by riding.


The son of the late Doug Ford Sr., a Harris era MPP and founder of Deco Labels, a multimillion dollar company with operations in Canada and the USA, Doug Ford is a co-owner of the family business and has continued the family tradition of right-wing politics.


 He was also seen as the brains behind his brother, the late Rob Ford, the infamous mayor of Toronto elected on populist pledges of “respect for taxpayers,” stopping the “gravy train” at City Hall and ending the “war on the car” who later brought notoriety to Toronto worldwide when videos emerged of him smoking crack.


 Doug Ford entered politics in 2010 and was elected in the low income, multicultural ward in north Etobicoke that had previously been represented by his brother. Doug Ford acted as the ‘co-mayor’ of Toronto during his brother’s mayoralty, and stepped in to run for mayor when his brother received a cancer diagnosis. Ford lost the mayoralty race to the establishmentarian conservative John Tory, but received 34 per cent of the popular vote and carried the working class wards on the city’s periphery.


As a wealthy businessman who rails against the “elite,” Ford has inevitably drawn comparisons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While Ford had previously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rump, he later rejected the comparison and dismissed it as a media fabrication. Like Trump, he is known for his refusal to be ‘politically correct’, denigration of expertise, hostility to the press and bullying behavior. Ford also has a long track record of misogyny


Yet in contrast to Trump and other right-wing populists, racism and xenophobia have not been a central component of Ford’s campaign messaging and Ford has received significant support in many ethnic and immigrant communities (in spite of his past links to, and continued support from, far-right circles).


In his pitch for the leadership, Ford spoke of his key role in his brother’s administration, making the dubious claim of having saved Toronto taxpayers $1-billion. He offered the PCs the ability to win seats in the city of Toronto, where the party had been more or less shut out since 2003 (though former city councillor Raymond Cho was elected as a PC MPP in a Scarborough riding in a 2016 by-election), as well as an ability to appeal to disaffected Liberal and NDP voters, blue collar workers and “populists” across the province.


With Brown out of the picture, the “People’s Guarantee” was declared null and void by all of the leadership candidates, with Ford leading the charge. Appealing to the right-wing base of the party, Ford railed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a carbon tax and vowed to scrap the province’s cap-and-trade system (“cap the carbon tax and trade Kathleen Wynne”). And in an appeal to social conservatives, Ford pledged to “stand for parents” and repeal the province’s sex-ed curriculum (“Sex ed curriculum should be about facts, not teaching Liberal ideology”). Upon winning the leadership race, Ford declared that: “The party is over with the taxpayers’ money.”


Ford simplified the PC Party message (and laid it out under the sly platform title, For the People: A Plan for Ontario). Freeze the minimum wage at $14 an hour and instead eliminate the provincial income tax on incomes below $30,00 in order to provide relief to low-income workers. 


A 20% income tax cut for the ‘middle class.’ Cut the corporate tax rate from 11.5% to 10.5% in order to make Ontario ‘open for business’ and attract jobs. Lower gas prices by 10 cents a litre by cutting the provincial fuel tax and fight the implementation of any carbon tax by Ottawa. Respect the will of parents over ‘special interests’ and replace the sex education curriculum. Lower hydro prices by firing the CEO of Hydro One (“the six million dollar man”) and its board of directors.


In contrast to Hudak’s “100,000 jobs” pledge, Ford vowed that there would be no layoffs under his watch (“Let me be clear: No one is getting laid off”). Rather he would eliminate government waste simply by finding $6-billion in unspecified “efficiencies.” According to Ford, given the fiscal recklessness of the Liberal government, this was a modest goal that could easily be achieved. As he put it in the first leaders’ debate: “When I tell people, ‘My friends, we will find four cents on every dollar of efficiencies,’ they break out laughing. ‘That’s all you can find is four cents in efficiencies?’” In addition, Ford promised to balance the budget within his first term in office.


Ford was repeatedly questioned by his opponents and the media as to how specifically he would find ‘efficiencies’ without cuts to jobs and public services, but he repeatedly dodged the question, stating only that a costed platform would appear before June 7. The PCs released a partially costed platform just days before voting day (but not before promising “a buck a beer back to Ontario” – meaning it was legal for brewers to sell at that price).


