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운동의 '우물' 샘을 파고, 정당이 적극 장려, 인물 파견, 지반을 각 분야별로, 각 직종별로, 최소 3천개의 소분류해서, 각 업종별로, 계급적 이해관계들 3천개를 만들어야 한다
November 27, 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1970년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그렇다면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다양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운동을 펼칠 수 있는 ..
2025. 6. 15.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민주노동당, 권영국 , 0.98% 득표 (후기 1) 결과. 2025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전국 득표수 34만 4150표, 득표율 0.98%2022년 대선, 심상정 후보가 얻은 80만 3358표보다 45만 9208표가 줄어들었다.--대선에서는 진보정당은 100표도 얻기도, 과거보다 더 늘리기도 힘들다. 대통령 선거 특수성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득표수'나 '득표율' 수치는 부차적인 선거였다. 녹색 노동 정의 3당과 '연대회의'가 대선 후에 지난 6개월 투쟁을 솔직하게 평가학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서기 바랄 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예를들면, 제 2차 3차 TV 토론의 8부 능선을 넘지 못했다. 이는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그리고, 돈과 사..
2025. 6. 5.
이준석 '외국인 차등 최저임금 지급' 주장.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답답한 마음에, ChatGPT에게 물어봤다.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이준석처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제안한 하버드 졸업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챗지피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출범 이후, 이준석이 최초로 노동자 임금착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BTS는 자아존중에 기초한 타인과의 ‘연대’를 노래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준석은 국가장학금 받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라고 조장하고 있다. 이준석은 한국 민주주의 국격을 훼손한 셈이다. 팩트 체크. 캐나다에서 1년 시행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
2025. 5. 27.
63 조기 대선. 민주당 후보가 약체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조기 대선은 이미 8 (비 국힘 전부 다 합친 거, 민주대연합 그런 단어 쓰지 않더라도) 대 2로 승부는 조기종결 되었을 것이다.
mbc, jtbc 등 선거보도를 보며, 이것이 지금 4개월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인가? 말로는 내란세력, 실제로는 내란세력 선거홍보인가? 대선이 지나더라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2-3 계엄령의 근본적인 원인들 (정치 위기로서 12-3계엄) 분석과 보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선거 프레임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헌재 윤파면 이후에도, 내란세력 단어의 과잉사용과 오용으로, 불안과 공포 마케팅, 위암 환자에게 '사이다' 먹이고 시원하다고 트림 시키는 꼴이다. 63조기 대선 선거는 12-3 계엄 선포부터 이미 끝난 선거다. jtbc, mbc, 최근 갤럽여론조사, 리얼미터 등 발표와 '공포심' 조장이나, '흥미로운 게임', 이준석-김문수 단일화로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2025. 5. 26.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민주노동당 권영국 - 전체 1.6% 학생. 민주당 이재명 23.8%, 국민의힘 김문수 32.3%, 이준석 36.7%, 권영국 민주노동당 2.2%
리얼미터 63대선 여론조사. 5월 22~23일 대선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가 0.01% 득표를 증가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전국적으로 1.6% 인데 최종 득표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 3차 TV토론을 잘 하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성향이 다르다. 오히려 30대가 정당별 지지 분포가 가장 '균형'적이다. (2) 이미 승부는 기울었고, 국힘 김문수는 패배할 것으로 보임. 중도층은 이재명 48.4%, 김문수 32.4%, 이준석 14.6%, 권영국 1.3%이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중도층에서는 격차는 더 커졌을 것임. (3) 학생층의 우경화와, 반민주당 정서, 탈진보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
2025. 5. 26.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1. 민주노동당 권영국 3차 TV 토론, 6분 30초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토론규칙 – 최소 2명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는 1명 후보와 토론하기도 시간이 부족함. (5분 1명, 1분 30초는 다른 한 명 배분해야함)(1) 1가지 주제로 집중, 총 3개만 선택합시다.(2) 2차 TV토론의 ‘사회갈등과 통합 방안’은 지난 150년 역사에서, 좌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임. 권영국의 개인사와 실천들, 거기에 ‘민주노동당’의 지난 30~40년 정치적 실천들을 충분히 결합시켜서, ‘권영..
2025. 5. 25.
최저임금의 본 뜻, 모든 직종들의 평균적인 ‘최소 임금’ 기준임.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기본 인권’으로 바라봄, 즉 직장에서 ‘생산성, 영업실적’에 기초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본 뜻, 모든 직종들의 평균적인 ‘최소 임금’ 기준임. 좌파의 기본철학은,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기본 인권’으로 바라봄, 즉 직장에서 ‘생산성, 영업실적’에 기초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직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최소한 생활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법률로 제정한 것임. 따라서 좌파의 ‘최저임금’ 관점은 자본주의 노동력 시장의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되어서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 [최저임금과 좀 다른 통상임금] 아직 한국에는 ‘월급, 연봉’ 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 없는 상태임. 현재 한국에서 ‘통상 임금 regular wage ‘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음.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고용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통상임금’이란 ‘노동자들..
2025. 5. 21.
한국 자영업 비율 23.5% ~ 19.8%로 높은 이유, 백종원 인기의 어두운 이면. 직원보다 돈 못벌어도 자영업하는 한국을 바꾸자.
한국 자영업 비율 23.5% ~ 19.8%로 높은 이유, 백종원 인기의 어두운 이면. 직원보다 돈 못벌어도 자영업하는 한국을 바꾸자. (한국의 자영업는 위장 실업자이다) 자영업 부채 탕감책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독일,일본,캐나다의 경우 자영업 비율은 8~9%이다. OECD 평균치도 10~12%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강조해온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돌봄, 교육, 녹색 재생에너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2) 강제 해고 숫자를 줄여야 한다. 노동 3권 중요성(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재교육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직업 전문대’의 공립화를 추진해야..
202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