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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한국경제사3

지역균형 발전 - 독일처럼 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면 안되었다. 전사회적 타협으로 1도에 1 산업정책 실천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 - 독일처럼 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면 안되었다. 전사회적 타협으로 1도에 1 산업정책 실천해야 한다. 메가서울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 주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 여론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졌다. 한동훈이 국회 여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노무현과 민주당 정부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전신 당들은 위헌이라고 반대했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김포나 서울 외곽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메가서울'을 주창한 바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되었다. 1)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 1137조원, 이는 전국의 52.5% 경기(547조원).. 2024. 3. 28.
대구지역 경제 쇠락, 경북대 자퇴생 증가 원인. 대구 청년 4년간 19만명 유출 (2022년)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 3.2건으로 전국 최하위.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60.3%), 교육(17.7%), 가족(10.6%) ..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 경제활성시킬 수 없고, 경북대 자퇴생도 방지할 수 없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사탕발림식 공약으로는 지역토호들이나 건설자본들만 배불릴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숫자만 늘어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구조적인 파탄 원인들을 찾아내고 바꿔야 할 때이다. 1997년 IMF 독재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적은 정부, 자본주의 시장의 권력, 자본 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탄압)가 한국 경제와 정치에 도입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쳤다. 지난 27년간 한국 경제에서 '정부'는 해외 국내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시종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역경제의 쇠락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 2024. 2. 28.
말로만 지방분권 안된다. 대구 지역경제총생산 전국 최하위. 대안은 기술혁신이라고 하지만, 국가적 지방경제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활동 요소들을 발굴해야 .. 한국은 왜 독일 연방처럼, 각 주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을까? 대구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야 한다. 말로는 보수정치의 중심지라고 하고, 대구가 한국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말하지만, 실제로 대구 시민들의 삶은 1992년 이후 30년 동안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인천,수도권 도시들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하다. 대구의 경제 활동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 핵심은 이렇다. 1.(자체 분석, 전통적 강세였던 섬유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은 모두 기반시설을 훌륭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경쟁력이 낮아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2. 그렇다면 미래 산업 (의료 부품, 로봇 산업)은 어떠한가? 핵심기술 경쟁력은 높지만, 가치사슬 확장 단계 방향성이 잘못될 경우 성장이 힘들다..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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