An analysis of party platforms by economist Mike Moffat found that the PCs were the furthest away from a balanced budget among the parties. According to Moffat: “The promises add up to about $7-billion a year in tax cuts and spending. And it’s not clear where that $7-billion is going to come from.”


In addition to the lack of a costed plan, other controversies dogged the campaign, but they had little impact on the final result. For example, more than one quarter of PC candidates faced lawsuits or police investigations. And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Rob Ford’s widow Renata Ford, filed a lawsuit against Doug Ford, alleging that he had mismanaged the family business and cheated Rob Ford’s family out of their inheritance.


Ford received a lukewarm reception in Ontario’s elite sectors, which would have preferred a smoother delivery from a more ‘generic’ conservative. The Globe and Mail, the main voice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refused to endorse its traditional party choice under Ford’s leadership. However, like the ‘never Trump’ movement among certain ‘establishment’ Republicans in the U.S., the impact was virtually nil.


While the PCs had a comfortable lead in the polls at the beginning of the campaign, Ford was seen as a liability to the party brand. The party’s decision to not have a media campaign bus was widely seen as a move to avoid media scrutiny. What looked like a cake-walk soon turned into a neck-in-neck race with the NDP. However, the PCs pulled ahead in the last days of the campaign, benefitting from anti-Liberal sentiment in the province and a sizable constituency of fiscal and social conservatives.


The Liberals: Out of the Game

In their 15 years in office, the Liberals have pursued an approach of ‘progressive competitiveness.’ While implementing some progressive social policy reforms during their tenure, such as full-day kindergarten, this was all done within in a broader framework of keeping Ontario ‘competitive.’ Corporate taxes were kept low, and Ontario maintained the lowest level of per capita spending among the provinces. The Liberals also showed a strong affinity for the use of private-public partnerships for financing investments in hospitals, transit and other infrastructure.


Kathleen Wynne was elected to the leadership of the Ontario Liberal Party and became the Premier of Ontario in January 2013. A former school trustee who entered politics to fight Harris cuts to education, Wynne was first elected as a Liberal MPP in 2003 and went on to serve in several Cabinet portfolios in the government of Dalton McGuinty. The first woman premier of Ontario and the first openly gay premier of any province, Wynne was seen as a left-wing Liberal and expressed a desire to be remembered as the ‘social justice premier’.


In the October 2014 election, the Liberals reversed course from the austerity-focus of the McGuinty governments and campaigned on progressive planks such as taxing the rich, the establishment of an Ontario pension plan, and deficit financing to pay for major investments in transit and infrastructure. While the Tories staked out territory on the hard right, Wynne presented herself as a champion of activist government. The Liberals outflanked a rightward-shifting NDP on the left, which desperately sought to present itself as a party of fiscal responsibility. The ‘bury the NDP’ strategy proved successful, and the Liberals also benefitted from a ‘stop Hudak’ campaign led by the province’s unions. Wynne was able to overcome the scandals of the McGuinty era and led the Liberals to a majority government.


A year later, however, Wynne’s controversial decision to sell off a majority stake of the province’s publicly-owned electrical utility, Hydro One, in order to pay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marked a turning point for her government. The Toronto Star provincial affairs columnist Martin Regg Cohn described it as “the biggest miscalculation of Kathleen Wynne’s time as premier.” The privatization was opposed by over 80% of the population, and Ontarians associated the privatization with skyrocketing electricity bills. And, despite the election’s progressive tones, Wynne governed in her first years in office with the same budget austerity as McGuinty and adopted the infamously neoliberal Drummond report as her policy reference.


But in her last year in office, Wynne again – and confusingly – shifted leftward. While previously lukewarm to the idea of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Wynne soon gave into pressure from the “15 and Fairness” campaign. In May, Wynne announced that the province’s minimum wage of $11.40 an hour w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rising to $14 an hour in January 2018 and again (if the Liberals were re-elected) to $15 in January 2019. The Liberals also implemented changes to Ontario’s labour laws, including card check union certification in certain sectors and supports for temporary workers and some measures to support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Liberals also introduced a pharmacare program for all Ontarians under the age of 25, OHIP+.


In their election budget, the Liberals unveiled a universal childcare program for children aged 2.5 until the start of kindergarten that was widely praised by childcare advocates. It also called for investments in healthcare, mental health and transit. After achieving a modest surplus in 2017-18, the Liberals would return to deficit spending, with a projected six years of deficits. With the slogan “Care Over Cuts,” Wynne and the Liberals sought a repeat of the 2014 election strategy of marginalizing the NDP and presenting themselves as the progressive choice in a two-way race with the Conservatives.


