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25 개헌_독일식 내각제55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이재명 위성락 강유정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직 상실할 필요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업무를 볼 권리를 가지는 게 의원내각제 장점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악습이 없다. 1. 대통령제 하에서 만들어진 '입법부'와 '행정부' 겸임금지법의 문제점.이재명 지역구 인천계양을, 강훈식 지역구 충남아산을에서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2. 비례 승계 불똥 사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자당소속 최혁진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최혁진이 기소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선언해서이다. (최혁진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었다)기소당의 당내 권력투쟁 과정의 교훈, 정치운동 성격은 없어지고, 아귀다툼만 남았다. 3.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 이재명 위성락 강유정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직 상실할 필요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업무를 볼 권리를 가지는 게 의원내각제 장점이다. 한덕수와 최상목과 같은 행정관료가.. 2025. 6. 7.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의 김문수 선거운동을 보며. '탄핵 후 3~4년 휴식'이 이제 '안식년'처럼 정례화되다. 대중들에게 '대통령 탄핵'이 마치 조선시대 '사약'을 받고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비춰졌다. 2004년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때 그랬었다. 임금님 승하처럼 슬퍼하던 모습이 한국 정치적 현실이었고, 2025년 역대급 머저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임금님' 탄핵당했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7년 탄핵당했던 박근혜가, 그 탄핵수사 검사 윤석열에게 사과를 받고, 국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마치 '정치 안식년'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2025. 6. 6. 총선제도 개혁.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총선제도 개혁. 한국형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대선 5회, 총선과 지선 각각 6회씩 총 17회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거법’ 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개헌과 관련해, ‘연대회의’과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미국식 4년 중임제 (결선투표가 포함된)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최근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독일, 뉴질랜드, 혹은 네덜란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전당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다. 따.. 2025. 5. 27.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학술회의 개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학술회의 개최> ◇ 일 시: 4. 25.(금) 9:30∼17:10◇ 장 소: 대회의실(421호), 세미나2실(406호), 세미나3실(405-1호)◇ 프로그램 - 개회식 09:30∼09:50사회: 한정훈(서울대)개회사: 김범수(한국정치학회 회장)환영사: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강원택(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축 사: 우원식(국회의장) - 세션 110:00∼12:00대회의실>패널 1: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사회: 강원택(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발표: 유승익(명지대) 윤광일(숙명여대) 차재권(부경대) 토론: 공진성(조선대), 조원빈(성균관대), 이소영(대구대) - 세션 213:.. 2025. 4. 21. 원 포인트 개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실시.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2024.dec.23. 1.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122명 의원)이 전원 불참. 민주당(123명 의원 중, 당시 정의당 6명) 등 112명만 참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 불가능, 개헌안 발의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2. 2025년 개헌, 새로운 선거 등 정치일정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연과 외연을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조건으로 여러 진보정당들로 흩어진 상황에서, 빠른 시간안에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 안에 '민주적 정치조직들' 등록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도.. 2025. 4. 10.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 2025. 4. 10.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51일만에 개헌을 실시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내각 총리와 국가의 상징적 대표 대통령을 선출했다. 1. 위헌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2. 개헌은 51일만에 이뤄졌다. 419 이후, 51일만에, 1960년 6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3.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내각 책임자는 총리이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다. 4. 1960년 7월 29일 총선 방식과 결과 (1) 참의원 선거 방식은, '제한 연기제'였다. 시도 단위에서 참의원을 2명에서 8명까지 선출했다. 유권자는 선출 정원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6명 참의원을 뽑는 선거구라면, 유권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최대 3명까지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총 .. 2025. 4. 7.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정정사항 -개헌 과정 일요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 일'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의장이 헌법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2라고 말했는데, 발의조건은 국회의원 과반수이고, 표결할 때는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1. 우원식 의장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2.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조기대선'부터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속히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1차 대선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민.. 2025. 4. 6. 윤석열 탄핵. 2024.12.2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개선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K-민주주의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출 가능한가?7년만에 또 읽어보는 헌법재판소 법. 그 소감. 1. 헌법재판소의 '기능(5가지 업무)'은 필요하지만, 에 의존하는 정치는 ,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2.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행정부 수장이 라는 아주 ‘특수한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를 존치하려면, 차라리 국민 투표로 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낫겠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으로 한정시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법학자들이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정치학자들, 문화예술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3명 정도는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노무현 .. 2025. 3. 28. 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1987년 헌법 제정 시, 결선투표 필요성을 투고한 사람. 1987년 헌법 제정 시, 결선투표 필요성을 투고한 사람. 1987년 10월 16일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김성기 (대구시 남구 송현동) 대통령 후보 중에 30%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프랑스에는 대통령 선거에 제 2차 '결선투표'가 있다.한국에는 왜 결선투표제가 없느냐? 2차 결선투표의 번거로움과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중배 컬럼. 결선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부차시함. (1987년 12월 5일 동아일보 컬럼)결선투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결선투표제가 없더라도 대통령 정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소극적 대응을함. 3. 1987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박권상 컬럼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2025. 2. 2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 2025. 2. 25. 2018년 문재인 개헌안 제 77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 Dec.23.2024 1.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122명 의원)이 전원 불참. 민주당(123명 의원 중, 당시 정의당 6명) 등 112명만 참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 불가능, 개헌안 발의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2. 2025년 개헌, 새로운 선거 등 정치일정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연과 외연을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조건으로 여러 진보정당들로 흩어진 상황에서, 빠른 시간안에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 안에 '민주적 정치조직들' 등록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도화해야.. 2025. 2. 22.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2025.jan 11.(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2025. 2. 17.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들. 개인 자질과 대통령제의 결함 2025. jan 15. 한국은 대통령 한 개인, 1명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5년간 실적을 낼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70년대 초반 북한과 한국이 경제규모와 삶의 질이 똑같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꼭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끝으로, 그 대통령제는 폐지되는 게, 정치 발전의 수순입니다. ---------------------------------정치는 치수 (治水) -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류사의 고전적인 정치 교과서이기도 하고, 고대 아테네 이오니아 학파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과 원리는 물이다' 라고 했으니 말이다.눈도 물로 환원되니, 눈 치우기도 치수에 해당하겠습니다.윤석열의 패망의 시작은 '물'이었지 않.. 2025. 2. 13.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정치 개혁과 개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은 99.99% 확실한 상황임.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자유통일당) 세력만 '비밀기도회'와 '태극기집회'를 하지만, 박근혜에 비하면 점점 쇠잔해짐. 국회 .. 2025. 2. 11.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