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5월 3일)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연령별. 18~20대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56 대 30, 40대는 27대 60, 50대는 33대 60, 60대는 52대 41, 70세 이상 64대 28. (40-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여론 체험] 12-3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확신했다.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윤석열 법기술자들의 꼼수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2025. 5. 7.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이재명 재판과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해석 논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될 것인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84조) 소추 1) 사전적 의미 검찰의 '기소' 까지만.2) 기소와 이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 (헌재 결정문 다수 의견 5인 재판관 의견) 3) 수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4) 수사, 기소, 공소유지, 판결까지 모두 소추 (헌재 결정문 반대의견 4인 재판관 의견) 2023년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 내부 이견 1) 5명 헌재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이므로 행정부 소관"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4명 헌재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
2025. 5. 5.
노회찬 대표님/ 답답하시겠지만, 진보신당의 거품을 제거하고, 천천히 걷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2009.06.12 23:47 노회찬 대표님/ 답답하시겠지만, 진보신당의 거품을 제거하고, 천천히 걷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원시 조회 수 1348 댓글 3 조회 수 13481. 2004년 탄핵 정국, 2008년 촛불정국, 민주당은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 선거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전통적인 사회민주당 계열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에 졌습니다. http://news.bbc.co.uk/2/hi/europe/8088838.stm 중도우파(the centre-right European People's Party (EPP) 264 석/ 40%) 자유당(Liberal: 84석/12.7%), 좌파(34석/5.1%), 사민당계열(183석/ 27%)..
2025. 4. 11.
1963년 대선 (박정희 vs 윤보선), 1967년 대선 (박정희 vs 윤보선), 1971년 대선 (박정희 vs 김대중) 63,67년, 71년 서울에서 박정희는 3전 3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오래된 유권자의 역동적 표심, 아무도 모른다. 한국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1)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전남 유권자였다. 57.2% 박정희. 윤보선(민주당 35.9%)였다. (2) 그러나 63년 당선되자마자 울산,포항,부산 등 남동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지역 불균형 심화됨. 1967년 대선에서 전남은 44.6% 박정희, 71년 김대중 대 박정희(34.4%)로 점차 점차 전남과 박정희는 결별해갔다. (3) 63,67년, 71년 서울에서 박정희는 3전 3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서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보수파와 보수당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박정희 63년 서울 30.2%, 67년 45.2%, 71년 40%.
2025. 3. 5.
속타는 김문수. 극중(克中)론과 신경제성장론, 안보가 국민화합의 길, 김문수의 '신 부국강병'은 시대정신
2025.feb.412-3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이후, 국어가 달라져 버린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문수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저 말은 '속 터져, 낄끼빠빠 윤석열'언제 어떤 식으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 새로운 경제강국, 한국의 위대한 도전이 중국 앞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극중(克中)론과 신경제성장론, 안보가 국민화합의 길, 김문수의 '신 부국강병'은 시대정신" (1)윤석열과의 단절 방식은, 민주당 '의회 독재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덧붙임)(2) 중국의 경제,군사력은 '극복' 대상이다. 극중론을 펼칠 것.(3) 신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야지, 민주노총처럼..
2025. 2. 22.
DPRK, 북한 강원 60m 도로 철길, 개성시 60m 구간 폭파. 슬픈 일이자, 공존과 상생에 어긋나는 일. 시대착오적인 신냉전 국제질서 작동하는 한반도 바꿔야 한다.
DPRK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과 한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해야 할 시기에, 그 교류를 차단하는 북한정부의 도로 철길 폭파는, 정치적 논평을 떠나, 참 슬픈 일이자, 시대의 넌센스이다. 북한이 독립적인 한 국가익 때문에, 여권만 있으면 방문이 가능하고, 외교와 무역통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자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다. 군사적 대립이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이나 북한이 취해야 한다. ------------------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2024.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