The bump the Liberals received in the polls from the budget soon evaporated. With Wynne’s personal unpopularity and around 80 per cent of Ontarians wanting a change in government, the Liberals fell to third place.


While continuing their attacks on Ford and the Conservatives (“Doug Ford sounds like Donald Trump and that’s because he is like Donald Trump”), the Liberals soon turned their guns on the rising NDP as well. In a meeting with the Toronto Star editorial board, Wynne defended her record, stating that “We really, I believe, run the most progressive government in North America.” While maintaining that the Liberals and NDP shared “similar values,” the Liberals embraced “practical solutions” and did not “let ideology get in the way.” Wynne continued to attack the NDP for being too ideological and too beholden to unions.


In a stunning announcement on June 2, Wynne conceded that: “After Thursday, I will no longer be Ontario’s premier.” Conflating Ford and the NDP as equally risky, Wynne called for the election of as many Liberal MPPs as possible to block a majority government. Wynne maintained that voting Liberal would prevent either party from “acting too extreme” and from having a “blank cheque.”


Given her reputation as a progressive Liberal,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Wynne truly believed that an NDP government would be just as bad as a Ford one. However, an NDP victory was more likely to solidify their hold on the centre-left that the Liberals had traditionally occupied and prevent the Ontario Liberal Party from ever recovering. Wynne put the future of her party over the good of Ontario.


The NDP: The Orange Wave Fizzles


Andrea Horwath, a community organizer and city councillor in Hamilton before being elected as an MPP in 2004, has served as the leader of the Ontario NDP since 2009. Under Horwath’s leadership, the NDP, which had spent more than a decade in the political wilderness following the defeat of the unpopular government of Bob Rae in 1995, began to regain traditional levels of support.


Under Horwath, the NDP moved further away from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ideology. In the 2011 election, the party cracked 20 per cent for the first time since 1995, receiving 22.7% of the popular vote and 17 seats. The NDP showed further momentum by then picking up seats in four by-elections in Southwestern Ontario and Niagara region.


Rejecting what many saw as a fairly progressive budget, Horwath pulled the plug on the minority Liberals and forced an election in 2014. The NDP further alienated many of its traditional supporters and ran a populist campaign that positioned themselves to the right of the Liberals. 


Two of their central policy planks called for a Ministry of Savings and Accountability to find waste in government and tax cuts for small business. The NDP saw its popular vote increase modestly by 1 percentage point and took 21 seats, the same as before the election. The NDP picked up three seats elsewhere in the province, but three Toronto MPPs went down to defeat in an election that seemed to offer little for urban voters. Furthermore, the NDP now had less influence in the legislature as the Liberals went from minority to majority government.


In spite of the wounds of the 2014 election, Horwath made her peace with her critics in the party and easily survived a leadership review. Horwath shifted leftward in her rhetoric and promised to listen more closely to the party grassroots. In April 2016, the NDP belatedly came out in support of a $15 minimum wage, after previously rejecting such calls from activists in order to secure support from small business.


Seeking to avoid a repeat of the last campaign where they were outflanked on the left by the Liberals, the 2018 election platform, “Change for the Better,” moved closer to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positions. 


It focused on five key themes: (1) drug and dental coverage for all Ontarians; (2) end hallway medicine and fix seniors’ care; (3) cut hydro bills by 30% by bringing Hydro One back into public ownership; (4) take on student debt by converting loans to grants; and (5) making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Change for the Better” moved away from the fiscal conservatism of the previous campaign, and run deficits over five years (though smaller than those of the Liberals). New revenues would come from increased personal taxes on incomes above $220,000 and an increase in the corporate tax rate to 13%. It included several positive reforms such as the end of police carding, covering 50% of municipal transit costs, and making it easier for workers to form unions. And certainly the calls for expanded social provision were welcome.


Yet however ‘bold’ the platform may have seemed compared to last time, many of the measures were very modest. The NDP’s childcare plan, for example, offered free childcare for families earning less than $40,000 and above childcare would average $12 a day based on income. 


Traditionally social democrats have prioritized universality in social programs rather than means testing. The dental plan was a complicated array of requiring employers to provide dental benefi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ans-tested government benefit plan. The pharmacare plan would only cover 125 ‘essential’ drugs, with no specified timeline or plan on how to expand from there.

