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 1차 판결에서 24년 징역형을 받았고, 180억원 ($ 17 million)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CNN뉴스 보도.

법원 바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재판 생중계를 TV 로 보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것을 보도했다.



항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 촛불시민들이 해야겠다. 방금 판사가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204억 뇌물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근혜가 재판도 항소도 다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다. 역설적으로 촛불시민들이 항소해서,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을 주고,

삼성 소유권 승계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뇌물죄'로 판정해야 한다. 


박근혜 24년 징역, 벌금 180억원 판결은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의지를 평가절하한 판결이었다.


왜 한국 법원은 삼성에게 약할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삼성 이건희 일가가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돈으로 판사,검사,변호사들을 다 고용하거나 매수해서 그런가?


TV 시청 소감 결론

삼성에 한없이 약한 한국 법원 판결이었다.

박근혜는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하지만 항소는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촛불시민들이 앞장서서 항소해서, 이재용은 뇌물 제공죄, 박근혜와 최순실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결받게 해야 한다.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sentenced to 24 years in prison

Seoul, South Korea (CNN)


A South Korean court has foun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guilty on multiple counts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coercion and sentenced her to 24 years in prison.

Park's conviction brings to close a corruption scandal which gripped South Korea, upending the country's politics and implicating some of the country's most powerful figures.
"The President abused the power which was given to her by the citizens," the judge said, adding a tough sentence was needed to send a firm message to the country's future leaders. 
Prosecutors had asked for Park to receive a 30 year sentence.

Park, 66, was found guilty of 16 of the 18 charges she faced, related to a massive influence-peddling case that removed her from office last year. As well as the prison sentence she was also fined $17 million.

    The former president was not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hear the verdict. Park and her lawyers refused to participate after the court decided to live broadcast the judgmen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in South Korea, after a law was passed last year to enable it.
    Park lawyer's are expected to appeal her sentence.
    Outside the court, hundreds of supporters of Park had gathered to watch the verdict on a large screen, waving Korean and US flags and calling for the former president's release. 
    Older, conservative South Koreans, who remembered the dictatorship of Park's father fondly as a period of strength for the country, were her electoral base and a common sight throughout the impeachment process.

    Dramatic downfall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and the daughter of former dictator Park Chung-hee, Park Geun-hye was arrested in March 2017 shortly after she was stripped of her office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which upheld a parliamentary vote to impeach her.
    That vote came after million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over a period of several months to demand Park's ouster, after revelations of the alleged massive influence wielded by her adviser and confidant, Choi Soon-sil.

    Choi, the daughter of a cult leader once accused of having "complete control over Park's body and soul during her formative years," held no political office but is accused of using her influence over the President to funnel money to organizations she controlled and get her daughter a place at an elite university.

    South Korea's ousted President behind bars (2017) 01:35

    Park was accused of being unduly influenced by Choi.

     The court which upheld her impeachment agreed with accusations that Park had abused her authority in helping Choi raise donations from companies for foundations she had set up.
    In February, Choi was sentenced to 20 years in jail on 18 charges including abuse of power, coercion, fraud and bribe, and fined $16.6 million.

    Also implicated in the scandal was Samsung chief Lee Jae-yong. The 49-year-old billionaire was found guilty of bribery and other corruption charges last year and sentenced to five years in prison, but in February a higher court reduced his sentence and suspended it for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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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재용 1심(김진동 부장판사)과 2심 재판 (정형식 부장판사) 차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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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에 뜨는 태양은 자연태양이 아니라 삼성 발전소 태양인가? 

    이재용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이고, 한국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했다. 

    2016년~2017년 총 5천만 촛불 시민들 죽쒀서 삼성 변호사들 돈 잔치해줬다.

    삼성고용 변호사들 쾌재를 부른다. 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우리가 이겼다. 수임료 돈 잔치 벌이자'  


    지록위마가 지박위마로 타락했다. 지박위마(指朴爲馬박근혜에게 뇌물 204억 준 것이 뇌물죄 중죄라고 했더니, 정형식 판사는 최순실-정유라 '말'값 36억원만 뇌물이라고 하다. 지록위마 (指鹿爲馬) 고사성어가 변질되었다. 


    지나가던 말도 웃을 일이다. 사업가 이재용이 아무런 댓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4억이나 뇌물로 주겠는가? 정형식 부장 판사는 이재용 변호인단이 들고 나온 '억울한 이재용, 박근혜 강압 때문에 댓가성없이 돈 바쳤다'에 손을 들어줬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재용 삼성 변호인단의 술수에 철저히 복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명숙에게는 예리한 칼날을 댄 정형식 판사의 총명함과 공정함은 온데간데없다.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9억 정치자금 연루된 한명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비해 정형식 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4조~6조 가량 합병 이익을 낸 이재용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준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헌납하고, 정유라 최순실에게 수백억 뇌물성 돈을 가져다 바쳤다. 그 댓가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은 4조~6조 합병이득을 냈다.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과 삼성 최지성, 장충기 등도 다시 수감되어야 한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소 Rosseau) 


    루소 말처럼 한국 법원이 기득권층의 애완용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횡령 배임 50억 이상 범죄수익을 얻은 자들은 애초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특정 경제 점뵈 가중 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집행유예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참고: 2017.08.25  이재용 1심 선고, 이재용 징역 5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삼성 변호인단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항소심: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증명이 되지 않았다)




    2018.2월 5일.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승마 지원만 뇌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66.html?_fr=sr1#csidxc1e86a48f6f0e0ba48639377ea316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66.html?_fr=sr1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을 석방한 논거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책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34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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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는 항변했다.

