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성의 노동력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사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날이 꼭 와야겠다.



[포토다큐]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추석을 앞둔 시골집의 어머니는 더 바빠진다. 자식·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싸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농삿일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장연월씨의 마늘 심는 손길이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자식들을 위한 삶으로 한없이 굽어진 등허리를 제대로 한 번 펴지 않고 따가운 가을햇살 아래 하루를 보낸다. /강윤중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을 찾았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낮은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 19가구 30명이 살고 있는 아담하고 평온한 동네다.

“여그 시골 추석은 자식들이 일손 도와줄라고 와요.” 김영근 이장(60)의 첫마디다. 바빠서 별다른 명절 분위기가 없다는 말이다.

흙을 덮은 검정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난 구멍으로 마늘을 밀어넣는다.  /강윤중 기자

흙을 덮은 검정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난 구멍으로 마늘을 밀어넣는다. /강윤중 기자

파란 가을하늘 아래 마늘을 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하다. /강윤중 기자

파란 가을하늘 아래 마늘을 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하다. /강윤중 기자

마늘 심는 오동리 마을 주민들. 추석 즈음은 농사일로 바쁘다. 품앗이를 하거나 일당을 받는다.  /강윤중 기자

마늘 심는 오동리 마을 주민들. 추석 즈음은 농사일로 바쁘다. 품앗이를 하거나 일당을 받는다. /강윤중 기자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 밭에서 마늘을 심던 주민들이 새참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 밭에서 마늘을 심던 주민들이 새참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섬마을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오전 7시쯤이면 이미 마을은 텅 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밭에서는 밭주인 부부, 나이 지긋한 주민들이 마늘을 심고 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밭일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허리와 팔다리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고된 일이다. “우린 늘 이것을 한께…. 처음 하는 사람은 겁나게 힘들어하제.” 박월단씨(74)가 검게 탄 얼굴로 웃었다. 

마늘은 오동리 마을의 주요 산물이다. 

깨와 녹두를 거둬들인 밭에 추석을 즈음해 파종한다. 김 이장의 말처럼 추석에 자식들이 일하는 줄 알고 오는 이유다. 이 마을도 여느 시골처럼 ‘일꾼’ 구하기가 힘들다.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품앗이가 아니라면 8만원의 일당을 준다.


김순례씨가 공공근로에 나서기 전 낫을 갈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강윤중 기자


김순례씨가 공공근로에 나서기 전 낫을 갈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강윤중 기자

배양례씨와 인순심씨가 공공근로에 나섰다. /강윤중 기자


배양례씨와 인순심씨가 공공근로에 나섰다. /강윤중 기자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웃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웃고 있다. /강윤중 기자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늘 파종을 미뤄야 한 주민들 몇몇은 낫과 도시락을 챙겨들고 공공근로에 나섰다. 명절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일당이 솔찬혀. 허허허.” 곧 보게 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여줄 재미 때문인지 하나같이 환한 표정이다.

 아침 8시쯤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은 오후 5시쯤 돌아왔다. 그러곤 다시 밭으로 나갔다. 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옥순씨가 무와 배추 등을 심은 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자식들 만류에도 밭에 나오는 이유다. /강윤중 기자

이옥순씨가 무와 배추 등을 심은 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자식들 만류에도 밭에 나오는 이유다. /강윤중 기자


윤병수씨가 녹두밭에서 일을 하다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아내 유삼순씨와 8남매를 키워냈다.  /강윤중 기자

윤병수씨가 녹두밭에서 일을 하다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아내 유삼순씨와 8남매를 키워냈다. /강윤중 기자

이 땅의 연로한 ‘부모’들은 좀체 쉬지를 않았다. 이옥순씨(85)는 틈만 조금 있으면 호미를 들고 무, 배추, 깻잎 등을 심은 밭으로 나간다. “(자식들이야) 하지 말라고 날마다 전화오제.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열여덟에 시집와 70년 가까이 흙을 만진 손. 거칠지만 잡초를 뽑아내는 손놀림은 몹시 빠르다. 녹두밭에서 만난 윤병수씨(84)는 “시골은 다 일하니께. 나이 묵으면 다 아파. 안 드러누운 이상은 일해야제”라고 말했다.