Considering the effort under Horwath to move the party to move to the political centre and present the NDP as a ‘government in waiting’, a surprising aspect of the campaign was that many of the party’s candidates had strong activist backgrounds. 


And there was more enthusiasm on the Left for the NDP in this election than there was in a long time. Activists that were traditionally skeptical of parliamentary politics, such as Rinaldo Walcott and Naomi Klein, as well as Desmond Cole, came out unequivocally in support of an NDP government to block a Ford government.

Horwath performed well in the first leaders’ debate, where she spoke strongly out against Ford’s claim to find ‘efficiencies’ (“efficiencies actually are cuts and people will pay the price in different ways”). 


The NDP soon pulled ahead of the Liberals, and by mid-May the NDP was neck-in-neck with the Conservatives. It seemed very possible indeed that the NDP could form the government. The Liberals were on the decline and among Liberal voters, an overwhelming majority had the NDP as their second choice over the PCs led by the polarizing Ford.


With its rise in the polls, the NDP came under greater scrutiny. An accounting error in the NDP platform meant that a projected $3.3-billion deficit in their first year was in fact $4.7-billion. While the NDP still had smaller deficits than those of the Liberals (and almost certainly the PCs!), this likely hurt their attempt to assure skeptics that an NDP government would be ‘fiscally responsible.’ 


The NDP also came under virulent attack from the Conservatives and the right-wing tabloid Toronto Sun (and similar papers across the province) that essentially served as an arm of the Ford campaign, with a focus on the “radical activists” who made up the party’s candidates (needless to say there was no mention of extreme right-wing candidates such as Andrew Lawton in London). And not surprisingly, the specter of the Rae government was raised, with Ford warning that an NDP government would “annihilate the middle class” and “bankrupt this province” and would be “ten times worse than the Liberals.


Horwath distanced herself from Rae (“We’re in 2018 now. This is not 1990.”). She came out strongly in defence of the NDP’s ‘radical’ candidates. She also strongly defended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n the face of attacks on the NDP’s ‘rigid’ opposition to the use of back-to-legislation (“It’s a pretty heavy hammer… it’s very much against our values”), and placed the blame for strikes in the postsecondary education sector squarely on the lack of government funding.


With the Liberals out of contention, many traditional Liberal voters turned to the NDP to stop Ford. The NDP received a key endorsement from the Toronto Star, the province’s largest circulating newspaper, which traditionally backs the Liberal Party.

In spite of the NDP’s rise in the polls, the party hardly galvanized Ontarians. 


While many voters were willing to give the NDP a chance, this support was soft and largely had to do with exhaustion with the Liberals, Horwath’s personal likeability and the deep unpopularity of Wynne. With a more popular program and inspiring campaign, the NDP may have been able to better deflect the attacks from the right, but instead they just seemed to feed the ‘not ready to govern’ narrative. The NDP was unable to dislodge enough residual support for the Liberals. Furthermore, the anti-Liberal narrative that developed over the past few years was mostly a right-wing one about bloated government and wasteful spending. The NDP had spent much of the Wynne period aiding this narrative rather than challenging it, and was unable to develop in such short time a compelling critique of the government from the left.


A Conservative Majority



The map of Ontario on election night was almost entirely blue and orange (see Table 1).

Table: 1Seat Count by Region
PCNDPLIBERALGREEN
Toronto11113
905 Belt264
Hamilton-Niagara27
Southwestern Ontario158-1
Eastern Ontario1123
Central Ontario8
Northern Ontario381
** Total (124) **764071



The PCs were able to obtain the majority by dominating suburban ridings across Ontario, particularly in the crucial Greater Toronto Area, adding to their traditional rural and small-town base. The NDP retained their traditional strongholds with a history of industrial trade unionism and class-based voting, and made significant gains in urban centres across the province. 


With the PC vote rising across the province, virtually all of the NDP pickups were in Liberal-held ridings (with the remainder being new ridings in an expanded legislature). The NDP came within 1,000 votes of defeating the Conservative candidate in 7 ridings (see Table 2). The Liberals, meanwhile, were wiped off the map outside of Toronto, Ottawa and Northern Ontario.



