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뉴스 기록 : 

(1) 안태근 검사 교회 간증은 기억하고, 교회 간증 이후 '구원 받고'  나머지는 다 기억상실


(2) 서지현 검사 성추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술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



(3) 기억상실증에 걸린 안태근 검사 2016년





법사위 ‘막장 드라마’ 연출한 우병우 사단

등록 :2016-11-17 05:03수정 :2016-1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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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에 엘시티 사건 보고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면서도 조사받기를 꺼리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나는 왕이고, 너희는 신하야”라고 외치는 꼴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반격을 시도한 셈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과 관련한 거물 정치인들의 혐의를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저런 지시를 내렸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노회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엘시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시한 거 아닙니까?

김현웅 법무장관 그거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 법무부나 검찰에서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사 보고를 법무부에 하고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는 이를 취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다. “장관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김현웅 장관의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김현웅 장관 뒤에 앉아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고 여부를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기억이 없습니다”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노회찬 의원이 “뭐가 없다고요?”라고 물었지만 안태근 국장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똑같이 반복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 참~”이라는 어이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노회찬 의원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태근 검찰국장의 불성실하고 어이 없는 답변 태도에 누군가 책상을 탕탕 내리쳤다.

노회찬 의원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그럼 모르겠습니다.

노 의원은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라며 질의를 마쳤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정원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공안·기획통인 그는 2013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검찰국장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0684.html#csidx26b5b44fea603ecb74276173a8325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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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상처난 주름살을 보라 !  어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한 한국이 “어머니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하는 전쟁터가 되었는가? 


법정 노동을 했으면 집값, 교육비,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통합정의당이 만들겠다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일 수도 있다. 영어로 “equal work deserves equal pay” “labor income proportional to working hours”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로, 이 기초적인 요구사항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삶의 요구이자 다른 정치적 사회적 욕구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2.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All together well-being is Democracy !)


박정희 시대는 무조건 ‘잘 살아 보세’였다.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자는 방향도 없었고, 민주주의와 ‘잘살자’는 것도 연결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대선 때 공약만 하고, 깨끗이 다 잊어버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비판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깡통찼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1%, 아니 0.5% 금수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박근혜 비판 이외에도,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보수적 중도 안철수와 차이를 표명해야 한다. 87년 ‘독재 타도, 민주 쟁취’가 또렷한 시대정신이었다면, 97년 이후는 ‘(1%만 잘 사는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가 한국 정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합정의당은 시대정신을 선취하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치 정당에서 유권자가 판단하고 해야할 말을 슬로건으로 담을 필요는 없다. “크게 써주십시오” “쑥쑥커라, 미래정치”는 유권자가 통합정의당을 보고 ‘아 그래, 크게 써줄게, 쑥쑥커야지’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다. 굳이 유권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말을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 절대적으로 쓰지 말자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철수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담아야낼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은 아니다.




(통합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총선 슬로건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관련 주제 글들:  

http://bit.ly/1ZPgRDv  : 박근혜 월급 2천만원, 국민 노동소득 그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1ZPhcq2 :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http://bit.ly/1ZPhgGd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zOCASA  :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http://bit.ly/1ZPhop3  :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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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 형제이니까, 무겁지 않아.

우리 갈 길이 끝없이 멀고, 
수없이 많은 구불구불 길.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 길을 간다.

하지만 난 나약하지 않아.
그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갈 만큼 힘이 세.
그는 내겐 짐이 아니야, 그는 내 형제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갈거야.

그 길에서 그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해.
아무런 부담없이 맘 편히 가는 것, 
그게 내 바램이다. 
우리는 꼭 목적지에 함께 도착할테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는 나에게 짐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내 형제이니까.

내가 슬픔에 잠겨버리면, 
사람들 마음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가는 길, 끝도 없어.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희.로.애.락을 나눌거야.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해도
난 지치지 않을거야.
그는 내겐 무거운 짐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 형제이니까.

그는 내 형제이니까.
그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야. 
그는 내 형제이니까.

(He ain't Heavy, He is my Brother: by Hollies)

2002년 12월 잠시 한국에 간 날, 10년 전 이즈음. 대선 전에 처음으로 그와 통화를 했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적대감이 전혀 들지 않는 ‘정치적 편안함’, 자기정당성에 도취되지 않은 운동권. 드문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 그냥 맘편히 (민주노동) 당사에 놀러 한번 와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정확히 10년간 계속되었다.

2012년 11월 24일.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 대화 순서가 바뀌었다.
"You should know I like you a lot, man. I will see you in Korea [죽지 말고 살아주오]"
"Thank you"


2006년,과 2007년은 그에게 시련의 해였다. 자기가 10년 넘게 지은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 뒤안길을 암세포가 엄습해버렸다. 토론토에 한번 오고 싶어했는데, 초대도 못했다. 2007년 4월 어느날 “서울 이재영”이라는 메일은 정치적으로 비관적이었지만, 말미는 늘 그처럼 낙천적이었다. "모르겠다. 그냥 놀면 딱 좋은데 ^^. 어쨌거나 토론토에도 봄이 빨리 와야 하는데... 원시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는 봄이 올라나..." 그러나 2007년 이후 진보정당에 봄은 못 오고 말았다.


그에게 주어진 행복의 시간과 공간의 지속.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의 미소일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 그는 프로페셔널 운동권답게 전두환-노태우가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에게 주어진 행복의 시간의 연장, 그의 미소가 구불구불한 계곡 사이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의 기쁨과 슬픔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때론 비처럼 그 삭막한 여의도 빌딩들 사이로, 밤 10시 이후 정적이 흐르는 그 차가운 콘크리이트 철골 계곡 사이에 출몰할 것이다. 그는 맨 마지막 당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근할테니.


우리들의 '영원한' 이재영 정책실장님 영전에 바치는 노래: 


http://youtu.be/7HFDAp8XVrk (그는 무겁지 않아, 내 형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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