오동리 마을회관에서 박월단씨가 추석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농삿일로 늘 바쁘게 지내는 박씨가 모처럼 염색을 하며 명절 기분을 내보는 것이다. 염색약을 발라주던 부녀회장 임선자씨가 “이뿌게 디려졌소”라고 하자 그을린 얼굴에 새하얀 웃음이 피어난다.  /강윤중 기자

오동리 마을회관에서 박월단씨가 추석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농삿일로 늘 바쁘게 지내는 박씨가 모처럼 염색을 하며 명절 기분을 내보는 것이다. 염색약을 발라주던 부녀회장 임선자씨가 “이뿌게 디려졌소”라고 하자 그을린 얼굴에 새하얀 웃음이 피어난다. /강윤중 기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명절맞이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명절맞이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명절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앉아 농사얘기, 자식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윤중 기자

명절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앉아 농사얘기, 자식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저녁밥을 먹은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마을부녀회장 임선자씨(57)가 명절맞이 머리염색 소집을 통보한 것이다. 임씨가 어르신들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는 동안 농사얘기, 자식얘기가 두런두런 이어진다. 

“이뿌게 잘 디려졌소.” 임씨의 말에 배양례씨(70)가 받았다. “멋~져부러? 하하하.”


8남매를 키워낸 윤병수·유삼순(75)씨 부부에게 고향 찾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뭐 있것어요. 조심히 안전하게 왔다 가라. 늘 그 말이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전경. /강윤중 기자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전경. /강윤중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21542001&code=210100&sat_menu=A076#csidxbbcd869c19e831fa6a745efe831b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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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이다.

과기부·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와셋과 오믹스가 주관한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는 모두 1천 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80명이 2회 이상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석했다. 3번 이상 참가한 학자도 46명에 이른다. 연구기관별로는 조사 대상 기관 268곳 중 108곳(40%)이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와셋(W학회)·오믹스(O학회) 참가 조사 순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대학별로 보면 정부 집계 결과 상위권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가 포진해 있다. 뉴스타파 자체 분석 결과와 같이 서울대가 97회(와셋 70회·오믹스 27회)로 1위에 올랐다. 연세대(91회)와 경북대(78회)가 그 뒤를 쫓았다. 이어 전북대(65회), 부산대(62회), 중앙대(52회), 세종대(51회), KAIST(46회), 국민대(42회), 서울시립대(39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가짜학회에 참가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후속 조사와 제재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연구자 본인의 소명을 받기로 했다. 가짜 학술대회 출장 기록에 대해 ▲외유성 ▲상습성 ▲연구비 과다집행 ▲지도학생 참가 권유·묵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가짜 학술단체 추가 조사 계획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문제가 된 연구자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심의하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기관 주요 보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직해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과제 연구비도 다시 정밀 정산한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학자, 기관이 적발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향후 정부 R&D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관별로 가짜 학회 사태에 연루된 학자의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 한승훈 교수의 경우 지난 5년 간 국외 공무출장 10번 가운데 대부분을 가짜 학회 발표를 명목으로 출장가면서 국책 연구비만 5천만 원 가량 지출했다.

이 가운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일부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학술지원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2년 이하에서 최대 5년까지 학술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비 정밀 정산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지출 행위를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뉴스타파 보도로 가짜 학회 참가 문제가 공론화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한계점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조사 기간을 2014년 이후 ‘최근 5년’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와셋 참가 횟수는 모두 1천 137건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2년간 와셋 홈페이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용 논문·초록만 무려 4천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 자체 집계 결과에서는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기관의 실적이 정부가 집계한 순위에서는 누락된 사례도 발견된다. 성균관대(자체 집계 2위, 투고 98건), 한양대(7위, 56건), 고려대(10위, 49건)는 정부 집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규정상 조사 대상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현재 연구윤리규정지침상 과거 5년간 실적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관 회계기록 역시 최근 5년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 이상 소급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요. 연구 윤리로 심의해서 처벌,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후속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기간을 늘리고, 기관이나 연구자가 출장기록을 소명하지 못하는 가짜 학회 발표논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위원회 조사 및 후속 조치 시한으로 잡은 연말까지 3개월여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뉴스타파는 가짜 학술단체에 대한 추가 취재보도와 함께 정부의 후속 조사·조치에 대한 검증도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 김지윤, 김용진, 김강민, 신우열, 임보영, 홍우람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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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범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7년 만에 법정구속


최은진 입력 2018.08.23. 21:59 -

[앵커]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활동을 기획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 씨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 년 2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7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유성기업이 노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자문 보고섭니다.


업무복귀를 유도하는 과정에 향우회 등 이른바 '키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절차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은 3년 여 뒤 법원 명령을 받고서야 유성기업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모 전무는 다시 2개월 뒤 기소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기자회견/지난 13일 : "노조 파괴 주범 심종두를 엄정 처벌하라!"]


법원이 직장폐쇄 7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사로서 법령을 더 준수해야 함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과 자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대/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 "너무 늦게 구속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년 발레오 만도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심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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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정치학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왜 한국에서 노동소득 정의를 실현하기가 힘든가?