Table 2Ridings where the NDP came within 1,000 votes of victory
PCNDPLIBERALWin Margin
Ottawa West-Nepean16,59116,41514,809176
Sault Ste. Marie13,49813,0843,199414
Brampton West14,95114,4617,013490
Brantford-Brant24,08023,4595,439621
Kitchener-Conestoga17,00516,3196,035686
Kitchener South-Hespeler16,51015,7416,335769
Thunder Bay-Superior North5,39511,15411,973819
Scarborough-Rouge Park16,22415,2618,785963



In the city of Toronto, the NDP and Conservatives each won 11 seats out of 25 seats and the Liberals held out in three. 


The NDP swept the 8 ridings that make up the progressive, but increasingly gentrified city core, including the new, affluent riding of University-Rosedale and the previously ‘safe’ Liberal ridings of Toronto Centre and St. Paul’s (both of which had been vacated by their incumbents). 


This was a sharp contrast to the 2014 campaign where the NDP underperformed among urban progressives. This time, inner Toronto saw some of the strongest swings from the Liberals to the NDP (see Table 3).


Table 3NDP vote in selected ridings that changed from Liberal to NDP and change from 2014
Toronto Centre53.7%+34.2
Ottawa Centre46.1%+25.6
Toronto-St. Paul’s36%+25.5
University-Rosedale49.7%+25.4
Spadina-Fort York49.7%+23.0
Scarborough Southwest45.5%+21.9
Davenport60.3%+20.1
Hamilton West-Ancaster-Dundas43.2%+18.3
London North Centre47.6%+17.6
Kitchener Centre43.4%+16.6

Meanwhile, the PCs took most of outer Toronto, winning ‘Ford Nation’ ridings in Scarborough and the city’s northwest and ridings that voted for John Tory municipally (such as Etobicoke-Lakeshore and Willowdale). In some ‘Ford Nation’ ridings (such as Scarborough North, represented by incumbent Raymond Cho and Ford’s own riding of Etobicoke North), the PCs received over 50% of the vote. 


Yet not all ‘Ford Nation’ ridings went PC. The NDP picked up three working class ridings (Scarborough Southwest, York South-Weston and Humber River-Black Creek) where they traditionally had a solid base of support but had been won by Ford municipally (and the NDP also came within 1,000 votes of winning in the new riding of Scarborough-Rouge Park which was strong territory for Ford municipally), while the popular Liberal Cabinet minister Mitzie Hunter narrowly prevailed in her riding of Scarborough-Guildwood.


 Kathleen Wynne narrowly held on to her riding of Don Valley West (the wealthiest riding in the province and one of the weakest areas for Ford municipally), while another popular Liberal Cabinet minister, Michael Coteau, was re-elected in neighbouring Don Valley East.

While the Liberals had won most of the suburbs of the ‘905’ belt that surrounds Toronto in 2014, this time the Liberals were shut out. The PCs won 26 out of 30 seats in this area and swept Mississauga, York and Halton Regions and all but one seat in Durham Region. The affluent northern suburbs of York Region swung especially hard toward the Conservatives, where they received over 50% of the vote. 


The working class, multicultural suburb of Brampton – bolstered by a beachhead established by federal NDP leader Jagmeet Singh in his election as an MPP in 2011 – represented an exception to Conservative dominance of the 905 region, with the NDP taking three out of its five seats (and came less than 500 votes short in a fourth). The NDP also held onto a seat in the working class city of Oshawa, albeit by a much reduced margin.


The NDP dominated the Hamilton-Niagara region, which includes Horwath’s home city and is an area with a long-standing tradition of working class support for the ‘labour party.’ The NDP picked up St. Catharines – where Liberal MPP Jim Bradley, the longest-serving member of the legislature, went down to defeat – as well as the middle class seat of Hamilton West-Ancaster-Dundas.


Southwestern Ontario was marked by an urban/rural split, with the NDP maintaining the traditional labour stronghold of Windsor and expanding their reach in London and Kitchener-Waterloo, and the PCs sweeping the rural and ‘rurban’ seats. While the NDP under Horwath has put much effort into winning Southwestern Ontario, the party’s gains in the region were modest, picking just up one seat each in the urban centres of London and Kitchener (though the NDP also came within 1,000 votes in two other Kitchener area seats). 