    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

    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

    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

    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


    보도 자료: YTN 우병우 구속되기 전까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018년 1월 29일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898.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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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문 후유증들, 김기춘이 국가보안법 위반,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학생 노동자들 어부들,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김기춘은 "고문한 적도 없고, 다 합법적으로 수사했다"고만 답했다. 김기춘씨는 가족을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춘이 구속시킨 수백명 수천명의 가족들이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그는 알까? 


    - And that law of all men: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 (Thomas Hobbes, Leviathan +공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75800004.HTML?input=1195m




    '블랙리스트' 2심 선고 출석하는 김기춘·조윤선(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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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 소식을 전 세계가 알리고 있다. 독일 타케스샤우는 "박근혜 구속"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칭찬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 국회가 12월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3월 초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타게스샤우는 박근혜 구속 이유들 중에 "박근혜 뇌물수수죄"를 제일 크게 다뤘다. 

    <박근혜 구속 집행>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haftbefehl-park-103.html



    (독일 타케스샤우 보도) 



    (영국 B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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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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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 think I  am sorry to the people. I will sincerely undertake (prosecutor's) questioning. 

    박근혜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


    송구하다 (悚懼) -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다  (i am afraid ~)

    죄송하다 (罪悚) - 죄나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다 (apologize)

    잘못하다 (한글) - 지은 죄나 오류 잘못을 인정하다. (admit wrongdoing)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박근혜는 또 다시 국민과 언론을 속였다. 어제는 검찰 출두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검찰에 출두해서 한 말은 두 문장 뿐이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가 만들어온 말은 아닌 듯 하다. 두 문장 다 굉장히 정치적이다. 법꾸라지 김기춘 우병우보다 한 수 더 위다. 


    박근혜가 2016년 10월 24일 경부터 발표한 말들은 조폭 두목들 말 사용법과 어투 수사를 닮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암시를 하는 듯한 말로써 '행동지침'을 내린다. 언제든지 조폭 두목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말이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형용사는 젊은 세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세대차이를 떠나서, '송구하다'는 말은 '죄송하다'는 형용사보다 훨씬 더 강도가 약하다. 한자어를 보면 '죄송하다(罪悚)'에는 '내가 사회적 규범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을 의미하는 '죄(罪)'라는 한자어가 들어가있다. 


    일상 어법도 분명하다. "내가 삼성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4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罪悚)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송하다는 말을 쓴다.


    '송구하다'도 아니고, '송구스럽다'는 약화된 말, 다시 말해서 행위 주체 박근혜가 직접 '송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검찰에 출두하게 된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마치 어떤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듯이 말했다. 


    더 지독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박근혜는 답함으로써,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00억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박근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는 문장은 "박근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는 문장을 보자. 

    "제가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임臨) 하겠습니다"고 했다. 우리가 '임하다'는 말을 쓸 때는, 임전무퇴와 같이 어떤 대의명분이나 개인적인 임무와 사명을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경우이다. 


    박근혜가 말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는 "내가 비록 지은 죄는 없을 수 있지만, 혹은 없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서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다. 어떤 죄인의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가 아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어서 그 일을 마치 과제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에 임하다"라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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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와주 2018.03.07 08:36 신고

      자기가 지은 죄도 인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다니...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결과가 이거인가요?

    • 정의가 강물같이 2018.04.22 08:28 신고

      한심하다.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되는지. 잘못한거 없다. 딱 맞는말 했다.
      딱하나 잘못은 이슬람권 손잡고 할랄사업 추진하려한거. 대한민국은 링컨대통령이 해도 감옥간다

    박근혜가 21일 화요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파면된 이후 검찰은 박근혜가 숙제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나 충분히 줬다. 청와대도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줬다.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1~2분 정도 준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리한번 최순실이 되어서 박근혜 머리속으로 들어가보자.

    1. 박근혜 기자들에게 답변 예상" "억울하다.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

    2. 해제 1) 억울하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부 편중된 여론 편만 들었다. 그래서 억울하다.

    2)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기자들 질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박근혜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정할 것입니까?" 

    박근혜 "특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다보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수사 각본대로) 말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날 것 아닙니까? 역사만이 진실을 아니까요"

    3)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는 박사모(박근혜 지지자들)에게 하는 응원의 메시지이다.

    "추운데 지난 5개월 매일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시민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찾아오겠죠?"

    4) "다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조국근대화를 달성한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저도 창조경제를 일궈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덕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이제까지 못한 이야기는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당하고, 대통력직 파면을 당했으면서도,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마냥 삼성동 집으로 귀가하는 박근혜 모습. 근대 심리학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난해한 그 만의 특유의 멘탈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0141801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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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월 2일 1212 쿠데타 범죄 조직원들과 연희동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강제 구속당했다. 박근혜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삼성동 집 앞에 박사모와 관제데모단이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겠지만, 결국 구속될 것이다.


    다시 읽어보는 전두환 구속영장. 1212 쿠데타 음모, 정승화 참모총장과 전두환 일당 '하나회'와 갈등, 김오랑 소령 등 군인들 사살, 군 병력 이동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다. 



    (*출처 경향신문)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의 골목 성명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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