 



분배지표 악화, 상위20% 소득증가 영향 컸다”


등록 :2018-08-24 22:04수정 :2018-08-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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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동향’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적용해보니

최하위층 0.4% 감소하고 최상위층 10.2% 증가

영세 자영업자 피해 커…하위60% 사업소득 감소


 

올해 1·2분기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당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 가구)은 7.6% 급감한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소득)은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 1분기에도 1분위 명목소득은 8.0%나 감소했지만,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는 전년과 같은 수준(0%)이었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이 1~5분위 균등화 소득과 증감률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균등화 소득을 권장한다.


2분위(소득 하위 20~40%)와 3분위(소득 하위 40~60%)도 가구 소득은 2.1%, 0.1% 감소한 반면 균등화 소득은 오히려 각각 1.4%, 4.0% 증가했다. 


가구 전체의 명목소득 감소에도 균등화 소득은 1분위의 경우 한해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고, 2·3분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4분위(소득 상위 20~40%)도 가구 소득과 균등화 소득 증가율이 4.9%, 7.3%로 차이가 났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만 가구 소득과 균등화 소득이 엇비슷한 비율(10.3%, 10.2%)로 증가했다. 가구 전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격차 요인을 분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1~4분위는 한해 전보다 0.03~0.08명 감소한 반면 5분위는 0.01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국제 매뉴얼에 따라 소득에서 공적지출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산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비정기적 용돈을 올해부터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5분위의 균등화 소득이 1분위에 견줘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한해 전에 견줘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분위의 균등화 소득이 0.4% 줄어든 반면 5분위는 10.2%나 늘어난 결과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올 1분기와 2분기의 5분위 배율이 커진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주된 이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에도 5분위 배율이 한해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5.95배)를 기록했는데, 역시 1분위의 균등화 소득은 0%로 증감이 없었고 5분위는 11.2%나 급증했다. 즉,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는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10% 이상 급증했고, 이것이 소득분배 지표의 대폭 악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명목소득이 줄어든 소득 하위 60%(1~3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1분위와 2분위는 근로소득이 15.9%, 2.7% 줄었지만, 사업소득의 감소 폭은 21%, 4.9%로 훨씬 컸다.


 3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세(1.7%)로 돌아섰지만 사업소득은 7% 감소했다. 그 결과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1~3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다.


가구주가 노동자가 아닌 가구만 따져봐도, 소득 상위 20%(5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사업소득이 줄어들었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 가구주가 노동자인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은 평균 7.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9살 이하, 60살 이상의 사업소득이 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156.html?_fr=st1#csidx5499e95d4757241b1667b6172e4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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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들의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은 멈춰야 한다.


(참고 자료)


기금 고갈되면?…국민연금 개편안, 가장 궁금한 3가지

[JTBC]  입력 2018-08-18 20:37 수정 2018-08-18 21:48


[앵커]


어제(17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보험료를 걷어 곧바로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는 부담입니다.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24.6% 내야 합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이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모자란 부분를 재정으로 보조합니다. 연금 기금의 24.2%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문위 안에는 국가 지급 명문화 부분도 빠졌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 한다는 내용이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은 장기 과제로만 넣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불만이 큰데 필요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자문위 제안대로 개혁이 이뤄져도 추가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자문위는 보고서에 "1회 전면개혁이 아니라 단계적 연속개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이나 혜택 축소를 두고 5년마다 갈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조영익)


1.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꾼다. (독일식 모델 도입)









2. 정부 재정 투입 여부














3. 향후 개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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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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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이런 공론장을 짓밟고, 1988년에나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목표는 뚜렷하다.


- 1) 노-노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라. 최저임금법 공격자들은 대기업들의 편의점 독점에 대해 침묵한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도 한국 대기업, 빅 3이 수퍼마켓(편의점)을 싹쓸이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을 과거 '마름' 수준도 못되는, '소작(점원,알바 등)'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 인구 250만)에 세븐 일레븐 7-Eleven 수퍼는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들 개인 자산이다. 한국의 경우 편의점 빅 3( GS 25,7-Eleven,CU) 대기업 점포수가 1만 857개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어느나라도 이런 독점 독식은 없다.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의 얼굴들 중에 하나다.


2) 편의점 가맹업주가 점원 월급주고 나면, 점원보다 가져가는 게 적거나, 남는 것 없다. (치킨집 , 짜장면 집, 각종 체인 외식업 등) 이 푸념은 벌써 20년째 나온 말이다. 해고의 자유,조기명퇴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비대성장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개혁대상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공격자들은 산업재구성 대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 3) 시민사회의 성숙성,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사회협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장사가 좀 잘된다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에다 임대료 높여서 결국 빌딩, 상가 건물주 이윤몫이 커진다.