Fordian populism resonated with many working class voters in the region. The Conservatives picked up Cambridge and Brantford (albeit by just over 600 votes over the NDP in the latter), and easily defended seats such as Sarnia-Lambton that were targeted by the NDP. Another notable development in Southwestern Ontario was the election of Green Party leader Mike Schreiner in Guelph, giving the Greens representation at Queen’s Park for the first time.

In Eastern Ontario, the PCs, to nobody’s surprise, swept the traditionally conservative rural areas. They also made modest gains in the Ottawa area where they won 4 out of 8 seats. The Liberal vote held up stronger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an anywhere else in Ontario, and three incumbent MPPs were re-elected (the ridings of Ottawa-Vanier and Ottawa South were the only ridings in the province that the Liberals won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In Ottawa Centre, socialist candidate Joel Harden defeated the province’s Attorney General, Yasir Naqvi, in a stunning upset (the NDP also came within 200 votes of the PCs in the riding of Ottawa West-Nepean). Another gain for the NDP in Eastern Ontario was the ‘university town’ of Kingston, a longtime Liberal stronghold.


The PCs swept the ‘cottage country’ region of Central Ontario, a traditionally conservative stronghold. The NDP won most of the seats in Northern Ontario, a region with a history of class politics and industrial trade unionism. It took two new ridings of Kiiwetenoong and Mushkegowuk-James Bay, established in the north to serve First Nations and francophone communities, and also gained the seat of Thunder Bay-Atikokan from the Liberals (by a margin of 81 votes!) 


However, the NDP lost its hold in the open seat of Kenora-Rainy River, where former federal Conservative Cabinet minister Greg Rickford was elected.. The PCs also narrowly prevailed over the NDP in Sault Ste. Marie (by 414 votes), a seat they took in a by-election last year. The Liberals narrowly hung on in the riding of Thunder Bay-Superior North (with the NDP losing by just over 800 votes).


The Ford electoral coalition thus included the traditional Tory base in rural and small-town Ontario, affluent suburbanites and much of the working class, as well as significant support from immigrant and racialized communities in the GTA. The NDP pulled together a cross-class coalition that comprised of a sizeable number of highly educated, ‘liberally minded’ professionals in urban centres and much of the ethnically diverse ‘new’ working class, in addition to their traditional working class and union base.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a majority of Ontario voters oppose Ford and cast votes for more progressive parties. However due to the workings of the ‘first-past-the-post’ (or single-member plurality) electoral system, the Conservatives prevailed in a majority of the seats. The PCs clearly benefitted from vote-splitting between the NDP and Liberals. In 20 ridings alone, the combined NDP and Liberal vote exceeded that of the PC winner by a margin by at least 5,000 votes.


Challenging Ford’s ‘Populist Austerity’


Ford was sworn in as Premier on June 29. His slimmed down 21-member Cabinet includes the right-wing Vic Fedeli, who served as the party’s interim leader after the departure of Patrick Brown, as Finance Minister. Ford’s main leadership rival, Christine Elliott, was appointed as Deputy Premier and Minister of Health. 


Although Elliott has an image as a Red Tory, she tacked right during the leadership race and has long been an advocate of a greater role for the private sector in healthcare. Ford rejected appeals from First Nations leaders to retain a stand-alone Minister of Indigenous Affairs (a recommendation of the Ipperwash Inquiry). And in spite of Ford’s promise to diversify the PCs, Ford’s Cabinet choices were overwhelmingly white and male (just seven women and one racialized person) and drew heavily from rural Ontario.



In his first days in office, Ford has begun to quickly act on his agenda. One of Ford’s top priorities is lowering the gas tax, which would deprive the government of about $1-billion a year for transit and infrastructure. Ford also announced a public sector hiring freeze that will certainly cripple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rovide quality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has also made the decision to remove OHIP+ from young peoplewhose parents have private coverage, a setback in terms of the movement toward pharmacare. Ford has also moved to strengthen police powers, reversing new police oversight laws recently introduced by the previous Liberal government. And in a move pandering to their right-wing base and nativist sentiment, the Ford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a federal-provincial agreement to help resettle asylum-seekers.


As Andrew Jackson has recently noted, “a major part of Ford’s base, like that of Trump, is made of disaffected and insecure working class voters who welcomed his message that he would stand up for them against the insiders and the liberal elites. He appealed to these voters with classic ‘pocket book’ promises to cut taxes and to lower the cost of living… 


These promises seem to have resonated more strongly than the expansion of public services promoted by the Liberals and the NDP, even though Ford’s promised tax cuts would primarily benefit the upper middle-class.” Certainly, Ford will have to implement drastic cuts to public services that working class Ontarians depend on to finance tax cuts. While Ford’s allure will likely wear off among ‘soft’ voters as he governs as a more ‘orthodox’ conservative than he campaigned on, progressives will have to make a renewed case for the importance of public services and collective provision over dependence on the market, and the taxes needed to finance them.


The NDP can be expected to speak out against many Conservative government policies. And several candidates with solid activist backgrounds, such as Joel Harden (Ottawa Centre), Jessica Bell (University-Rosedale), Jill Andrew (Toronto-St. Paul’s), Bhutila Karpoche (Parkdale-High Park) and Rima Berns-McGown (Beaches-East York), were elected, and these MPPs can articulate the demands of social movements in the legislature. 


Riding associations could be transformed into community action hubs rather than simply be electoral machines. However,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norms of parliamentarism will be immense as the NDP will seek to present itself to reassure more centrist voters and present itself as a responsible ‘government in waiting.’ 


With a large Conservative majority, however, the NDP will have little ability to reverse the overall course, and its parliamentarist focus, if its past actions are at all a guide to the present, will do little to support broad activist organizing across the province.


A broad-based resistance movement outside of the legislature to the hard-right Ford government is essential. A revitalized labour movement is key, as the ‘social unionism’ that led to the “Days of Action” in the Harris years has given way to an extremely divided and conciliatory, ‘business unionist’ approach across all unions (no matter what their rhetoric is). 


The $15 and Fairness campaign organized a rally in Toronto in defence of recent labour law changes (and attended by much of the NDP caucus). The Workers Action Centre has announced its attention to pressure 16 PC MPPs in ridings where a $15 minimum wage likely has broad support. 


As the Ford government will certainly prove disastrous for cities (and ‘efficiencies’ will certainly be found by downloading cuts to cities), municipal elections in Toronto and across the province this fall also represent opportunities to elect left and progressive candidates and begin to form a network of ‘rebel cities’ in opposition to the Ford regime. 


Perhaps, if stronger community-based infrastructure can take hold and revitalized social coalitions form, the labour movement in Ontario might yet again return to leading social struggles and the political space for a radical opening suddenly appear. •

Matt Fodor is a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at York University.


1976년~2014년 캐나다 실업률, 온타리오 주 실업율 (주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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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삶의 양식들에 대한 상호 이해, 상호 교섭, 상호 흡수를 통해 남북이 공유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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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희곡을 읽고, 개성을 상상한다


Posted : 2018-11-19 05:48


앵커


남북 문화 교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연계에서는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쇄 전 개성공단에 있었을 북한 사람들을 상상해 작품을 만들고 북한 희곡을 낭독하는 등 다각적 접근으로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성공단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이 했을 법한 업간 체조를 따라 합니다.


극에 등장하는 최송아, 김뿔, 리예매는 배우들이 상상해낸 가상의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연출가는 물론 배우 3명은 지난 5월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북한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 사람들을 상상함으로써 북한 사회와 정서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시도입니다,


[이경성 / 연출가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 : 관객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과 고민을 그려보고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과정은 어딘가 작품의 제목과 닮아있습니다.


[성수연 / 배우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 북한에 있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몰두했고, 그 몰두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사랑이었고 그게 러브스토리의 과정이 아니었나..]


좋은희곡읽기모임 배우들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북한 연극 '리순신 장군'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역사탐구'라는 주제 아래 남북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장군 관련 작품을 첫 낭독극으로 선정했습니다.


북한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낭독회에선 북한 혁명 가극의 대표작 '성황당'과 '산울림'도 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해성 / 남북연극교류운영위원회 위원장 : 북한 연극을 더 공부하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과 저희들 사이의 벽이라면 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연극협회 소속 연극인들은 '남북 평화연극제' 개최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내년 상반기에 우선 북한 희곡 한 편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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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성, 한 꺼풀 벗겨낸 개성공단 사람들···연극 '러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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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7 15:54:38



이경성 연출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개성공단은 한 장소 안에 두 체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과 정서, 미움과 정이 오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나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지만, 정서가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부문 수상자인 연극 연출가 이경성(35·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가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남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러브스토리'를 선보인다. 두산아트센터와 크리에이티브 바키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11월 6~24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대에 오른다. 