민주노동당이 맨 처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이 법도 건물소유권 앞에서는 현실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건물소유주와 임대인의 '협의'가 어느정도 전제되어야 '임대차 보호법'도 실효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협약과 시민사회의 성숙성, 사회적 실천이 답이다.


- 4) 최저임금 인상 공격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돈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상품/서비스를 살 거 아닌가? 노동자 중위(median) 임금과 최저임금 비율은 약 40% 정도라고 하는데, 에스토아니아와 일본 등과 함께 OECD에서 하위권이다. 최저임금의 양을 끌어올려야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 5) 악날하게도 최저임금 7530원을 공격하는 언론들은, 주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최저임금법'이 수요-공급 곡선 (시장 논리)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법이 로또 Lottery 현상을 발생시킨다 (Brian Lyons: Canadian Microeconomics,p.202), 즉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승자고, 노동시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다' 라는 것만 부각시켰다.


-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로또다'는 주장이나 입증과 다른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 둘이서 1995년 "신화와 측정" 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해고량이 크지 않거나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했다. 물론 시공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주 뉴저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귀담아 들을 게 있어보인다. 


- "신화와 측정" 책을 다 검토할 수 없어, 그 책을 리뷰하면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방법과 그 혁신을 이야기하는 글을 잠시 읽다. (글쓴이는 두베라는 경제학자)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감기나 플루 예방주사와도 같다. 건강을 위한 ‘최소’ 조건이지, ‘최대’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플루 예방 주사 맞으면 감기나 걸리지 않지, '건강한 신체'로 재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토지 빌딩 사적 소유권, 아직도 불공정한 노동법, 조선시대 신분사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른 노동소득/자산소득 격차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감기 플루 예방 주사가 마치 ‘무상 의료 제공’이고 과잉복지인양 공포를 조장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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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uly 17, 2012 at 7:50 PM · 

메모: 중국 단상: 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편전쟁,리따짜오, 진독수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과제 China Question, 마오와 친소유학파 레닌주의자들의 대립, 루쉰의 "납함""아Q정전" 등의 고민 밑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람들 헐벗고 의.식.주가 불안정한 농민들, 미국 캐나다로 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에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어야 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다.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등장, 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충돌, 중공에서 중국으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충격은 93-94년 Economist 특집기사에 단골주제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방향,중국의 빈부격차(해안가 도시들과 내륙지역들), 그리고 공해와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 2000년에 이르면 중국 GDP는 독일 일본은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2위, 이후에는 추월 가능성을 예측했다.


2021년, 8년 후는 리따자오(이대련)이 중국 공산당을 창립한지 100년이 된다. 중국과제 China Question은 100년 전 (청의 봉건주의체제와 외세 영국 등 서구자본주의 제국주의세력에 대항한, 자유로운 독립적인 중국인민들의 삶)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리따자오는 만 39세의 나이로 국민당 우파와 장개석 등 군벌에 의해 체포 처형당했다. 5년간의 일본 와세다 대학의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온 리따자오는 실제로 마오의 '농민 주력군'노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 모스크바 유학파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남부 광조우 반란 실패 노선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그 정신적 지주가 바로 리따자오였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들 한다. 리따자오가 60세까지만이라도 살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중국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게되었을 것이다.


2012년 중국에 대한 단상: 중간 결론은, '중국은 자본주의라는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다. 리따자오 이후 100년, 중국과제 China Question는 누가 어떤 집단이 어떻게 던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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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

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

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입법의 취지로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더 조장하고, 임금 관련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이지선 기사입력-최종수정 2018-07-14 20:14



최저임금 2019년 노동부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 앵커 ▶ 


방금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노동계는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이 7천 530원에서 8천 350원으로 올랐으니 월급도 157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7만 원 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단 내년 기준을 보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월 174만 원의 25%인 <43만 5천 원>, 7%인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케이스 별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만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가장 계산이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상여나 복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월 17만 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상여와 복지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2.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5만 원을 더해 월 202만 원을 받던 청소노동자의 경우, 상여는 43만 5천 원을 넘지 않아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3만 원은 최저임금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만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3. 


이 회사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급 162만 원에 상여금 46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더해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 원과, 12만 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 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 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상여와 복지비가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씩 되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급에 흡수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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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득주도경제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간판내건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1.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문재인 경제팀은 사라졌다. 혁신성장 팀장 김동연 부총리가  생뚱맞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고 발표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거는 jtbc 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2. 맞장구치다. 인도 방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뚱맞게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알바) 사이 갈등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둘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데모가 튀어 나오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모가 터져 나왔다.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전,월세 폭등), 체인점 본사 횡포 같은 '지대 추구 이윤 갈취'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홍종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4.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주장


1)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2)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2) 문재인 대선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작심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문재인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2018.07.12. jtbc 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증거는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양대 노총,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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