이 연출은 "개성공단 안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그려보고 싶었어요"라면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했다. 
 
남북이 긴장 관계에 있던 2016년 2월 아무런 예고 없이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함께 지내던 남과 북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된다. 

현재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접어들었지만, 이 연출과 배우 나경민·성수연·우범진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두산아트센터가 기획할 때만 해도 취재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러브 스토리'는 지난해 11월 이 연출이 두산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워킹 홀리데이'를 작업하면서 떠올린 작품이다. '워킹 홀리데이'에는 지난해 5~9월 이 연출과 배우, 스태프들이 3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일대 300㎞를 도보로 횡단하면서 겪은 경험과 단상들을 녹여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한 존재가 돼 버린 땅을 인간의 본질적인 신체 활동인 걷기를 통해 읽어낸 동시에 분단의 풍경을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고 표현했다. 배우들이 걸으면서 여과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은 심적으로 움찔거리게 했다. "서울 근교의 살기에 아주 좋은 동네라고만 생각한 파주를 가보고 느낀 것은, '아, 이거 생각보다 북한이랑 되게 가깝구나.'"(신선우) 같은 대사 아닌 대사들 말이다. 

이 연출은 "DMZ 일대를 걷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쳐다봤어요"라면서 "불과 여기서 7㎞ 떨어진 장소이고, 많은 교류가 있던 곳인데 차단돼 있다는 것이 아쉬웠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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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워킹 홀리데이'
이 연출과 배우들은 2004년 개성공단 운영 시작부터 전면 폐쇄까지 일련의 과정을 북한 전문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출입사무소 직원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톺아봤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수석 PD 등의 도움으로 개성공단 설립 초창기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 연출은 "북측 근로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점, 남측 근로자 중 여성분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점"을 꼽았다. 

그런데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측과 북측의 젠더 감수성이 달라 ‘음담패설’을 놓고 벌어진 이야기, 실제 사랑에 빠진 남북한 남녀 이야기 등이다. 

"실제 남북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공단 전체가 뒤흔들리는 일이죠. 꽤 골치가 아픈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주로 남측 남성과 북측 여성의 만남이었는데, 좋게 끝난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 이 문제 때문에 남측 근로자가 개성 시내에 끌려가기도 했죠. 개성 고려 유물이 관련돼 있었다고 했어요. 

개성 공단 초기에는 남북이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한정된 정보로 각자 인물들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 연출과 바키는 삶의 터전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인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비포 애프터' 등을 통해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도입해 탐구해왔다. 

이번에도 실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픽션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보로 인해 배우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각자 상상하며 쓴 소설 등을 통해 상황과 인물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소설이 사실 기반은 아니나 더 생동감 있는 풍경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실에 바탕을 둔 픽션을 정서와 감정의 구체적인 교류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현재 인물을 창조해나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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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대학로의 핫한 연출가인 이 연출은 '제3대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등 연극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로 임용, 강단에도 오르고 있다. 


그런 그는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남북 연극인 교류에 대해 "북한이 아직 타자라 연극으로 담는 데 조심스럽고 막막한 지점이 분명 있어요"라면서 "통상 영화 등에서 북한 캐릭터가 그려지는 것이 아직 정형화돼 있는데 편견들을 걷어내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고 봤다. "단순히 재현이 아닌,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야 하죠"라는 얘기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남북의 각자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북측 사람들은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에요.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북측 사람들의 속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하러 왔다'지만 마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행복할까?' 등 생각한 것이죠. 북측 근로자의 손재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재주를 익히려면 북측 근로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등의 고민이죠."


이 연출은 남북 연극인 앞으로 교류하는 것과 관련 "성급하기보다 서로 공연들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봤다. "해외 극단과 교류할 때도 3, 4년 시간을 두고 서로 언어를 알아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성급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워크숍 등을 하면서 서로 연기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체호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체호프를 공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 연출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단사 아픔을 짊어진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체재와 개인의 상관관계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떠올랐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의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를 떠나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 같아요.

 그 삶에서 거대한 이야기 맥락도 보이고요. 인터뷰 등을 찾아보니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는데 그런 걸 걷어내고 비전향 장기수분들의 삶을 담백하게 그리고 싶어요."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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